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

호주내 한인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많은 사업자가 외견상으로는 Franchise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하고, 모국인 한국의 여러 사업체들도 이미 포화상태인 한국을 떠나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호주에는 한국에서 진출한 프랜차이즈가 많이 보이지 않으나 중국등 아시아권과 미국에는 한국에서 진출한 여러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조만간 호주에도 그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호주의 교민사회에서도 여러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시도 되고있는듯 하나, 실상은 관련법규에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가맹주와 가맹점주간의 불협화음들을 주위에서 쉽게볼수 있습니다.

이전블로그에서도 호주 프랜차이즈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린적이 있는데, 다시한번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1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2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3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4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5편 - 총5편)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프랜차이즈 규범이 이번에 개정되어 바뀐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 가장 중여한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 "an obligation to act in good faith", 즉 선의를 가지고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한점 (introduces an obligation under the Code for parties to act in good faith in their dealings with one another)

• 최고 $51,000 의 프랜차이즈 규범을 어길때 따르는 벌금 (Penalties) 부과 및 법정에 갈 필요없이 ACCC 정부기관이 $8,500 의 법칙금 부가서(Infringement Notices) 발급이  가능하게됨 (introduces financial penalties and infringement notices for serious breaches of the Code)

• 가맹주 (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 잠재적 가맹점주들(Franchisees)에게 프랜차이즈의 위험과 보상부분을 정리하며 제공해야하는점 (requires franchisors to provide prospective franchisees with a short information sheet outlining the risks and rewards of franchising)

• 광고 홍보비등을 관리할때 더욱더 투명성을 제공해야 하는점 (requires franchisors to provide greater transparency in the use of and accounting for money used for marketing and advertising and to set up a separate marketing fund for marketing and advertising fees)

• 가맹주와 가맹점주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인터넷상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추가 공개의무 (requires additional disclosure about the ability of the franchisor and a franchisee to sell online)

• 가맹주가 일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주에게 부적절한 자산 투자를 강요할수 없게한점 (prohibits franchisors from imposing significant capital expenditure except in limited circumstances)

등입니다. 사실 번역을 하다보면 본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경우가 있어서 영문원어와 같이 정리해드렸고 ACCC의 관련 자료를 다음에 링크걸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기] The Franchisor Compliance Manual (가맹주용)

[다운받기] ACCC The Franchisee Manual (가맹점주용)

다음은 Griffith 대학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에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호주 프랜차이즈 시스템 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다른 블로그들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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