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법인 손실 소급 적용 연장 (Temporary loss carry-back extension)
2021-2022년 호주 예산안: Loss Carry-Back 조치 1년 연장 및 세금 혜택의 실례
2021년 5월 11일 발표된 2021-2022년 호주 예산 (Federal Budget)에서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loss carry-back" 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23년까지 적용하기도 결정하였습니다. (아직은 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의 요함)
Loss Carry-Back 조치란?
2020년 10월 6일 발표한 2020-21 예산안 (Budget)에서 발표한 Loss Carry Back 조치에 의하면 매출이 $5 Billion 미만의 법인 기업에 대해서 2020, 2021 그리고 2022회계년도의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 흑자를 본 2019, 2020 그리고 2021 회계년도 Gains Years의 법인세 납부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Tax Offset을 통해 법인세 환급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인데 이번에 2023 회계년도의 적자부분까지 일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법인세율에 따른 환급액 계산
환급액수는 회사의 법인세를 납부와 이에따른 Franking Credit에 한해서만 "Loss Carry Back Tax Offset" 통해서 법인세 소급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액수는 Carry Back Loss 해당연도 법인세율이며, AUD $50Milion 미만 통합매출 (Aggregated Turnover)의 경우 다음의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의 기업은 30% 적용)
주의하실점은 Loss Carry Back이 Franking Credit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 (Companies)에만 적용되며 개인이나 파트너쉽(Partnership), 트러스트(Trust)등등 다른 사업구조들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점입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 설명드린 무제한 감가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과 같이 사용되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업가분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 들일수 있기에 검토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듯하여, 실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 교민 식당 Pty Ltd
교민 식당 Pty Ltd 는 주식회사로 시드니 시내에서 한식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며 2018-2019년 회계년도까지는 법인세도 꼬박 꼬박 내는 건실한 사업체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단기간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호주 시드니 방역 성공과 NSW주정부가 주는 Dine & Discover NSW Voucher등으로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구매와 늘어나는 배달 수요를 감당하기위해 현재 Delivery Van등을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할것인가를 회계사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상 법인 수익: $50,000
Delivery Van구매가격: ($70,000)
Full Expensing 적용후 세전 손실: ($20,000)
Carry Back Loss 환급액: $5,200 (26% X $20,000 Company Tax Rate 20/21 회계년도)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업주와 회계사와 상의하여 Tax Planning을 하지않았다면, $50,000 법인 소득에 26%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13,000 ($50,000 X 26%) 의 세금 납부가 발생할수도 있었으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Full Expensing 과 Loss Carry Back을 사용하여, 오히려 호주국세청(ATO)으로 부터 $5,200의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권장 사항
Loss Carry-Back 조치는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신청해야 적용되며, 코로나로 인해 적자를 본 사업체는 반드시 이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Franking Credit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세무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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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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