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get 2019 - 호주 예산안 발표
선거를 코앞에두고 여론조사등에서 수세에 몰린 집권여당인 Coalition이 선거전에 내놓은 선심성 예산이기때문에, 야당인 노동당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기 쉽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이 준비한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19-20 Federal Budget Report]
간략하게 한국어로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지않은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Coalition 여당은 예상보다 빠르게 10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감세 조치 및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지출안이 가능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Corporate Tax & Multinationals 기업과 다국적기업들
- 추가로 $1 Billion예산을 마련해서 호주국세청(ATO)내에 TaskForce를 만들어 이들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조사할 방침입니다.
Educaion 교육
-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카톨릭학교들에 대한 예산을 2019년의 $19.9 Billion에서 2029년까지 32.4 Billion까지 증액할 예정입니다.
Health 의료
-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방지등을 위해 $461 million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 $570 million이 대테러 (Counter Terrorism)을 대응하기위해 연방경찰(Federal Police) 및 국정원ASIO에 예산편성되었으며 $680 million이 국방비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Personal Taxation 개인 세금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income tax offset이 연간 소득 $126,000까지 확대 적용되며, 2024년 현행 32.5%의 세율적용 구간 세율을 30%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로써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보조를 맞출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Social Services 사회복지
- 통합 간병인 지원서비스(Integrated Carer Support Service)에 향후 4년간 $84 million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Small Business 소규모 사업자
- 자산 구매시 바로 손비처리가 가능한 Asset write off가 $50 million 이하 매출 기업에 대해서 $30,000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Employment 고용
- 취업지원을 위해$525 million을 80,000 명의 수습생(Apprentice)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수습생 1인당 장려(Incentive) 액수를 고용주에게 $8,000 을 지원하며 수습생에게도 $2,000 인센티브로 지급예정입니다.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 $22.3 billion의 도로, 철도 및 가뭄/수해 재해 지원 및 긴급구호펀드(Emergency Response Fund)등등 신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할예정입니다.
Regional Communities & City 지방도시
- $200 million을 제4차 'Building Better Regions Fund"에 그리고 $100 million을 지방 공항에 투자예정입니다.
Resources & Energy 자원 및 에너지
- 지구온난화를 대응하기 위해 $3.5 Billion을 향후 15년간 "Climate Solution Package" 로 지원하며 이는 스노위 수력발전소 펀드와 각종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Superannuation & Fund Management 퇴직연금
- 퇴직연금관련 각종 규제를 없애고, 65세 66세도 Work Test없이 자발적인 납입(Voluntary Contributions) 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R&D & Industry Incentives 연구 개발 및 사업 장려안
- 추가로 $430 million을 게놈연구에 그리고 향후 3년간 $56 million을 원자력 연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Banking Royal Commission 은행권 로얄 커미션
- 최근 종료된 은행권 로얄커미션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606.7 million을 향후 5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자분들이 주목해야 하는것들로는 호주내 지하 경제를 뿌리뽑기위해 호주 사업자번호인 ABN관련제도를 손을 볼 예정인데, 2021년 7월 1일부터 모든 ABN소지자들은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는 ABN 등록내용을 매해 확인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맞물려 많은 한국 사업자분들이 최근 Fair Work관련으로 최저 급여 및 근무조건을 지키지 못해 문제가 생긴바 있는데요. 2019년 7월 1일부터 가짜 하도급 계약 조사 전담반 (Sham Contracting Unit), 즉 사실상은 고용관계에 따른 피고용인들이나 휴가, 병가 그리고 퇴직연금 및 산재보험등등 각종 고용관련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ABN등을 통해 하청을 주는 가짜 하도급 계약을 조사하는 특별팀을 만들어 이를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호주 국세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ingle Touch Payroll (STP)에 추가적인 정보를 취득할것으로 보이며 이를 다른 정부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통해 불법으로 정부로부터 각종수당등등을 허위로 받는 사람들을 적발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Commercial Construction 상업용 건설업계등은 공정거래위원회 ACCC의 조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예상보다 5년빨리 2121-22회계년도까지 $50 million 미만 외형매출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법인세를 27.5%에서 25%로 인하예정이며 이밖의 기업들은 30%로 법인세 변경이 없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로 보입니다.
어제밤에 발표한 예산안을 급히 업무후에 정리하다 보니 미흡한점 그리고 오타나 실수가 있을수 있는점 양해바라며, 계속해서 관련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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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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