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한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호주 거주자의 한국 연금 과세 총정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호주 과세 차이 안녕하세요, BYRONS의 대표 파트너 제이슨 유(Jason Yu)입니다. 호주에 정착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많은 한인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수령하는 연금의 호주 내 과세 여부'입니다. 호주 거주자(Tax Resident)가 되면 전 세계 소득을 호주 국세청(ATO)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호주와 대한민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을 바탕으로, 연금 종류별 과세 원칙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금 종류별 호주 과세 기준 조세조약에 따라 연금의 과세권은 지급 주체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과거 고용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호주 거주자라면 호주에서 과세(Taxable)됩니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a)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 되며, 호주에서는 비과세(Exempt)로 처리됩니다. 사학연금: 근무하셨던 학교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국공립학교: 정부 서비스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됩니다. 사립학교: ATO는 이를 정부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보아 호주에서 과세 할 위험이 큽니다. 고용 계약서 검토를 통해 정부 서비스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호한 경우 개별 세무 판정(PBR)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국적 예외(Nationality Exception)' 조항 정부 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b)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국 정부 연금이라 할지라도 호주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 이며 호주의 국적(시민권)을 보유 한 경우...

호주 주거주택 분할(Subdivision)과 세금 호주 주거주택 분할(Subdivision), '법인 양도'가 수십만 달러를 아끼는 이유 호주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Main Residence) 부지를 분할(Subdivision)하여 듀플렉스를 건설하거나 필지를 나누어 매각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집이니까 세금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쌓인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막대한 양도소득세(CGT)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문적인 세무 전략인 '법인 양도를 통한 CGT 면제 확정 전략'과 ATO의 최신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거주택 면제(MRE)의 치명적 함정과 '빈 땅'의 진실 많은 분이 "내가 10년을 살았던 집인데, 허물고 땅만 팔아도 10년치 면제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주 세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집을 허물면 면제도 사라진다: 주거주택 면제(MRE)는 원칙적으로 '주택(Dwelling)과 그에 부수된 토지'가 함께 매각될 때 만 적용됩니다. 만약 개발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빈 땅(Vacant Land) 상태로 매각 한다면, 과거의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면제 혜택은 100% 소멸 합니다. (사고로 파괴된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예외적인 재건축 규정만 존재함) 분할된 빈 토지 매각: 주택이 남아있더라도, 분할되어 나간 '빈 토지'만 따로 판다면 그 땅은 주택과 분리된 별개의 투자 자산이 되어 매각 시 CGT가 전액 발생합니다. 오직 집과 함께 팔리는 토지만이 면제 대상 입니다.  2. 세무적 관점의 차이: Revenue Account vs Capital Account ATO는 부동산 매각 수익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Capital Acco...

오프더플랜 아파트 CGT 50% 감면, 12개월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BYRONS(바이런스)의 제이슨 유(Jason Yu)입니다. 오프더플랜(Off-the-plan) 아파트를 매도할 때 가장 큰 세무 혜택은 역시 양도소득세(CGT) 50% 감면 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한 '12개월 보유 조건'을 두고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잔금(Settlement)을 치른 지 이제 3개월인데, 지금 팔면 12개월 미만 보유인가요?"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12개월을 계산해야 안전할까요?" 오늘 그 계산법과 50% 감면을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을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1. 12개월의 기점: '잔금일'이 아닌 '계약 서명일' 가장 중요한 팩트는 보유 기간의 시작점이 등기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Contract Date)'이라는 점입니다. 오프더플랜은 계약 후 완공까지 보통 1~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잔금)를 한 지는 며칠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1~2년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세법상으로는 이미 12개월 이상 해당 자산을 보유한 것 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일(Acquisition Date): 오프더플랜 구매 계약 체결일 양도일(Disposal Date): 매도 계약 체결일 2. 정확한 '12개월' 계산법 (ATO 가이드라인)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판단하기 전, ATO의 엄격한 계산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ATO는 12개월 보유 여부를 따질 때 취득일과 양도일을 모두 제외한 순 보유 기간 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전문가의 계산 팁: 만약 2024년 7월 1일에 오프더플랜 계약을 했다면, 최소한 2025년 7월 2일 이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수만 불의 세금이 결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