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이해하기 - 좋은 빚 vs 나쁜 빚 - 세법을 고려한 올바른 재정 결정 가이드

호주 세법상으로 부채 이해하기

호주에서 부채는 자산 증식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관리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다양한 대출과 부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가 동일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채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계사의 시각에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별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쁜 부채

'나쁜 부채'는 이자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대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높은 이자율과 짧은 상환 기간으로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대출 역시 나쁜 부채라고 말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용 카드 부채: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용 대출: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짧은 상환 기간을 가집니다.
  • 주택 대출: 본인 거주 주택의 경우 이자가 공제되지 않아 '나쁜 부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휴가용 주택 대출: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대출입니다.
  •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인해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호주 국세청(ATO) 부채: 2025년 7월 1일부터 사업체의 세금 연체 이자가 더 이상 세금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상환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네가티브 기어링도 세율이 높은 경우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자가관리형 연금펀드(SMSF - Self-Managed Superfunds) 내에서의 대출도 SMSF의 15% 낮은 세율 환경에서는 많이 효과적이지 못한 네거티브기어링 혜택 때문에 '나쁜 부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일단 이자가 세금공제가 되기에 조금 덜 나쁜 부채라고 해두겠습니다.

주택 대출을 '나쁜 부채'로 간주하는 것은 주로 세금 전략의 관점에서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홈론 이자가 세금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거에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나쁜 부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 대출의 장점

  1. 가족의 안정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주는 안정감은 매우 큽니다.
  2. 세금 혜택: 본인 거주 주택을 매각할 때 자본 이득이 과세되지 않는 메인 레지던스 CGT 면제(main residence CGT exemp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산 증가: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쁜 부채의 우선 상환

다만, 여러 가지 부채가 있을 때 상환 순위를 정한다면 홈론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홈론 이자가 세금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대출을 단순히 나쁜 부채로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홈론 상환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부채

'좋은 부채'는 투자가 관련된 대출로, 이자의 세금 공제를 통해 과세 소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개인 세율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용 부동산 대출: 이자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 주식 구매시 사용하는 마진 대출(Margin Lending):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채는 순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론,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많은 분들이 호주의 교육이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육과 관련된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경우, 학비가 상당히 높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아 나쁜 부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자녀들의 미래 사회생활을 위한 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채가 반드시 나쁜 부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의 교육관련 투자 역시 부채의 한 형태입니다.

  • HECS/HELP 부채: 호주 시민권자에게는 대출 승인이 필요 없고, 물가상승률(CPI)로 책정되는 낮은 이자율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나쁜 부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MBA 학위 자금 조달: 직장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MBA 과정을 수료한다면 이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MBA 학위 비용을 주택 상환 계좌에서 추가 인출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나쁜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별도의 대출 구좌를 만들어 한비를 납부하면 연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의 MBA 학위 비용을 별도의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할 경우, 이자가 6% 그리고 본인의 세율이 47%라고 감안할 때:

  • $50,000 x 6% p.a. = $3,000 (연간 이자 비용)
  • $3,000 x 47% = $1,410 (매년 절약할 수 있는 세금)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연간 $1,41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MBA 학위 비용을 주택 상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유연성 유지

열씨미 일해서 홈론등의 나쁜 부채를 다 상황하여 제거하더라도, 살다보면 나쁜빚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주택 증축, 업그레이드 또는 휴가용 주택/별장 구매
  • 성인 자녀에게 증여
  • 비세금공제 연금 기여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to superannuation)

따라서 재정적 유연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몬든사람들이 어느정도는 나쁜빚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달부터 비세금공제 기여 한도가 연간 $110,000에서 $120,000로 증가했습니다. 부부는 3년 이월 규칙을 사용하여 최대 $720,000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세금공제 연금 기여를 위한 대출 vs. 주택담보 대출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연금 기여를 위한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상환 중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호주에서 폭발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환금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의 나이와 은퇴 시기
  • 현재의 라이프스타일
  •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연금 (Aged Pension) 등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 상환 전략

부채 상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세요:

  • 높은 이자 부채: 이자율이 가장 높은 부채부터 상환하는 데 집중합니다.
  • 금리 협상 또는 대출 기관 변경: 낮은 금리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관으로 재융자합니다.
  • 상환 전략: (1) 소규모 부채부터 상환 또는 (2) 고이자 부채부터 상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론

부채 관리는 재정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별하고, 스마트한 상환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재정 미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춘 전략을 위해 전문가의 재정 상담을 받으십시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재정적 선택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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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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