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개인 블로그)

비적격 지출 (Non-compliant payments)에 대한 세금 공제 불인정: PAYG 원천징수 준수의 중요성 호주 내 사업체들이 근로자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준수 해야 합니다. 비적격 지출의 세액공제를 불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PAYG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제 가능 지출 유형, 비현금 혜택, 실수 정정 방법, 및 감사 통보 과정 등을 다룹니다. 1. 세금공제 가능한 지출 유형 다음과 같은 지출에 대해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종교인 (religious practitioner)에 대한 지급 노동 공급 계약 (Labour Hire Arrnagement)에 따른 지출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가 ABN(호주 사업자 번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 지급 이 외의 지출은 비적격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에게 지출한 금액의 경우 반드시 ABN이 올바르게 기재된 송장 (Tax Invoice) 을 통해 그들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사업자분들의 경우 호주에서 이사 수당(Directors' fees)을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와 Single Touch Payroll (STP) 보고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ATO에 따르면, PAYG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STP 보고를 통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사 수당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사 수당에 대해 PAYG 원천징수 세액을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STP를 통해 이를 ATO에 신고해야 합...

호주의 재정 상담 수수료(Financial Advice Fees),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 ATO의 새로운 결정 TD 2024/7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Financial Planner 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이들은 고객의 재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한국과 호주 모두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수익 구조 , 법적 규제 , 그리고 고객 서비스 방식 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무설계사 는 주로 금융상품 판매 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고객의 필요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의 Financial Planner 는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자문료를 받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로얄 커미션(Royal Commission)**을 통해 금융업계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호주의 재정 상담사들은 더 높은 윤리적 책임 과 투명성 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Financial Planner로 활동하려면 FASEA 기준 을 충족하는 학위 및 윤리 시험을 통과하고, ASIC 등록 과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규제와 금융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주의 Financial Planner는 고객의 장기적인 재정 목표 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호주에서는 재정 상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최근 발표된 ATO의 Taxation De...

출장 수당 경비 (Travel Allowance Expenses)의 기록 보관 예외 일반적으로 출장 수당 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 수당(travel allowance)을 받았고, 경비가 합리적인 금액(reasonable amounts) 내에서 발생 한다면 영수증이나 출장 일지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출장 수당 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이 출장 중 숙박을 포함한 식비 등 지출에 대해서도 Fringe Benefits Tax (FBT)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합리적인 금액 한도 내에서 영수증 등의 기록 보관 의무가 없어 편리할 것입니다. 국내 출장의 경우, 숙박비까지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단 6박 이상의 출장일 경우 출장 일지(Travel Diary)를 작성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매해 ** Taxation Determination (TD) **을 통해 합리적인 출장 수당 경비를 발표하며, 가장 최근의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장 경비 한도는 **직원의 급여(Salary)**에 따라 변동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D 2023/3 한국분들이 출장으로 자주 방문하는 지역은 다음에 정리하였으니 참조 하세요. Korea Republic 한국 – Cost Group - 6 급여 Meals ( 식비 ) Incidentals ( 잡비 ) Total ( 합계 ) $138,790 이하 $240 $45 $285 $138,791 to 247,020 $295 $50 $345 $247,021 이상 $340 $60 $400   ...

  회수 불가능한 소득(불량 채권 Bad Debts)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및 세금 공제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수된 채권을 **대손금(Bad Debts)**으로 처리하고, 세금 공제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불량 채권 을 처리하고 공제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불량 채권이란? 불량 채권은 사업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세법상 적절하게 처리하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량 채권에 대한 소득세 공제 불량 채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귀하가 사용하는 회계 방법 에 따라 다릅니다: 1)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이미 과세 소득 에 포함된 상태라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손금으로 상각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수금한 금액만이 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다른 세금 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3. 불량 채권을 상각하는 방법 발생주의 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불량 채권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시킬 것 : 공제를 청구하려면 해당 미수금이 그 해 또는 이전 소득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 될 것: 해당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대손금으로 상각할 수 있으며, 단순히 회수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불량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불량 채권으로 상각 할 것: 상각 결정을 문서화하고, 해당 소득 연도 마감일(즉, 6월 30일) 이전에 기록해야 합니다. 4. 불량 채권으로 간주되는 경우...

