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BT: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하시나요?
호주 세무청(ATO)은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FBT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기차를 제공할 경우, 그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면 FBT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가정에서의 전기차 충전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하는 경우, 이 비용 또한 FB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개인이 전기차의 가정용 충전 비용을 계산할 때 호주 세무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FBT 면제는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최근 PCG 2024/2 라는 호주 세무서 실무 준수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전기차 가정용 충전 요금 (EV Home Charging Rate)을 고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호주 세무청(ATO)이 발행하여 전기차(EV)를 가정에서 충전하는 데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간소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이외의 급여(Fringe Benefits Tax, FBT) 및 소득세상의 세금 공제 목적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 고용주: 직원에게 사적용도로 전기차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데 드는 전기비용을 전체 가정용 전기 소비에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업무 목적으로 제로 배출 전기차를 사용하고 가정에서 충전을 위해 전기 요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 지침을 사용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전기차(EV) 사용과 관련하여 Fringe Benefits Tax (FBT) 처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포함합니다:
- EV 가정용 충전 요금: 현재 EV 가정용 충전 요금은 킬로미터당 4.20센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은 전기차 충전 비용 계산에 사용됩니다.
- 적용 대상 차량: 이 지침은 전기차(EV)에만 적용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FBT 과세 대상 전기차: 고가의 전기차가 FBT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주는 Car Fringe Benefit의 Taxable Value을 계산하기 위해 Statutory Formula method나 Operating Cost Method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EV 가정용 충전 요금을 사용자 기여분(Recipient Contribution)이나 운영비용(Operating Cost)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FBT 면제 혜택: 고용주가 법인 소유의 전기차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전기 충전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이는 FBT에서 면제 혜택(Exempt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전기차 사용 시 세금 공제: 직원이 자신의 전기차를 업무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FBT 면제 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BT 회계년도에 직원이 전기차로 총 10,000km를 주행했다면, 고용주는 10,000km × 4.02센트 = $420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고용주가 FBT 납부 의무 없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이 금액을 개인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기록 유지의 중요성: 차량의 총 주행 거리(주행 거리계 읽기)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지침 준수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기차 소유자와 고용주가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지침을 사용하는 이점은 EV의 가정용 충전 전기 비용 계산 과정을 간소화하여 고용주와 개인의 준수 부담을 줄입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 EV Home Charging Rate의 한계: 이 지침은 전기차의 가정용 충전 비용 계산을 위한 단축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실제 전기 비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각 개인이나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충전 비율 (%) 추적 기능 활용: 만약 전기차가 가정에서 충전하는 비율 (%)을 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이 정보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전기 비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공제 계산에서 보다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충전 위치에 따른 세금 공제 가능성: 가정에서의 충전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전기차 가정용 충전 요금 EV Home Charging Rate에 의존하는 경우, 상업 충전소에서의 충전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의 충전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면, 가정용 충전뿐만 아니라 상업용 충전소에서의 충전 비용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충전과 상업 충전소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Tesla등은 Charging History를 제공하기에 정확하게 세금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