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호주 연방예산 Budget 분석] 세금 감면·의료·주거·학자금 혜택까지…한눈에 정리!

2025년 호주 예산안 발표! 사업자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슈퍼·의료 변화 

호주 재무장관 Jim Chalmers는 2025년 3월 25일, 자신의 네 번째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를 “불확실성 속 새로운 번영을 위한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생활비 부담 완화, 의료 시스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생산성 향상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개인과 소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예산안 발표 단계에 해당하며, 실제 적용 여부 및 시기는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적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개요

• 2024-25년 재정적자: 276억 달러 (GDP의 1%)

• 2025-26년 재정적자: 421억 달러 (MYEFO보다 48억 개선)

• 총 부채: 2028-29년까지 1조 2,200억 달러로 증가 예상

• 공공지출 비중: GDP의 28.5%로 사상 최고 수준 (2018-19년 24.1%)

• GDP 성장률 전망: 2.25% - 2.75%

• 실업률 전망: 4.25%로 안정적

개인납세자

✅ 세금 감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수혜

• 소득 $18,201~$45,000 구간의 소득세율이 2026년 7월부터 16% → 15%, 2027년에는 14%로 인하됩니다.

연도	$18,201–$45,000 구간 세율
현재 (2024-25)	16%
2026-27	15%
2027-28	14%

결과: 연 $268 (2026-27), 이후 연 $536 절세 효과

• Medicare Levy의 저소득 기준이 2024년 7월부터 4.7% 상향되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Medicare Levy가 줄거나 면제됩니다.

대상	2023-24	2024-25
개인	$26,000	$27,222
가족	$43,846 + 자녀당 $4,027	$45,907 + 자녀당 $4,216
시니어	$41,089	$43,020

💡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매년 수백 달러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절세 전략 수립에 참고해야 합니다.

• 슈퍼 기여(concessional/catch-up contributions)의 세율과 비교하여 절세 효과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 요금 지원 확대

• $150 에너지 보조금이 2025년 말까지 모든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7월 이후 $75씩 2회 지급).

💡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자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 되며,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

✅ 학자금(HECS/HELP) 부채 20% 감면

• 2025년 6월 1일부터 모든 학자금 대출 잔액의 20%가 자동 감면됩니다.

💡 젊은 창업자나 직원에게는 재정적인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정책으로, 소비 여력 확대 및 대출 상환계획 재조정 필요.

✅ 육아비 지원 확대 (2026년부터)

• 연소득 $533,280 이하 가정은 주 3일 어린이집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맞벌이 가정이나 여성 창업자에게는 생산성 향상 및 직장 복귀 기회 확대에 긍정적 영향.

✅ Medicare 및 여성 건강 지원 강화

• PBS 약값 인하 및 벌크빌링 확대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

• 여성 건강 패키지 도입: 피임약, 폐경기 치료제, 자궁내막증 치료 비용 지원.

💡 직원 복지 향상,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절감으로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보건/노인복지/장애

• Medicare bulk billing 확대: $84억 (2030년까지 1,800만건 추가)

• Urgent care clinic 50개 추가 개설: $6.57억

• PBS 약값 상한: $31.60 → $25

• 요양보호사 임금 인상 대응: $25억 (5년간)

• NDIS 부정수급 방지 예산: $1.75억

✅ 슈퍼 관련 주요 변경사항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하여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례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새로운 변경 사항이 없었지만, 회계연도 종료가 다가오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용주 퇴직연금 보장률(Superannuation Guarantee Rate) 12%로 인상

2025년 7월 1일부터 고용주가 납부하는 퇴직연금 보장률이 현재보다 0.5% 증가한 12%로 인상됩니다.

근로자로서 고용주로부터 퇴직연금 보장 기여금을 받고 있다면, 기존보다 0.5% 추가된 12%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세전 기여금(concessional contributions)의 금액을 검토하여, 연간 한도인 $30,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이전 잔액 한도(General Transfer Balance Cap, TBC) 인상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 이전 잔액 한도가 현재 $1.9백만에서 $2백만으로 인상됩니다.

• 개인 이전 잔액 한도(personal TBC)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2025년에 처음으로 연금 소득을 개시할 예정이라면, 7월 1일까지 기다리면 $2백만 한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연금 소득을 시작했지만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례 지수 조정(proportional indexation)’을 통해 한도를 일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 웹사이트 참고.

