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독립 계약자에게 슈퍼(Superannuation)를 납부하지 않는 것 호주에서 많은 사업체가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가진 개인 에게는 Superanuation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독립 계약자에게도 슈퍼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Company) 나 Trust 또는 Partnership 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슈퍼(Superannuation) 납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계약이 개인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나 법인과 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의무는 보통 개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할 때만 적용되며, 계약이 법인 형태로 이루어지면 슈퍼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 대한 슈퍼 납부 독립 계약자가 주로 노동 대가 로 급여를 받는 경우,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목적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ABN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슈퍼를 납부해야 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 계약 이 주로 노동에 관한 경우: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이 노동 대가인 경우 개인 노동 및 기술 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 특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계약자가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업무 위임 불가 : 계약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경우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독립 계약자라면 SG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슈퍼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1: 직원으로 간주되는 독립 계약자 David's Caravan Park 는 독립 계약자인 Amanda 와 주당 15시간 동안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했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 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호주 소규모 기업의 필수 가이드 Superannuation Guarantee (SG)는 호주에서 고용주 (Employer)가 직원 (Employee)의 퇴직 연금 (Superannuation)에 기여해야 하는 최소 비율이며, 현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직원의 보통 근무 시간 수입 (Ordinary Time Earnings, OTE)의 11%로 책정되어 있으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11.5%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비율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로 최종 설정될 계획입니다.  만약 SG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직원이 지정한 퇴직연금 (SuperChoice)에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호주 국세청 (ATO)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성격의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가장 빨리  SGC Statement를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SG납부 마감일 및 SGC Statement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SG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한 퇴직연금(SuperChoice)에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가 부과됩니다. 이때, SGC Statement를 빨리 신고해야 하는 이유 는 SGC에 대한 명목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SGC 비용은 세금공제 (Tax Deduction)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기준이 현금 (Cash) 또는 발생 (Accrual) 기준에 관계없이 제때 지급된 SG 지급액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퇴직연금 기관이 기여금을 받는 기준이지, 사업자가 수퍼 기여금을 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나중에 기술하겠지만 Super Clearing House등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에 지체되곤 하기에 사업자

호주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고용주가 급여의 최소 9.5% 를 임직원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직접 납부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이라는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규모는 세계 3위 또는 4위를 자랑할 만큼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복지예산을 관리할수 있고 이 자금들이 호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세계적으로 견고한 호주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있기에 정부는 Superannuation관련 법규를 강력히 관리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분들이 Superannuation을 미납할경우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Director Penalty Notice ( DPN )등을 통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미납액수를 책임을 질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고용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나쁜 경기 상황을 핑계로 또는 법규를 잘 이해 못하여 재때 납부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걱정을 하면서  잠못이루고 계시는 사업가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특히 최근 도입된 Single Touch Payroll ( STP )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여부를 현재 모니터링 하고있기에 앞으로는 Superannuation Guarantee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 바로 바로 적발되어 이를 납부토록하고 있기에 미지급에 따른 문제는 미연에 방지되리라 생각되지만 과거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사실상 방치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The Treasury Laws Amendment (Recovering Unpaid Superannuation) Bill 2019  는 곧 Royal Assent를 통해 정식법안으로 입법화될 예정인데요. 흔히 The SG Amnesty라고 불리는 사면령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One-Off, 즉

일반적으로 Superannuation은 18세 이상의 직원 (Employee) 로써 한달에 Gross Wages 급여를 $450 이상을 받으면 직원이 선택한 국민연금 기관(a choice of fund)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Superannuation의 의무는 직원이 일하는 형태가 Full time, Part time 또는 Casual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또한 하청업자 (Contractor)의 경우에도 하청의 대상이 대부분 노동력 (Physical Labour) 또는 개인의 노력(Metal & Artistic Effort) 인 경우에도 적용될수 있으니, 각종 건설사나 청소용역 업체등은 이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이전에 제가쓴 Blog Posting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듯합니다. 세무상 고용인(Employee) 과 하청 (Subcontractor) 의 관계 - 바로가기 이번에 ATO 국세청에서 Unpaid Super , 즉 연금이 납부안되었을때 고용인이 취해야할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를 내놓아 고용주 및 고용인들 모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주 국세청 Unpaid Super - 바로 가기 기본적으로 고용주에게 문의하고, 만들어놓은 온라인 Tool로 확인후 해결이 안되면 신고하라는 내용인데, 국세청이 내놓은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은 일반적인 Superannuation관련 조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듯 합니다.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바로가기 몇가지 생각나는게 있어서 알려드리는게 Superannuation과 관련하여 잘알려지지 않은 법규중의 하나가 특정비자를 소지한 회사 중역들에 대한 Superannuation 납부 면제인데 이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특정 비자 (Visa) 를 소지한 회사중역들의 국민연금 납부 면제 조항 -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