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

호주 프랜차이즈 시스템: 한인 사업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 규정과 변화

호주 내 한인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많은 한인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Franchise)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여러 사업체들도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한국에서 진출한 프랜차이즈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미국에는 이미 한국에서 진출한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조만간 호주에서도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주 교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맹주와 가맹점주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해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1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2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3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4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5편 - 총5편)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프랜차이즈 규범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프랜차이즈 규범이 이번에 개정되어 바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의의 의무: 거래 당사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행동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introduces an obligation under the Code for parties to act in good faith in their dealings with one another)

2. 벌금 및 법칙금 부과: 프랜차이즈 규범을 어길 경우 최대 $5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ACCC 정부 기관이 $8,500의 법칙금(Infringement Notices)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introduces financial penalties and infringement notices for serious breaches of the Code)

3. 리스크와 보상의 정보 제공: 가맹주는 잠재적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의 리스크와 보상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requires franchisors to provide prospective franchisees with a short information sheet outlining the risks and rewards of franchising)

4. 투명성 강화: 광고 홍보비 등을 관리할 때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마케팅 기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 (requires franchisors to provide greater transparency in the use of and accounting for money used for marketing and advertising and to set up a separate marketing fund for marketing and advertising fees)

5. 온라인 판매에 대한 공개 의무: 가맹주와 가맹점주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공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requires additional disclosure about the ability of the franchisor and a franchisee to sell online)

6. 부적절한 자산 투자 강요 금지: 가맹주는 일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주에게 부적절한 자산 투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prohibits franchisors from imposing significant capital expenditure except in limited circumstances)

번역 시 본래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영문 원문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또한, ACCC의 관련 자료를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기] The Franchisor Compliance Manual (가맹주용)

[다운받기] ACCC The Franchisee Manual (가맹점주용)


호주 프랜차이즈 시스템 관련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다른 블로그들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프랜차이즈 관련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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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