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 Education – 학원들의 부가가치세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중에 교육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아마도 유학생들에 의존하고있는 여러 유학원들과 사설학원들이 이들입니다. 여러 사설학원들이 유의해야
하는점들중에 하나는 유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에 GST 즉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GST 법규 (section 38-85 of
the GST Act) 를 보면 Education Courses는 GST면제대상 (GST Free Supply) 이며, 이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education course" means:
(a) a * pre-school course; or
(b) a * primary course; or
(c) a * secondary course; or
(d) a * tertiary course; or
(f) a * special education course; or
(g) an *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course;
or
(h) an * English language course for overseas students; or
(i) a * first aid or
life saving course; or
(j) a * professional or trade course; or
(k) a * tertiary residential college course.
이들 각과정에 대한 세부 항목을 자세히 볼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유학생을 위한 영어학원 (an English language course for overseas students) 의 경우 Section
195-1 of the GST Act에 의해
- includes study or education in the English language, and
- is supplied by an entity that is accredited to provide such courses by a State or Territory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ir accreditation
정의 되어 있으며, 이는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인허가가 나와있는 학원에
한하여 GST를 면제받을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영어학교에 대한 정부
인허가 과정은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호주 교육부) 산하의 CRICOS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5년에 발표된 국세청의 해석 (ATO Interpretative Decision ATO
ID 2005/248) 을 보면 Temporary Visa (subsection 30(2) of the Migration Act 1958) 소지자로 'no study' condition (condition 8207), 즉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호주학교에
등록되어 있는사람을 말하므로 꼭 Student Visa 소지자는 아닐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내용이 있으나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이멜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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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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