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2020-2021 예산안 발표 - 주요내용 정리
NSW주정부의 공식 예산안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NSW Budget 바로가기]
Payroll Tax
Payroll Tax는 호주에있는 세금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 세금중에 하나로 간단히 설명하면 Payroll Tax법상의 급여 (Wages)가 일정액수를 넘어가면 %세금을 부가하는 고용과 관련된 세금으로 이로인해 많은 기업체들이 직접고용을 꺼려하게되고 하청(Contracting)을 선호하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New Economy, 즉 고부가가치의 인터넷 신경제기업들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굴뚝기업 및 구세대기업들에 비해 고용유발이 적기에 오히려 Payroll Tax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되어 세금이 불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온것도 사실입니다.
주정부입장에서는 주요 세금재원인 Payroll Tax를 일시에 없앨수없기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NSW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Payroll Tax 세법상의 급여 (Wages)가 $1.2 million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기존의 5.45%에서 4.85%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1 million에서 $200,000만큼 면세구간을 확대한것이며 세율역시 인하된것이나 세율 인하는 한시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5.4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tamp Duty
이번에 NSW중부는 부동산구매등에있어서 납부해야하는 인지세인 Stamp Duty에 대한 일대 개혁을 예고하였는데요. 앞으로는 NSW주 부동산 구매자는 일시불로 Stamp Duty를 납부하는대신 매해 Annual Property Charge를 통해 분할납부할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구매시 납부하는 Stamp Duty가 구매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여러가지면에서 Stamp Duty의 폐해가 있기에 과거에도 여러차례 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호주에서 NSW주정부가 최초로 이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였기에 의미가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nd Tax
COVID-19으로 피해를 본 부동산소유자분들을 위한 The COVID-19 land tax relief는 2021년 3월 2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소매 임대차계약 (Retail Lease)이어야 하고 임차인(Tenant)의 연간 매출이 $5 million 미만이며, 임차인이 2/4분기 (Dec Qtr)에 적어도 30%이상의 매출하락을 보여야합니다.
Out and About Scheme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이번 Out & About Scheme은 NSW에 거주하고 있는 18세이상의 성인에게 4장의 $25 짜리 전자 상품권 Digital Vouchers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COVID-19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요식업체들과 공연 및 놀이시설등의 엔터테인먼트업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Dining Out, 즉 식당, 카페, 술집 및 클럽등에서 사용할수 있는 전자상품권 2매 (총 $50), 그리고 Going Out, 전시장,공연장, 극장 및 놀이시설등에서 사용할수 있는 전자상품권 2매 (총$50)로 구성되어 있으며 MyService NSW account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용 대상기업은 2020면 10월 31일에 GST와 ABN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체에게 적용됩니다.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위에서 언급한 Payroll Tax납부대상 기업이 아닌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해서 $1,500 의 Digital Voucher를 발급하여 정부 공과금 (Government Fees & Charges)등에 사용할수 있게 할 예정이며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입니다. 적용방식은 Rebate로 먼저 사업체가 지급을 하면 이액수에 대한 Rebate로 클래임을 하는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NSW주에 사업확장을 할려는 호주 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어도 3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새로 생긴 고용에 대해 최고 4년간 Payroll Tax Relief 및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발표된 NSW주 예산안중에 사업하시는분들께 적용되는 주요내용들을 정리하여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예산에는 여성분들의 재취업등을 지원하기위해서 교육 및 Childcare등의 비용에 사용할수 있게 일시금으로 $5,000을 지급하는 Return to Work Program의 예산이 $10 million책정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대규모 사회 기간사업 (Infrastructure) 지원 및 농촌지역 (Regional NSW)지원안등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호주 NSW주 예산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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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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