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호주에서 사업할 때 필수 보험, 꼭 알아야 할 사항 사업 운영에 있어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사업의 규모, 성격, 위치에 따라 필요한 보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주요 사업 보험의 종류와 그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필수 보험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나 지역별로 법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 책임 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 : 사업장이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공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주나 준주에서 필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상업용 부동산 을 임대하는 경우 Public Liability Insurance 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 산재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3자 개인 상해 보험(Third Party Personal Injury Insurance) : 사업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차량 등록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보험들을 중에서 추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근로자 산재 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 보상 보험은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 보험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치료 비용과 소득 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주마다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위치한

무급 근로(Unpaid Work): 합법인가요? 체험, 인턴십,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무급 근로는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 훈련 과정(vocational placements), 무급 인턴십(unpaid internships), 무급 근로 경험(unpaid work experience), 무급 시범 근로(unpaid trials)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무급 근로는 경험을 쌓거나 기술을 평가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급 근로의 합법성 여부, 각 상황에서의 법적 기준, 고용 관계의 여부, 그리고 자원봉사와 인턴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 근로는 합법인가요? 무급 근로 계약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고용된 상태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 최저 임금을 포함한 최소한의 고용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호주의 공정 근로법(Fair Work Act 2009, 이하 FW Act)에 따르면, 무급 근로 계약이 합법인지 여부는 고용 관계의 존재 여부 와 직업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고용 관계 여부 고용 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FW Act에 따라 최소한의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저 임금과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 포함됩니다. 고용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 계약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생산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길수록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의 중요성: 그 업무가 사업체에 필수적인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 주된 혜택을

호주에서 비즈니스 구조 선택하기: 사업 성장에 맞는 올바른 구조를 선택하는 방법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비즈니스의 구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구조는 법적 위험, 세금 의무, 자산 보호, 법적 비용 및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올바른 구조를 선택하면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래의 목표에 맞는 운영 방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비즈니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Sole Trader) 파트너십(Partnership) 회사(Company) 신탁(Trust)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구조는 변경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비즈니스 구조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당신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개인 사업자 (Sole Trader) 개인 사업자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사업의 소유자 한 명이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사업의 모든 이익이나 손실을 책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호주 소규모 사업체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됩니다. 장점 : 설정이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세금 신고가 간편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단점 : 사업의 모든 법적 책임과 부채를 사업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복잡한 요구 사항이 발생하면, 개인 사업자 구조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는 대부분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개인 서비스 제공자, 프리랜서 또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에 적합합니다. 2.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파트너십 설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저렴하며, 모든 파트너는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파트너십의 단점은 모든

환불(Refunds) 및 교환(Replacements) 관리: 호주 비즈니스 필수 가이드 비즈니스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반품 정책(returns policy)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즈니스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고객 신뢰를 쌓으며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에 따른 환불 및 교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환불 및 교환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호주 소비자법(ACL)에 따른 환불 및 교환 규정 ACL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심에 의한 반품 관리 고객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선물 받은 제품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및 교환 여부는 판매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예: 30일) 내 반품을 허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 노트 발행, 환불 또는 교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반품 정책을 통해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한 법적 의무 제품이 파손되었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환불, 수리 또는 교환을 제공해야 합니다. ACL은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환불 불가(No Refund)' 문구 금지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심지어 세일 상품에 대해서도 '세일 상품 환불 불가'라고 표시할

