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 해외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계신지요? 호주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중요성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CRS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14년에 체결한 다자간 조세 정보 자동교환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금융기관이 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호주의 CRS 적용 현황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CR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국세청(ATO)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년 갱신되며, 올해에도 해외 금융 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의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를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 금융 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CRS를 통해 FATCA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며, 관련 정보는 ATO - Foreign tax resident report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호주 국세청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거주자의 해외 각국의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 받게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곧 이들 해외 금융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시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CTA)에 의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CRS에 의해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호주 세법의 적용
많은 호주 교민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호주로 이주한 후에도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예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니, 호주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세법상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될 경우, 호주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을 호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호주에 보고된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호주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주재원 및 유학생 등 일시적인 체류자(Temporary Residents)로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 소득 신고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해외 소득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해외 탈루 소득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무려 $100 Billion에 달하는 160만 개의 해외 계좌 정보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만약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다면, 회계사와 상의하여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 세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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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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