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F 연금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SMSF 운영의 함정: ATO의 강화된 처벌에 대비하는 방법
SMSF(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해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SF를 운영하면서 규정을 소홀히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SMSF 자금을 사업체나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3년 12월 14일, 호주 국세청(ATO)은 SMSF 관련 법규를 위반한 Trustee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발표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벌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징금 (Administrative Penalties): 개인 Trustee의 경우 최대 $10,200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Corporate Trustee)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입니다.
교육 명령 (Education Directions): 규정을 위반한 Trustee에게 SMSF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정 명령 (Rectification Directions):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SMSF를 정상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법 행위 중 하나는 SMSF 자금을 가져다 사업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때 SMSF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SMSF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족이 임대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나, SMSF 자금을 회원 가족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호주 국세청은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 중이며, 이를 간과한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SF의 운영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다수의 SMSF를 관리하며,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통해 고객에게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MSF에 대한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와 같은 흔히 생길 수 있는 SMSF Loan과 Early Access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SMSF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Member 가족이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재정적 지원(Financial Assistance)부터, SMSF가 이자를 받든 안 받든 Member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SMSF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자금을 사용하는(Early Access) 경우까지 여러 주의할 점이 많은 것이 SMSF입니다.
급한 대로 자금을 사용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SMSF를 운영하신다면 앞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이를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조언하는 회계사 및 Financial Planner가 이들 세부 법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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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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