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 2천만명 임시비자 소유자들에 대한 세무 사찰
[SMH 신문기사 보기] Australian tax office to audit 20 million foreign visa holders
이번 감사의 대상은 호주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으로 넘겨받은 2천만명 이상의 International visa Holders, 즉 457비자등의 호주 체류 비자 소지자들과 이들의 스폰서 기업들 및 유학생들 그리고 이민대행사 (Migration Agents) 등등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득세 및 퇴직연금 관련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 진다는 소식이네요.
물론 제 추측이지만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례1] 457비자 소지자가 ABN을 만들어 Contractor등으로 일하는 경우
사례2] 이민성에서 가지고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록자료등으로 각종 정부의 세금 혜택 수령여부 확인
사례3] 스폰서기업들의 퇴직연금 및 원천징수 PAYG Withholding Tax 납부 여부
사례4] 이민법무사들의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 세금 신고 여부
사례5] 호주 출입국 기록과 이에대한 세무 행정과의 일치 여부
사례6] 유학생들의 교육기관 정보와 이에대한 행정관리. 유학생 TFN등을 이용한 급여 정산
물론 위의 사례들은 제가 생각해본 가능성 및 지난 과거 ATO의 감사 패턴입니다만, 호주 정부가 납세자들을 믿지 못하고 개인들의 신상 정보가 사찰되는 점에는 씁쓸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아래는 호주 국세청이 Data Matching과 관련하여 배포한 동영상자료 일부입니다. (이메일 구독자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 [ATO 동영상 - Data matching]
아래는 같은 내용으로 팟캐스트에서 2018년 1월 31일에 업로드된 방송내용입니다.
팟캐스트의 성격상 흥미 위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쉬운말, 편한말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청취자분들에게 경우에 따라 너무 가볍게(?) 들리실수도 있는점 미리 양해바랍니다. 호주 비즈니스 관련 소식을 가볍게 들으실수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며, 팟캐스트의 내용은 절대 자문이나 어드바이스가 아니며, 팟캐스트 방송중의 저의 의견 역시 제 개인의 사견으로 제가 근무하는 법인등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른 자손선생의 팟캐스트는 다음에서 들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자손 선생 팟캐스트 방송듣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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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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