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호주 연방선거, 각당의 비지니스 세금 관련 선거 공약 비교 !!

이번주 토요일 2013년 9월 7일로 다가온 호주 2013년 연방선거...많은분들이 노동당 정권이 물러나고 자유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점은 호주에 사시는 한국인분들의 경우 오히려 한국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계시면서 우리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주 선거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때를 생각하면 한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호주 선거제도를 예를 들어 선거를 안하면 벌금을 때리는 호주식 민주주의를 따라가자며 선거를 독려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막상 선거를 앞둔 한국계 유권자로써 교민언론을 보니 양당의 공약에 대한 비교보다는 이번선거를 활용하여 한인사회의 호주내 정치적 입지를 다지거나 한인사회에 필요한부분을 얻어내자는 내용의 글들만 올라와 있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안그래도 제 의뢰인 한분이 점심을 같이하며, 양당의 공약이 어떻게 다르며 중소상공인들에대한 공약은 어떤지 물어보시는분도 있고 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니, 투표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약이기에 제대로 입법화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듯하네요.

제직업이 회계사인지라 세금 부분 공약만 정리해 볼까합니다.

노동당 (Labour) - 지금 집권당인 만큼 현재 세금제도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호주 북부의 Northern Territory를 경제 특구 (Special Economic Zone)으로 만들어 이곳 사업체 법인세를 기존의 30%에서 20%로 삭감하는 대목하고, 사업체가 구입하는 자산에대해 현행의 $6,500 까지 바로 비용처리하는 Instant Write Off를 $10,000 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말이 많았던 탄소세 (Carbon Tax)를 없애고 이를 변동가격 Floating Price를 적용 예정이며, 더이상의 GST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동차업계가 문제삼았던 FBT관련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분기별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신고를 연간으로 할수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하네요.

자유당 (Coalition) - 먼저 호주 법인세율을 1.5% 인하하는대신 대기업의 경우 순익의 1.5%를 Parental Leave Plan에 출연하여 26주 기존 급여수준의 육아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소규모 기업에게 유리한 세제 계혁이 예상되며, 대기업 역시 기존의 세금납부보다는 더 내지않는 정도의 세제개혁이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GST인상안은 없다고 말했으나 현재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직수입업체가 1,000 미만 수입시 관세및 부가세면제조항을 기존 호주 소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호주 소매업자들의 해외 인터넷 쇼핑몰들과의 경쟁으로 인한 수입감소를 어느정도  보완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금부분이외에도 여러 공약들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후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유당의 경우 기존의 Fair Work시스템을 유지하나 노사관계에 유연성을 줄 예정으로 보이며, 지금 돈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인터넷 Broadband (NBN)사업을 기존의 fibre to home에서 fibre to node방식으로 바꾸어 비용절감을 꾀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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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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