2025/26 회계연도 퇴직연금 기여 한도 및 기준

기여 한도는 물가연동(indexation)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유지됩니다:

• 세전 기여 한도(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30,000

• 비과세 기여 한도(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120,000

2025년 6월 30일 기준 총 퇴직연금 잔액(Total Super Balance, TSB)이 $2백만 미만인 경우에만, 2025/26 회계연도에 비과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월 기여 규정(Bring-forward Provisions)

이월 기여 한도와 관련된 TSB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TSB	2025년 6월 30일 기준 TSB	최대 비과세 기여액	이월 기간
<$1.66m	<$1.76m	$360,000	3년
$1.66m – $1.78m	$1.76m – $1.88m	$240,000	2년
$1.78m – $1.9m	$1.88m – $2m	$120,000	1년
>$1.9m	>$2m	기여 불가	해당 없음

TSB 기준 인상에 따라,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비과세 기여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월 세전 기여(Catch-up Contributions)' 제도

지난 5개 회계연도 중 세전 기여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TSB가 $500,000 미만일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과거 사용하지 못한 세전 기여 한도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기여를 세제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여(Spouse Contributions) 및 정부 공동 기여(Government Co-contributions)

2025/26 회계연도에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TSB가 $2백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TSB가 $2백만 미만이라면, 배우자 기여금 또는 정부 공동 기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가분들

비경쟁 조항(Non-Compete Clause) 전면 금지

✅ 예산안 주요 내용

• 연소득 $175,000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된 모든 비경쟁 조항을 금지

• 고용 계약, 인턴 계약, 컨설팅 계약 등에서 경쟁 제한 조항 삭제 요구

•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함

• 관련 입법은 향후 고용 및 공정경쟁법 개정안으로 추진 예정

🧭 배경 및 정책 취지

• 비경쟁 조항은 근로자의 이직 및 창업 제한 → 임금 정체 및 경력 단절 문제

• 특히 기술, 스타트업, 창의 산업 등에서 재능 이동 제한 문제가 심각

• OECD 및 ACCC 권고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포함

📌 실무상 시사점

구분	조치사항
기업 인사/법무	기존 고용계약서 내 비경쟁 조항 검토 및 삭제 준비
중소기업 및 패밀리 비즈니스	핵심 인재 보호를 위한 보상형 유인책(ESOP 등) 대안 필요
이직 고려 중인 개인	향후 이직 제한 사라질 수 있어, 경력전환 기회 확대 예상
프랜차이즈·전문직(예: 회계·법률)	종전 경쟁 제한 방식 대신, 기밀유지 및 고객 접촉 제한 조항 위주로 재설계 필요

$20,000 자산 즉시 비용처리 (Instant Asset Write-off) 제도 미연장

연매출 $1천만 이하의  기존 소기업을 위한 $20,000 이하 자산의 즉시 비용처리 제도는 2023–24 예산안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2025–26 예산안에서는 이 제도의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당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해당 한도는 기존 $1,000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은 일반적인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비용처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세무 계획 수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 견습생 고용 시 최대 $5,000 지원

정부는 주택 건설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선 직종에 해당하는 견습생(apprentice)을 고용한 소기업에게 최대 $5,0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해당 인센티브는 Priority Hiring Incentive 제도 하에 운영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전기, 배관, 목공 등 주택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직군이 포함됩니다.

대상 직종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고용 전 등록된 견습 계약 및 관련 정부 포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인센티브 수령 조건은 각 주(state)별 프로그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및 HR 전문가 자문이 권장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 보호 강화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향후 2년간 $7.1 million의 예산 지원을 받아 Franchising Code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강화

•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도 ‘불공정 계약 조항(Unfair Contract Terms)’과 ‘불공정 거래 행위(Unfair Trading Practices)’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예정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받는 사례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 강화

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Mid-Market)

• ATO 세무감사 예산 4년간 $9.99억 확대

• Payday Super 도입 (2026년 7월): 급여 지급 시 슈퍼 자동 납부

• 주류세 환급 상한 확대: $350,000 → $400,000 (2026년 7월부터)

제조업/산업 전환/에너지

✔ 미래 제조 산업 (Future Made in Australia)

• 그린 알루미늄 생산 보조금: $20억 (2024–43년, 10년간 지급)

• 그린 철강 전환 기금: $10억 (7년간)

•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재자본화: $20억

✔ 에너지 및 환경

• 소형 사업장 포함 에너지 요금 지원: $75씩 분기별 지급

• 자연재해 대응 및 회복 예산: $12억

• 환경 보호 예산: $2.12억 (4년간), 토지·해양 30% 보호 목표

주택 정책 및 외국인 제한

• 외국인(임시체류자 포함)의 기존 주택 매입 2년간 금지 (2025년 4월부터)

• 외국인 토지 소유자 대상 ‘land banking’ 단속 강화

• Help to Buy 프로그램:

  • 소득 및 부동산 가격 상한 확대

  • 10,000가구 대상 공동지분(home equity) 구매 지원

• 임대 지원 확대: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상한 인상

마무리글

2025년 예산안은 다양한 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세 감면, 에너지·의료비 절감, 슈퍼 제도 변화 등은 개인과 비즈니스 모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변화를 바탕으로 절세 전략, 슈퍼 운용, 직원 복지 등을 재정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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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한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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