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많은 한국에서 호주로 사업진출 관련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물어보는 게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호주에 사업이나 투자 등을 위해 어떤 사업구조를 통해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의 형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씨가 소유한 (주)B 라는 한국에 설립된 B 주식회사가 호주로 사업진출 하는 경우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안) 호주내에 (주)B 가 100% 주식을 가진 현지법인 계열사인 C Pty Ltd 를 호주에 설립하는 경우 (2안) 호주내에 한국에 체류하는 A 씨가 직접 100% 지분을 가진 C Pty Ltd 를 호주에 설립하는 경우 (3안) 한국에 설립된 (주)B 가 호주에 지사 (Branch)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되는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가 가진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먼저 파악해야 할부분은 호주에 사무실 등등의 거점 (Permanent Establishment)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이해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를 검토 호주내 사업의 위험도 - 지사 (Branch)의 경우 한국 사업체까지 책임소재 확대여부 초기 사업관련 손실을 한국본사의 세금 절감 가능여부 - 지사 vs 현지법인 호주에서의 사업기간과 이에 따른 사업정리를 염두에 둔 구조 - 호주 현지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자산이 부동산등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 CGT 면제 규정 적용여부 필요한 투자 자금규모와 투자형태 - Thin Capitalisation 본국과의 거래 내용과 이익분배구조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대부분의 경우 현지법인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현지법인은 모 기업에서 분리되어, 호주에서 별도의 법인체로 운영되기에 호주법인에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