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그리고 호주에 사는 한국계 교민들에게 미칠 영향
많은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사업가분들이 한국과의 여러 서비스 및 물품 교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것도 사실이라 발표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합니다.
매번 FTA때마다 피해를 보게되는 한국내 농업 축산업등은 이번 한국 호주 FTA의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나 반대로 호주에서 이를 수출하는 수출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호주 정부 예상으로는 2030년까지 한국을 상대로 하는 농축산물 수출이 73% 증가가 예상되며, 전체적으로는 25%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1,700 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농축산물시장을 내주는 대신 자동차, 가전제품등등 공산물 시장을 가져오고, 자원 및 원자재를 싸게 호주로 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 수출하여 한국측이 얻는 혜택도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이들 경제적인 효과등에 대해 양국정부가 내놓은 설명 자료로써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PDF] 한호 FTA - 호주 정부 요약 (영문)
[PDF] 한호 FTA - 한국 정부 요약 (한국어)
호주에서 한국으로 자동차 부품, 철강제, 의류 및 섬유 수입업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번 FTA로 많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면, 호주 농축산물의 한국으로의 수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및 신규로 서비스시장에 지출하실려는 분들의 경우 혜택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위와 같은 제품 교역이외에도 각종 서비스업, 특히 교육, 통신, 회계/법률 및 방송제작등등에 대한 호주 기업의 한국 진출이 원활해 질것으로 호주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주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ABC방송의 "Four Corners"의 최근 2014년 4월 15일자 방송으로 "End of the Road" 라는 에피소드를 보며 여러 가지 느낀점이 많습니다.
[방송 바로 보기] ABC Four Corners - "End of the Road"
호주는 지난 60년동안 자동차를 컨셉부터 완성차까지 만들수 있는 몇안되는 나라였으나 도요타 자동차의 호주 철수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조업을 포기하는듯한 인상을 주고있습니다.
금융위기이후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중에 그나마 잘 나간다는 미국, 영국 및 독일의 경우 제조업수준이 굉장히 높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 이제는 제조업은 거의 붕괴(?)되었다고 보여지며, 최근 광산업이 주춤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땅하지 않고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미미하기에 사실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걱정인데요.
Goran Roos교수가 프로그램에서 이야기 한데로 "Australia will start to become a third world country in its living standard", 다시말해 제조업을 포기함으로써 호주의 삶의 질이 제삼세계 국가로 떨어지기 시작할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국인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미국, 독일, 중국 및 일본과 함께 첨단 제조기술 세계 5대 강국에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때 제품은 좋으나 이에 대한 마케팅 능력등은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문화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FTA 발효로 한국산 제품들이 호주내 한국인들을 통해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팔려나갈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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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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