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 호주에서 법인의 이사(Director)는 꼭 Director ID 번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호주에 오신 한국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호주에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있냐고 종종 물어보시곤 합니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각각 개인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메디케어, 여권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등등 정말 여러 고유번호들이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 및 시간이 들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번 2021년 11월 1일부터는 만약 독자분께서 호주의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Director)일 경우에 또 다른 번호 하나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라고 합니다.

신청은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Directors 들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myGovID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등에 myGovID 엡을 다운받으신 후 본인의 여권, 운전면허, 메디케어 등등의 신원 조회내용 및 본인의 얼굴인식 또는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지문 등등을 사용하여 각종 정부사이트에 접속 시 본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호주 판 공인인증서 앱이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이번에 발급되는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는 사실상 호주 국세청(ATO)등의 정부기관들이 법인 이사들의 불법행위들, 예를 들어 Illegal phoenix activity, 즉 사업을 진행할때 회사 법인들(Companies)을 사용하여 사업체들의 자산은 다른 법인으로 옮긴 후에, 회사의 채무, 각종 세금들 및 직원들의 퇴직연금 및 미지급 휴가 등등의 Entitlements등등을 미지급하고 회사와 함께 청산 (liquidation)한 후에 새 법인에서 다시 사업을 이어가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새로운 법인이 청산인(Registered Liquidator)등등의 Insolvency 전문가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호주에서는 일부 법인 이사들(Directors)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Illegal Phoenix Activity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의 이사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전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시게 되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을 통한 GST, PAYG Withholding Tax, Superannuation 등등 법인 이사로의 막중한 책임이 따르게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독자분들이 현재 호주 Companies, Registered Australian Bodies, Registered Foreign Companies의 Director라면 2022년 11월 30일까지 Director ID Number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Directors 들은 호주 납세번호 (Tax File Number)등을 발급받은 적이 없기에 서면 등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경우 신분증 및 서류들에 대한 공증 등등이 필요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까지 신규로 법인 이사로 등록되시는 분들은 이사 선임부터 28일 이내에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를 제출해야하며, 2022년 4월 5일부터는 선임 이전에 DIN을 가지고 있어야만 Director가 되실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최고 60 Penalty Units, 즉 $13,320 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하며, 만약 개인이 DIN을 통한 불법 사기 행위들을 할 경우 최고 5,000 Penalty Units ($1,110,000) 과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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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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