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을 소지한 독립 계약자도 수퍼애뉴에이션 (Superannuation) 의무 대상? 필수 가이드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독립 계약자에게 슈퍼(Superannuation)를 납부하지 않는 것 호주에서 많은 사업체가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가진 개인 에게는 Superanuation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독립 계약자에게도 슈퍼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Company) 나 Trust 또는 Partnership 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슈퍼(Superannuation) 납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계약이 개인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나 법인과 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의무는 보통 개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할 때만 적용되며, 계약이 법인 형태로 이루어지면 슈퍼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 대한 슈퍼 납부 독립 계약자가 주로 노동 대가 로 급여를 받는 경우,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목적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ABN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슈퍼를 납부해야 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 계약 이 주로 노동에 관한 경우: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이 노동 대가인 경우 개인 노동 및 기술 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 특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계약자가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업무 위임 불가 : 계약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경우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독립 계약자라면 SG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슈퍼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1: 직원으로 간주되는 독립 계약자 David's Caravan Park 는 독립 계약자인 Amanda 와 주당 15시간 동안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