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T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 - Ute등의 사적인 사용 (Private Use)
호주 국세청은 이들 Ute등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FBT를 납부 안하고있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호주 FBT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련 FBT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전 블로그 - 2018년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이번 변경사항은 호주 국세청이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를 신규로 발표하여, 이규정에 따라 2019 FBT 회계년도 (2018년4월1일부터 2019년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Ute등이 FBT Exemption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다음의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PCG 2018/3]
지금까지의 FBT법규에는 자동차(Car)가 1톤 미만을 적재하는 Panel Van이나 Utility Truck일 경우에
- 회사가 직원들에서 차량이 무거운 작업 연장들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 차량이 업무관련 운행(work related travel)에 한해서 사용되며
- 운행에 있어서 사적인 용도(Private use)가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한 경우에 한해서만 FBT가 면제되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Ute등 차량은
- 가격이 Luxury Car Threshold $66,331 (유류소비가 적은 친환경차의 경우 $75,526)미만으로;
- 급여의 일부 (Salary Packagin)으로 제공받지 않았으며;
- 차량을 제공받은 임직원이 집과 일터를 왕복으로 오고갈때에 행선지 이탈을 하더라도 2km를 넘지 않아야 하며;
- 만약 회사차량을 순전히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사적인 사용이 1,000Km를 넘어선 안되며 또한 한번의 사적인 왕복운행이 200Km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출근길에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킨다던지 또는 퇴근길에 Gym등에 들리는것도 사적으로 간주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호주 국세청이 모니터링 할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들의 위치들을 추적하여 관리하는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최소한 직원들로부터
multiple journeys were undertaken in the FBT year for a wholly private purpose and these journeys did not exceed 1,000 kilometres in total and in driving to and from work, no diversions were undertaken that exceeded two kilometres
의 내용을 서면이나 이메일등으로 서약을 받아서 관리하시는게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호주 신문기사에 호주 국세청이 호주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럭비경기장을 주말에 찾아가서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들의 번호판을 조사해 같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호주 국세청감사가 디지탈 포렌식등을 통해 스포츠경기장등에 주차되어있는 이들 DualCabs차량들에대한 차적조사를 통해 FBT납부여부를 확인하는 호주 감사등이 계획되고있을듯 하네요. [SMH 기사]
점점 호주정부가 Big Brother가 되어가는 느낌이며, 현재 FBT세금때문에(?)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Dual Cabs Ute라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규가 명확해진만큼 이를 본보기(?)로 각종 세무감사가 뒤따를것으로 예상되기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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