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게임 업계 지원 (Digital Games 30% Tax Offset)
이번 정부 예산발표 내용중에는 일부 특정 업계를 위한 정부 지원안들이 나와있는데, 이들업계들을 나열하면 (1) Small Brewer and Distillers (소규모 수제맥주/위스키 양조장), (2) Digital Gaming Industry (게임업계) 그리고 (3) Medical and Biotechnology Industry (의학/바이오) 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입니다. COVID-19 이후에 호주정부가 역점으로 생각하는 미래먹거리들의 청사진으로 생각될수 있을듯하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분들에게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듯 하여 각각 업계들에 대한 지원책과 미래의 기회등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까합니다.이번 블로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Digital Gaming Industry 게임업계에 대한 지원인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호주 게임회사들나 또는 호주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있는 해외 게임회사들의 현지법인등등이 지출한 $500,000 이상의 게임관련 지출 (Qualifying Gaming Expenditure)에 대해서 30% 의 Refundable Tax Offset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지출에 대해 게임관련 지출 (Qualifying Gaming Expenditure)로 인정해 줄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발표안했으나 도박등등의 사행성 관련 게임이나 또는 선정성이나 폭력성등등으로 심의등급 (Classification Rating)을 못받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이번 30% Tax Offset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만약에 한국의 게임개발회사인 A사가 호주에 현지 법인등을 설립하여 고정사업장을 만든후에 호주에서 게임개발비등으로 지출을 $500,000 하게되면 정부가 최고 $150,000 을 현금(?)으로 환급해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안됨, 아래 남부호주 기준 참조 바람)
이번 연방 정부지원은 기존의 연구개발비 R&D에 대한 Tax Incentive와 비슷하며, 호주 정부는 이미 R&D Tax Incentives 제도를 통해 많은 해외 유수의기업들이 호주에 현지법인등을 설립해서 호주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는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전세계 게임산업의 규모는 $250 Billion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세계4위 규모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이분야에서의 많은 한국기업들의 호주진출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게임산업에 대한 위의 지원은 호주 연방정부의 지원이고 각각의 주정부들도 여러가지 특정업종 또는 업계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남부호주 South Australia의 경우 South Australia Film Corporation (남호주 영화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2021 및 2022회계년도에 발생한 게임관련 지출의 10%를 Rebate해주고 있어서 이번 예상안 발표를 보면 호주 아델레이드가 앞으로 정부지원만 본다면 가장 게임 개발하기 좋은곳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호주 정부 지원안 내역]
특히 남호주(South Australia)의 경우 SISA (Supporting Innovation in South Australia) 라는 획기적인 이민/비자 정책등을 통해 해외사업가들을 남호주로 유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게임관련 개발 기획단계의 "아이디어"나 "컨셉" 또는 시제품(Minimum Viable Product) 그리고 대중의 관심(?) 정도만 가지고도 남호주에 정착할수 있기에 이번 연방정부의 지원책과 기존의 남호주 주정부의 지원 그리고 비자/영주권제도등등을 통해 많은 게임업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세부안이 안나와 있어서 이정도로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하고 있으나 향후 세부내역이 나오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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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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