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연합의 선거 승리와 이에 따른 전망
이로 인해 다음 3년간 현 집권여당의 3기 정부가 구성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많은 호주내 사업가분들이 노동당 정부의 승리를 예상하시고, 노동당의 선거공약에 따른 각종 세제 변경들, 즉 네거티브기어링 철폐 및 Franking Credit 그리고 CGT 혜택 감소등등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집권여당의 선거승리로 도대체 현정권인 자유국민연합 3기에서는 어떤것을 기대할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작점은 올해 4월 연방선거전에 발표한 [Budget 2019]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Budget 2019] 및 기타 집권여당의 각종 정책 발표들에서 사업가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하이라이트는
- $30,000 까지 자산구매에 대한 바로 비용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한 Instant Asset Write Off가 있으며, 적용대상은 기존의 연간 매출 $10 million에서 $50 million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 세제혜택은 다음년도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연매출 $50 million 미만 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발표보다 5년 앞당겨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는 집권여당의 정책은 계속 추진될것으로 보이며, 노동당 역시 이를 지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비지니스의 경우 2021회계년도에는 27.5%에서 26%로 그리고 2022회계년도에는 다시 25%로 인하가 예상됩니다.
- 호주 국세청과의 세무관련 분규를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안에 Small Business Taxation Division을 신설하고 낮은 신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 Fair Work Ombudsman 소속으로 사실상은 고용관계이지만 이를 피해가기 위한 가짜 하도급 계약 (Sham Contracting) 전담반을 신설하여 강력히 단속해갈 예정입니다.
- 95,000명의 구직자들을 위한 New Employment Services Models을 5년간 시범시행할 계획인데, Digital을 통한 온라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구직자들이 포인트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입니다.
- National Labour Hire Registration Scheme - 사람들을 파견하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력회사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노동착취 및 각종 탈세등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들에대한 시장진입을 필수 등록제로 바꿀 예정이며 이는 Fair Work의 조사 역량을 강화시킬것으로 예상되며, 해당업종은 과일수확등 원예 농업 및 청소업 그리고 육류가공 및 보안업등등 위험군으로 지정된 업종등으로 예상됩니다.
-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 (EMDG) - 연매출 $50 million 미만의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돕기위한 정부 시책인 EMDG 관련으로 $60 million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이들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Fair Work Commission 산하에 사업장의 각종 노동자들의 권리등을 자문하는 Workplace Advice Service Clinic이 소규모사업장과 개인사업자에게 자문을 제공할예정이며 이에대한 펀딩을 강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e-invoicing 전자 청구서 - 비지니스의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 세금계산서/청구서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Australian Busines Securitisation Fund - $2 billion규모로 현재 은행권이 대출을 꺼려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호주 정부기관들이 호주 중소기업들과의 계약에 있으서 지급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며, 호주 정부에 입찰하는 대형 사업장들 역시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예정입니다.
- Manufacturing Modernisation Fund - 제조업 현대화 펀드 신설로 호주 제조업체들 지원
- 호주 우주사업 (emerging space industry) 및 우주선 발사 준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출산 및 육아 이후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에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지원
- 호주 원주민들의 취업지원 사업 및 이들의 퍼스지역의 사업활동 지원
- 각종 추가 사회 기반 시설 (Infrastructure)사업 - 멜번지역 Transport Links 및 Hume freeway 등등
- 대도시로 이주없이도 지방에 체류하면서도 대학교 학업이 가능한 5곳의 Regional Study Hubs개설
- 노동당 공약이었으나 여당도 찬성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대한 표준계약서에서 불공정 거래조항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
- 타스마니아주의 각종 규제 및 라이센스 규정등등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사업관련으로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때마다 본 블로그를 빌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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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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