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의 Data Matching 감사: 2천만 비자 소지자 대상의 세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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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 감사: 2천만 비자 소지자와 스폰서 기업 대상
최근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ATO)은 Data Matching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부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세무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넘겨받은 무려 2천만 명 이상의 데이터로, 이들 대부분은 International Visa Holders, 즉 호주 체류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특히 457 비자 소지자, 유학생, 이들의 스폰서 기업, 이민 대행사(Migration Agents) 등이 이번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대규모 감사를 통해 소득세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과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SMH 신문기사 보기] Australian tax office to audit 20 million foreign visa holders
국세청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Data Matching을 통해 정확한 세무 관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매우 넓고,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례 1: 457 비자 소지자가 ABN을 만들어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457 비자 소지자가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등록하고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비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감사는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근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이민성 자료를 통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세금 혜택 수령 여부 확인
이민성에서 제공받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록 자료를 활용해, 이들이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세금 혜택을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mily Tax Benefit이나 Child Care Subsidy와 같은 혜택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스폰서 기업들의 퇴직연금 및 원천징수 납부 여부 감사
457 비자 소지자를 고용한 스폰서 기업들이 직원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적절히 납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PAYG Withholding Tax(원천징수세)를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례 4: 이민법무사의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 신고 여부 감사
이민 대행사들이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를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호주 출입국 기록과 세무 기록의 일치 여부 점검
호주 출입국 기록과 세무 기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감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적법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유학생의 교육기관 정보 및 TFN을 이용한 급여 정산 감사
유학생들의 교육기관 정보와 TFN(Tax File Number)을 통해, 유학생들이 합법적인 근로 시간 내에서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호주 내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이 근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사례들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과거 ATO의 감사 패턴을 바탕으로 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광범위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호주 정부가 개인의 신상 정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매우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호주 국세청의 Data Matching 감사는 호주 내 비자 소지자 및 관련 단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BYRONS에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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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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