호주에서 사업을 위한 웹사이트 비용: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의 차이점 웹사이트는 현대 비즈니스 운영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고객과의 소통을 도우며,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웹사이트와 관련된 비용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웹사이트 비용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인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 지출 (Capital Expenses) 자본 지출 은 웹사이트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웹사이트를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들은 즉시 전액을 공제받는 대신, 일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지출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웹사이트 개발 비용 : 웹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웹사이트 구축 비용. 중요한 업그레이드 : 웹사이트에 대한 주요 개선 사항,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기능 추가나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풀 할당 : 웹사이트 개발 비용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호주 세법에 따라 5년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Software Development Pool over 5 years)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 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본 지출 비용도 일시적인 세금 감가상각 혜택(Temporary Full Expensing)을 통해 전액을 한 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며, 웹사이트 구축이나 개발에 투입된 자금을 즉시 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회계년도 기준으로는 한도가 $20,000 이며, 2025년 회계년도까지 연장 예정입니다. $20,000 초과 시 웹사이트 비용 처리 예시 만약 소규모 사업체가 $25,000 에 웹사이트를 개발했다면, 즉시 자산 상각 공제(Instant Asset Write-Off)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비용은 5년간 감가...

사업 손실 (Business Losses) 발생 시 세금 공제와 이월 전략: 사업 구조별 가이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업 구조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실을 어떻게 이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세무 전략의 일부로, 호주 내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손실 처리 방법 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등 각 사업 구조에 따른 손실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 손실 (Business Losses)의 기본 개념 사업 손실은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이 해당 연도의 사업 수익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소득을 줄이거나, 다음 연도의 수익과 상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실이 세무적으로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손실의 예: 비세금 손실 : 예를 들어, 기부금 (donations or gifts)이나 개인 연금 기여금(personal super contributions)은 세금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손실 :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사업 구조에 따른 손실 처리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십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의 개별 파트너는 손실을 현재 연도의 다른 과세 소득(예: 급여, 투자 소득 등)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쇄를 가능하게 하려면 비상업적 손실 규정 (non-commercial losses)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이월되어 미래의 소득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손실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해당 사업이 Primary production business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산업)이거나 전문 예술 창작자 사업 (Professional Arts Business) 이며, 소득 연도에 순 자본 이득을 제외한 다...

홈 오피스 기업의 경비 공제: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 홈 오피스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홈 오피스 기업은 자택을 기반으로 한 비지니스 (Home-Based Business)를 말하며, 집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 블로그 에서도 설명드린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많은 화이트칼라 고소득 직종 종사자들이 실직 후 자택에서 작은 컨설팅 업체 등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정체된 소득으로 인해 부업으로 집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 많은 분이 사업자 등록을 자택 주소로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비용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이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경비 공제 청구 방법 사업 운영 방식과 사업 구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가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경비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의 일부를 전용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일부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본인 거주 주택을 판매할 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CGT)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Small Business CGT Concession) 혜택을 적용하여 CGT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홈 오피스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세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자택 매각 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CGT Exemption)를 위해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공제 전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 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 오피스 기업 경비 가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관련 경비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에는 다음이 포함될 ...

호주에서 세무사(Tax Agent)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 신고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 많은 호주 거주 교민들이 myTax를 통해 직접 세무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차량 관련 비용 및 교통비 등을 세금 공제 청구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이동 비용(Travel)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세무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무 중 및 직장 간 이동 경비 공제 가능 여부 근무 중 및 직장 간 이동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정규 근무지에서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경우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업무 관련 회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경우 물품을 배달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수집하는 경우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예: 슈퍼마켓에서 근무 후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단, 집이 한 직장인 경우는 제외) 정규 근무지에서 다른 비정규 근무지(예: 고객사)로 이동 후 다시 정규 근무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집에서 비정규 근무지로 이동 후 다시 정규 근무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단, 비정규 근무지가 정규 근무지가 된 경우는 제외) 예시: 두 개의 별도 근무지 간 이동 철수는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청소원으로도 일합니다. 화요일에 철수는 슈퍼마켓에서 청소 작업 장소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 경우, 두 개의 별도 근무지 간 이동이므로 이동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비정규 근무지로의 이동 민수는 시드니 시내에 있는 대형 회사에서 근무하며, 시내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지만 가끔 파라마타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민수는 시내 사무실에서 파라마타 사무실로 열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경우 이동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가 파라마타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파라마타 사무실이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일하는 정규 근무지가 되면 집과 정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