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개인 블로그)

호주 은퇴자들을 위한 슈퍼 리컨트리뷰션 (Super Recontribution) 전략 - 자녀에게 세금 없는 Super자산 상속 전달 방법 최근 호주 은퇴자들 사이에서 세금을 줄이고 상속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슈퍼 재기여 전략 (Super ReContribution Strategy)**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성인 자녀가  Super 자산을 상속 시 부담하게 될 **총 17%세금 (15% 상속세(?)+2% Medicare Levy**를 줄이거나 없애 자산 보호와 세금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67세 이상 은퇴자들은 근로 요건(Work Test)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기여(Non-Concessional Contributions)**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전략의 개념과 혜택, 적용 대상 및 실제 적용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작성된 블로그 게시글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번 블로그] 천기누설 - 자녀들에게 세금안내고 SUPER 재산을 물려주려면? 호주의 주요 자산과 상속 세금 규정 호주에서 은퇴자들이 보유한 가장 큰 자산은 보통 본인의 집 과 **슈퍼(Super)**입니다. 보통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 은 공동 명의(Joint Tenant)로 구입했다면 사망 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마찬가지로 Super 역시 Binding Death Nomination 을 통해 배우자에게 별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인 자녀 에게 Super 자산을 상속하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Super 자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5% 상속세와 2%의 Medicare Levy가 부과됩니

부동산 계약 취소, 옵션 수수료 몰수와 연속 사건(Continuum of Events): 자본이득세(CGT) 처리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몰수(Forfeited Deposits), 옵션 수수료(Option Fee) 발생 시 자본이득세(CGT)가 부과되며, 연속 사건(Continuum of Events)이 적용될 경우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세무 지침 TR 1999/19 및 기타 ATO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 또는 옵션 수수료가 몰수된 경우 자본 이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연속 사건이 성립되면 다른 세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수된 계약금, 옵션 수수료, 연속 사건 개념을 중심으로 자본이득세 적용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1. TR 1999/19에 따른 계약금 몰수 시 자본이득세(CGT) 처리 TR 1999/19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이 판매자에게 몰수 된 경우를 CGT 이벤트 H1 로 간주하며, 이를 자본 이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CGT 과세 대상이 됩니다. CGT 이벤트 H1 의 자본이득 계산 : 계약금은 자본 수익에 포함되며, 계약 관련 비용(법률비용 등)이 차감되어 최종 자본이득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계약금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CGT 50% Discount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부동산 계약금으로 5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판매자가 이를 몰수했다면, 5만 달러는 CGT 이벤트 H1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2. 옵션 수수료(Option Fee) 몰수와 CGT 이벤트 D2 적용 옵션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권리를 얻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해당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옵션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몰수되며, 이는 CGT 이벤트 D2 로 처리됩니다. CGT 이벤트 D2란 : 옵션을 부여한 후

청소업체 운영의 필수 체크리스트: 호주 법적 리스크와 세무 컴플라이언스 호주 청소업은 초기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며, 상업용 건물, 주택 청소, 공공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쉽습니다. 특히 호주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청소업은 비교적 접근이 쉬운 사업 구조로, 워킹홀리데이비자(워홀) 등으로 유입된 교민들이 종사하기에 좋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소통이 제한적이어도 비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청소업은 오랜 기간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주 청소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법적, 세무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청 계약을 잘못 관리하거나, 세금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상당한 과태료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체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보고의 중요성 호주 청소업에서는 하청 업체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흔히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업체는 매년 하청 업체에 지급한 모든 비용 을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보고를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라고 합니다. TPAR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ATO에 제출하여 자금 흐름과 과세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원청에서 하청까지의 자금 흐름을 ATO가 추적할 수 있어 청소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됩니다. TPAR 보고의 중요성 및 리스크 관리 TPAR 보고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ATO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높은 과태료와 법적 제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업은 ATO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청소업체는 매년 하청업체 비용을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