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한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2026 호주 연방 예산안 분석 (Budget 2026) CGT 30% 시대 도래: 자산 운용 및 절세 전략의 근본적 변화 2026년 호주 연방 예산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닙니다. 지난 20~30년간 호주에서 통용돼 온 자산 증식 공식, 즉 부동산 투자 + CGT 할인 + Negative Gearing + Family Trust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현재 발표 기준으로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이득세(CGT) 50% 할인 제도 개편 실질 자본이득에 대한 최소 30% 세율 도입 기존 주택(Established Residential Property)에 대한 Negative Gearing 제한 Discretionary Trust 분배금에 대한 최소 30% 과세 Superannuation과 PPOR의 상대적 중요성 확대 특히 CGT 개편은 2027년 7월 1일부터, Discretionary Trust 최소세율은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사업자와 투자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8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의 및 법안 초안(draft legislation) 작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법률로 통과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세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1. ‘30% 세율’이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본이득세(CGT) 제도의 개편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또는 Family Trust를 통해 보유한 자산의 경우, 개인 Beneficiary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CGT 할인(discount)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 기준으로는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50% 할인 방식이 축소되고,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한 실질 이득(real gain)에 대해 최소 30% 수준의 세부담 구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

2025년 호주 예산안 발표! 사업자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슈퍼·의료 변화  호주 재무장관 Jim Chalmers는 2025년 3월 25일, 자신의 네 번째 연방예산안 을 발표하며 이를 “불확실성 속 새로운 번영을 위한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생활비 부담 완화 , 의료 시스템 강화 , 주택 공급 확대 , 생산성 향상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개인과 소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예산안 발표 단계에 해당하며, 실제 적용 여부 및 시기는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적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개요 2024-25년 재정적자 : 276억 달러 (GDP의 1%) 2025-26년 재정적자 : 421억 달러 (MYEFO보다 48억 개선) 총 부채 : 2028-29년까지 1조 2,200억 달러로 증가 예상 공공지출 비중 : GDP의 28.5%로 사상 최고 수준 (2018-19년 24.1%) GDP 성장률 전망 : 2.25% - 2.75% 실업률 전망 : 4.25%로 안정적 개인납세자 ✅ 세금 감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수혜 소득 $18,201~$45,000 구간의 소득세율이 2026년 7월부터 16% → 15% , 2027년에는 14%로 인하 됩니다. 연도 $18,201 – $45,000  구간   세율 현재  (2024-25) 16% 2026-27 15% 2027-28 14% 결과: 연 $268 (2026-27), 이후 연 $536 절세 효과 Medicare Levy 의 저소득 기준이 2024년 7월부터 4.7% 상향 되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Medicare Levy가 줄거나 면제됩니다. 대상 2023-24 2024-25 ...

2023-2024 Federal Budget 호주 연방 예산 어제 밤 (2023년 5월 9일)에 호주 집권여당인 노동당의 Treasurer 재무상인 Jim Chalmers 는 2023-2024 회계년도 연방 예산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초유의 물가상승 인플레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여러 호주인들의 생활비 지원 등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완화하고자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원만한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재정흑자를 이루어 낸 예산인데요. 호주정부는 조심스럽게 재정적자를 내년에 예상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내년에도 무난하게 재정흑자를 이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Large Multinationals - 다국적 대기업들에 대한 OECD G20 최소 법인세 15% 적용으로 세수 확보 Cost-of-Living Relief - $14.6 Billion 규모의 생활비 안정을 위한 지원 (전기요금, 의료, 주거 등등) Tax Anti-Avoidance - 세수 확보를 위해 탈세/세금 회피 방지규정의 확대 Small Business - Instant Write Off - 합산 연 매출 일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20,000 미만의 사업자산 구매 시 바로 세금 공제 가능 (현재는 무제한) Small Business Energy Incentive - 연 매출 오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출에 대한 20% 추가 세금 공제 Employers - Payday Super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최소 분기별로 납부하던 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을 급여지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변경 Superannuation - 삼백만불 이상 잔고의 슈퍼구좌에 대해서 초가분에 한해 기존의 15%에서 30% 세금 적용 Build to Rent Housing - 임대를 위해 지어지는 주고...

Instant Asset Write Off  라고해서 기존의 사업 장비등의 자산구매에 대해서 감각상각을 통해 몇년간 여러번에 걸쳐 감가상각비 세금공제를  나누어 받는게 아니라, 구매와 동시에 한번에 자산 구매 전체 액수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게하는 방법으로 호주 사업자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호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Instant Write Off 의 상한선 제한액수가 기존의 $30,000 에서 무려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지난해 2020년 11월에 발표된 Budget에서는 아애 이 상한선마저 없앤바 있습니다. 이를 호주 국세청은  Temporary Full Expensing  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전체액수에 대해 가능합니다.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 B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새 자산 (New Eligible Depreciating Assets)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중고 세컨핸드 자산을 포함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1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Small Business Pool에 남아있는 자산 잔액 Balance 이번 예산안에서는 Temporary Full Expensing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10월 6일 (7:30분)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Full Expensing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들은 이번 예산안의 Temporary Full Expensing 의 해당 대상이 아닌 관계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Lease)로 제3자에게 빌려준 자산으로 50% 이상의 감가상각을 이미 받은 자산 Simplified Depr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