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고용주가 급여의 최소 9.5% 를 임직원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직접 납부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이라는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규모는 세계 3위 또는 4위를 자랑할 만큼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복지예산을 관리할수 있고 이 자금들이 호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세계적으로 견고한 호주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있기에 정부는 Superannuation관련 법규를 강력히 관리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분들이 Superannuation을 미납할경우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Director Penalty Notice ( DPN )등을 통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미납액수를 책임을 질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고용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나쁜 경기 상황을 핑계로 또는 법규를 잘 이해 못하여 재때 납부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걱정을 하면서  잠못이루고 계시는 사업가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특히 최근 도입된 Single Touch Payroll ( STP )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여부를 현재 모니터링 하고있기에 앞으로는 Superannuation Guarantee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 바로 바로 적발되어 이를 납부토록하고 있기에 미지급에 따른 문제는 미연에 방지되리라 생각되지만 과거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사실상 방치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The Treasury Laws Amendment (Recovering Unpaid Superannuation) Bill 2019  는 곧 Royal Assent를 통해 정식법안으로 입법화될 예정인데요. 흔히 The SG Amnesty라고 불리는 사면령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One-Off, 즉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 를 통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Pty Ltd등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개인과 별개책임이지만 이번에 입법을 통해 법인의 특정 세무관련 의무를 이사(Director)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전가할수 있도록 만든 법규입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PAYG Withholding Tax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한해서 DPN이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1일부터는 부가세GST와 Wine Equalisation Tax (WET) 그리고 Luxury Car Tax (LCT)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신고한 GST를 재때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미신고 및 감사등으로 국세청장(Commissioner)이 GST관련으로 추정치(estimate)로 과세를 할경우에는 21일이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또는 추정치가 과다하다는 선서 (Sworn Statement)를 통한 조정들을 통해 합의하지 않을경우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을 발급하게 되면 21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회사의 재정상태가 GST를 포함한 각종 세무관련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에는 지급불능 (Insolvent) 상태로 간주하여, 해당세금 납부기일 (assessment due date)의 3개월 이내에 회사를 법정관리 (administration) 또는 청산 (wind-up) 등등을 고려하셔야지만 개인소유의 자택등등의 개인자산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설령 납부기일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직을 사임하시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해 관련세금이 미납되었을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지시게 될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바이러스 (Corona Virus)등등으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