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이 부채를 탕감(?) 받는 방법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or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호주 소규모 비즈니스의 채무 구조조정: SBR 절차와 혜택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해 채무 구조조정을 통한 일부 탕감을 포함한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또는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ASIC 의 설명을 간단히 이자리를 빌어 한국어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Restructuring 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 의 경우 관리기간중의 법인 (Company)의 경영권이 Administrator 넘어가는 것에 반해,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 (Retain Control of Business) 하면서 채권자 들과의 구조조정 (Restructuring)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때 Restructuring Practitioner ("RP") 이라는 전문가들이 선임되어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Small Business Restructuring(SBR) 개요
SBR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자발적 관리 절차)**와는 다르게 기업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Restructuring Practitioner(RP)**로 불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SBR의 주요 특징
경영권 유지
기존 Voluntary Administration에서는 경영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갔지만, SBR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합니다.RP의 역할
RP는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관리하며, 계획 수립 및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지원합니다.간소화된 절차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최대 35일)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의 자격 요건
모든 기업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법인 총부채가 $1M을 넘으면 안 되고 (임직원 급여관련 비용 제외)
- 현재 부채를 만기 시 지불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이거나 또는 미래에 지급불능이 예상되거나
- 직원들 급여 관련 비용 (Employee Entitlements)을 다 지급하였고
- RP 선임시점 또는 RP 선임 이전 12개월 이내의 법인의 이사 (Director)가 지난 7년간 이와 같은 Restructuring 또는 Simplified Liquidation ($1백만불 미만의 채권자들에 의한 청산) 절차를 밟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바가 없으며
- 해당법인이 지난 7년간 Restructuring 또는 Simplified Liquidation 과정을 한 적이 없는 경우
- 다른 Deed of Company Arrangement 나 Liquidation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회사 채무 총액의 50% 이상의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안에 찬성할 경우, 제시된 조건에 따라 최장 3년 안에 잔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면 구조조정안이 종료됩니다.
SBR 절차
RP 선임
회사 이사들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RP를 선임합니다.Restructuring Plan 준비
RP는 선임 후 20일 이내에 구조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이 안에는 부채 상환 조건 및 일정이 포함됩니다.채권자 투표
채권자들은 구조조정안에 대해 투표하며, 50%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하면 구조조정안이 승인됩니다.상환 실행 및 완료
승인된 계획에 따라 최대 3년 내에 채무를 상환하면 구조조정이 종료됩니다.
SBR의 혜택
- 경영권 유지: 경영진이 기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 사업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 비용 효율성: 고정 RP 비용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부채 부담 경감: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정상화: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적 안정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Restructuring Plan의 예시와 RP의 역할
Restructuring Plan은 예를 들어, "전체 부채의 30%를 탕감받고, 나머지 70%를 3년 내에 상환"과 같은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RP의 조언에 따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됩니다.
단, 직원들의 급여 및 Superannuation 등이 미지급 상태라면 RP를 선임하기 전에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단이 구조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Voluntary Administration 및 Liquidation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SBR의 한계
- 부채 한도: SBR은 총부채가 $1백만을 초과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구조조정 실패 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SBR 계획은 무산됩니다.
- 지급불능 해결: 직원 급여나 Superannuation 미지급 상태에서는 SBR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Voluntary Administration: SBR 대안
SBR로 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우, **Voluntary Administration(자발적 관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많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oluntary Administration의 특징
관리인 선임:
기업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External Administrator(외부 관리자)**를 선임합니다.경영권 이전:
기업 경영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며, 관리인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구조조정안을 수립합니다.채권자 회의:
관리인은 기업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뒤, 채권자들에게 구조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검토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Voluntary Administration의 활용
Deed of Company Arrangement(DOCA):
채권자들과 합의된 구조조정안에 따라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Liquidation(청산):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업은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비즈니스 재인수(Buy Back)
- 기존 경영진이나 소유자가 VA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해 관리인으로부터 비즈니스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새로운 경영구조와 부채 조정으로 사업을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 중 비즈니스 재인수 전략
비즈니스 재인수는 기업이 VA에 들어간 경우 기존 소유자가 사업의 핵심 자산이나 운영권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비즈니스 재인수 절차
재인수 제안서 제출
- 기존 경영진이나 투자자는 관리인에게 기업의 핵심 자산(예: 장비, 브랜드, 고객 목록) 또는 운영권 인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에는 매입 조건, 자금 출처, 사업 회생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리인의 검토 및 평가
- 관리인은 재인수 제안이 채권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제안이 타당성이 있고 다른 옵션(예: 외부 매각, 청산)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채권자 회의에서 추천합니다.
채권자 회의에서 투표
- 관리인의 추천안은 채권자 회의에서 투표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승인을 받으려면 채권자 중 50% 이상(채무 금액 기준 및 인원 기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및 계약 체결
- 제안이 승인되면, 소유자는 제안된 금액을 지급하고 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비즈니스 운영권을 다시 인수합니다.
재인수 성공을 위한 요소
- 자금 확보: 재인수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 자산,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 재건 전략과 회생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관리인 및 채권자 신뢰 구축: 관리인과 채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SBR과 Voluntary Administration 비교
|
항목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SBR) |
Voluntary Administration |
|
대상 |
총부채 $1M 이하의 소규모 비즈니스 |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 |
|
경영권 |
기존 경영진 유지 |
관리인에게 경영권 이전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
결과 |
구조조정 실패 시 다른 절차로 전환 |
DOCA 또는
Liquidation 진행 가능 |
|
복잡성 |
간소화된 절차 |
복잡한 평가 및 협상 필요 |
적용 사례와 선택 기준
SBR 추천 사례:
- 부채가 $1백만 이하이고, 경영권 유지를 원할 경우.
- 비교적 간단한 구조조정 계획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Voluntary Administration 추천 사례:
- 부채가 $1백만을 초과하거나 채무 상환 구조조정이 복잡한 경우.
- SBR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DOCA를 선호하는 경우.
법인의 청산 관련으로는 다음의 블로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 법인의 해산 - 폐업신고 또는 청산 그리고 파산
더 자세한 정보와 법인의 지원 서비스
위의 설명은 본 블로그의 성격상 간단히 설명하였고 좀더 자세한 설명은 호주 청산인 관련단체인 ARITA 와 호주 정부 ASIC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청산(Liquidation) 및 Restructuring Plan 관련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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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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