사업장에서 음악 재생 가이드: 저작권 (Copyright)과 라이선스 (Licence) 음악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쇼핑몰,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는 음악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재생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사업장 및 상업적 공간에서 사용될 때, 이는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 에 기여한다고 음악 산업은 주장합니다. OneMusic의 연구에 따르면, 78%의 고객은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들을 때 음식과 음료를 더 즐긴다고 답했고, 70%는 음악 덕분에 더 오래 머물렀다고 응답했습니다.  호주 저작권법과 음악 재생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르면, 상업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음악 재생 방식도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재생 : 사업장에서 무료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 경우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CD 또는 MP3 등 디지털 음악 재생 : 구매한 음악 파일이라도, 이를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엔 별도의 라이선스가 요구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 Spotify, Apple Music 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음악 재생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방법 호주에서는 OneMusic Australia 를 통해 대부분의 음악 사용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neMusic은 2019년에 APRA AMCOS (호주 공연권 협회)와 PPCA (호주 음반 저작권 회사)의 공동 협력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에서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고용 종료: 호주에서 알아야 할 사항 호주에서 사업자는 직원과의 고용 관계 종료 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직, 정리해고, 해고, 퇴직 면담은 고용 종료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률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고용주는 Fair Work Act 2009, Modern Awards,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고용 종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직(Resignation) 및 통지 기간(Notice Period)에 대한 이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호주 고용법상 보장된 자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 통지 기간(Minimum Notice Period)**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통지 기간은 직원이 속한 Modern Award , Enterprise Agreement , 또는 Employment Contract 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속한 산업과 근로 조건에 따라 통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직 통지 기간의 시작과 기준 사직 통지 기간은 직원이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통보한 다음 날 부터 시작됩니다. 통지 기간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별 Notice Period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업종(산업)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어워크 노티스 기간 계산기 Notice Calculator]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 Restaurant Industry Award [MA000119] **에 따르면, 식당 및 카페 산업의 최소 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근속: 1주 1년에서 3년 사이: 2주 3년에서 5년 사이: 3주 5년 이상: 4주 이 통지 기간은 직원의 연속 근무 기간(Continuous service) 을 기준으로 하며, 승인된 무급 휴가(예: 무급 출산 휴가 unpaid p

사업 인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실사 (Due Diligence) 전략 사업 인수 는 큰 재정적 결정일 뿐 아니라 향후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사(Due Diligence)는 인수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사를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사업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회계사 와 변호사 의 협력을 통해 사업 인수를 고려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단계별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1. 기본적인 신원 조회 판매자 신원 확인 : 사업을 매각하는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약 회사라면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의 회사 검색(Company Search)을 통해 판매자의 주주, 이사, 상호명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원 확인 과정에서 범죄 이력이나 파산 여부도 살펴보세요. ASIC 준수 여부 : 회사의 법적 상태와 ASIC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특히, 비즈니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메인명 소유권 : 사업과 관련된 웹사이트 도메인 의 소유권이 인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소유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도메인은 사업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보권 확인 : **PPSR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을 통해 사업 자산이나 재고, 기계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있는 자산은 인수 후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지식재산권(IP) 확인 : 사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IP Australia 에서 확인하

호주 창업: 필수 체크리스트로 준비하는 성공 전략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이란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법적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호주 창업의 어려움과 주의사항 호주는 다문화 국가이자 여러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형성된 독특한 비즈니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한국인 창업자들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고용법, 세금 체계, 사업 등록 절차 등은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창업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한국인들은 사업이민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창업을 결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호주에서의 사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업을 실패로 이끄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시장과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창업은 큰 결정을 요하는 일이므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도 종종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사항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구상부터 법적 절차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아래 20단계 체크리스트는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1. 차별화된 판매 포인트(USP) 정의하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된 고유의 판매 포인트(Unique Selling Proposition, USP)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객과 투자자에게 언제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US

호주에서의 정리 해고 절차 및 세금 혜택: 필수 가이드 정리 해고 (Redundancy)는 기업이 더 이상 특정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고용 종료 방식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 경제적 어려움, 사업 구조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리 해고된 직원은 퇴직금 또는 정리 해고 수당 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에서 정리 해고가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된 법적 절차,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해고 발생의 주요 이유 정리 해고는 기업의 변화 또는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도입 :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업무가 자동화되거나 기계로 대체될 때. 매출 감소 : 기업의 매출이나 생산량이 감소해 더 이상 해당 인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업 종료 : 회사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운영을 종료할 때. 사업 이전 : 사업이 주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존 인력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인수 합병 : 기업이 인수되거나 합병되면서 조직이 재편되고 특정 역할이 불필요해질 때. 이 외에도 회사가 파산 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 가 되면 정리 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리 해고 (Genuine Redundancy) 정리 해고가 진정한 정리 해고 로 간주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고용주가 해당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 절차 준수 : 고용주는 정리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정리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리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직원은 부당 해고 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적절한 절차를 따라 합법적으로 해고를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정리 해고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진정한 정리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역할이 여전히 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협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