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Super)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하려면? 호주 은퇴자를 위한 절세 팁

호주 은퇴자가 자녀에게 세금 절감 상속 전략을 설명하는 만화 스타일 그림, 'Super'라고 적힌 돼지 저금통을 들고 '세금 없는 상속' 표지판을 가리키며 웃고 있음

호주 은퇴자들을 위한 슈퍼 리컨트리뷰션 (Super Recontribution) 전략 - 자녀에게 세금 없는 Super자산 상속 전달 방법


최근 호주 은퇴자들 사이에서 세금을 줄이고 상속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슈퍼 재기여 전략 (Super ReContribution Strategy)**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성인 자녀가  Super 자산을 상속 시 부담하게 될 **총 17%세금 (15% 상속세(?)+2% Medicare Levy**를 줄이거나 없애 자산 보호와 세금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67세 이상 은퇴자들은 근로 요건(Work Test)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기여(Non-Concessional Contributions)**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전략의 개념과 혜택, 적용 대상 및 실제 적용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작성된 블로그 게시글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번 블로그] 천기누설 - 자녀들에게 세금안내고 SUPER 재산을 물려주려면?


호주의 주요 자산과 상속 세금 규정

호주에서 은퇴자들이 보유한 가장 큰 자산은 보통 본인의 집과 **슈퍼(Super)**입니다. 보통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은 공동 명의(Joint Tenant)로 구입했다면 사망 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마찬가지로 Super 역시 Binding Death Nomination을 통해 배우자에게 별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Super 자산을 상속하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Super 자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5% 상속세와 2%의 Medicare Levy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상속 후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받지 않지만 그 외에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단계에서 세금을 절감하는 것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절세 재테크’ 방법으로, 이에 따라 Super 리컨트리뷰션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에서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려면? (18/03/2019)

많은 교민 사회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중이거나 은퇴를 계획 중이며, 호주에서 세금은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세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자 '세테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Work Test와 비과세 기여 정책 변화

2022년 7월 1일 이전, 67세 이상 호주인이 비과세 기여를 하려면 **근로 요건(Work Test)**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즉, 기여가 이루어진 해당 회계연도에 30일 연속으로 최소 40시간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Work Test가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며, 67세에서 75세 사이의 은퇴자는 근로 상태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슈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은퇴자들은 더 유연하게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Super Recontribution Strategy)이란?

슈퍼 리컨트리뷰션(Super Recontribution) 전략은 간단히 말해, 슈퍼에서 자금을 인출한 후 비과세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15%의 상속세(plus Medicare levy 2%)**를 줄이거나 없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속하는 데 기여합니다. 은퇴자는 60세 이후부터 슈퍼에서 세금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이 전략을 통해 남은 자산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67세 이상 호주인은 연간 120,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슈퍼에 입금할 수 있으며, **선불 규칙(Bring-forward Rule)**을 통해 최대 3년치 비과세 기여 한도(총 360,000달러)를 한 번에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3.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의 주요 혜택

이 전략의 주된 목적은 자녀가 상속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 상속 관련 세금 절감(Inheritance Tax Reduction):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슈퍼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최소 15%+2% Medicare Levy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을 통해 비과세 기여로 전환되면 자녀가 상속 시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비과세 전환 효과(Tax-Free Component Conversion): 과거에 15% 세금이 부과되었던 금액이 비과세 기여로 재기여됨에 따라, 상속 시 자녀에게 직접 전달되더라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상속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4.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이 적합한 경우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은 은퇴자가 슈퍼 잔고가 크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녀에게 자산을 세금 없이 상속하고자 할 때 특히 유리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특히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17%의 세금(15% 상속세와 2% Medicare Levy)을 줄여주며, 자녀가 상속받을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을 통해 자녀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Super Transfer Balance Cap의 이해

**Super Transfer Balance Cap**는 은퇴자가 세금이 없는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2023년 7월 이후로 이 한도는 1.9백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은퇴자가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 없으며, 이는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 실행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초과한 자산은 비과세 기여로 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의 슈퍼 계정에 자산을 재분배하여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1.9백만 달러 슈퍼 자산을 보유한 사라의 경우

사라가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을 통해 비과세 자산으로 전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 시 자녀가 부담해야 할 **17%의 세금(상속세 15% + Medicare Levy 2%)**이 면제됩니다. 이 절세 효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절세 효과 계산

  1. 전환 금액:
    사라가 67세부터 75세까지 8년 동안 매년 120,000달러를 비과세 기여로 전환하면, 총 960,000달러가 비과세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2. 절세 효과:
    자녀가 이 금액을 상속받을 때 17%의 세금을 면제받게 되므로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960,000 \, \text{달러} \times 17\% = 163,200 \, \text{달러}

따라서, 사라가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을 통해 960,000달러를 비과세 자산으로 전환하면, 자녀는 163,2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슈퍼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 배우자의 잔고가 1.9백만 달러 한도를 초과하여 비과세 기여가 제한된다면 다른 배우자의 슈퍼 계정에 자금을 입금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Super Transfer Balance Cap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인출 후 재입금한 자산을 배우자의 계좌에 재분배하여 비과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은 은퇴자의 자산을 비과세로 전환하고 상속 시 자녀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Super Transfer Balance Cap을 고려하여 비과세 전환 가능 금액을 최적화하고, 필요 시 배우자와 자산을 재분배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이 남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을 계획하는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전략이며,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상속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5.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의 실행 방법

  1. 자금 인출 및 재입금(Withdrawal and Recontribution): 은퇴 후 60세 이상인 경우 슈퍼에서 세금 없이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비과세 기여로 다시 입금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기여 한도(Non-Concessional Contribution Cap) 확인: 연간 비과세 기여 한도는 120,000달러이며, 선불 규칙을 활용하면 최대 360,000달러를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 공동 전략 활용(Couples Strategy): 부부가 공동으로 슈퍼 잔고를 활용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한 쪽이 자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슈퍼 계정에 비과세로 재입금하여 자산을 보다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 연금 설정(Pension Setup): 비과세로 전환된 금액은 새로운 연금 스트림(Pension Stream)으로 설정하여 과세 슈퍼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산 한도(Super Balance Cap): 비과세 기여 한도는 개인의 슈퍼 잔고가 1.9백만 달러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잔고가 한도를 초과하면 배우자의 슈퍼로 이체하여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에게 과세 적용 여부: 슈퍼를 상속할 때 Binding Death Nomination을 통해 배우자에게 전달하면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하지만, 성인 자녀에게 전달할 경우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 사용 전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결론

슈퍼 리컨트리뷰션 전략은 은퇴자가 상속 시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특히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호주 은퇴자들에게 적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전략이 개인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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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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