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BT: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하시나요?
호주 FBT: 집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의할 점
호주 세무청(ATO)은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FBT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기차를 제공할 경우, 그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면 FBT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가정에서의 전기차 충전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하는 경우, 이 비용 또한 FB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개인이 전기차의 가정용 충전 비용을 계산할 때 호주 세무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FBT 면제는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가정용 EV 충전 요금 지침: PCG 2024/2
호주 국세청은 최근 PCG 2024/2 라는 호주 세무서 실무 준수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전기차 가정용 충전 요금 (EV Home Charging Rate)을 고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호주 세무청(ATO)이 발행하여 전기차(EV)를 가정에서 충전하는 데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간소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이외의 급여(Fringe Benefits Tax, FBT) 및 소득세상의 세금 공제 목적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 고용주: 직원에게 사적용도로 전기차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데 드는 전기비용을 전체 가정용 전기 소비에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업무 목적으로 제로 배출 전기차를 사용하고 가정에서 충전을 위해 전기 요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 지침을 사용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전기차(EV) 사용과 관련하여 Fringe Benefits Tax (FBT) 처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포함합니다:
- EV 가정용 충전 요금: 현재 EV 가정용 충전 요금은 킬로미터당 4.20센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은 전기차 충전 비용 계산에 사용됩니다.
- 적용 대상 차량: 이 지침은 전기차(EV)에만 적용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FBT 과세 대상 전기차: 고가의 전기차가 FBT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주는 Car Fringe Benefit의 Taxable Value을 계산하기 위해 Statutory Formula method나 Operating Cost Method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EV 가정용 충전 요금을 사용자 기여분(Recipient Contribution)이나 운영비용(Operating Cost)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FBT 면제 혜택: 고용주가 법인 소유의 전기차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전기 충전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이는 FBT에서 면제 혜택(Exempt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전기차 사용 시 세금 공제: 직원이 자신의 전기차를 업무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FBT 면제 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BT 회계년도에 직원이 전기차로 총 10,000km를 주행했다면, 고용주는 10,000km × 4.02센트 = $420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고용주가 FBT 납부 의무 없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이 금액을 개인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기록 유지의 중요성: 차량의 총 주행 거리(주행 거리계 읽기)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지침 준수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기차 소유자와 고용주가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지침을 사용하는 이점은 EV의 가정용 충전 전기 비용 계산 과정을 간소화하여 고용주와 개인의 준수 부담을 줄입니다.
전기차 사용 시 고려사항
- EV Home Charging Rate의 한계: 이 지침은 전기차의 가정용 충전 비용 계산을 위한 단축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실제 전기 비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각 개인이나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충전 비율 (%) 추적 기능 활용: 만약 전기차가 가정에서 충전하는 비율 (%)을 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이 정보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전기 비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공제 계산에서 보다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충전 위치에 따른 세금 공제 가능성: 가정에서의 충전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전기차 가정용 충전 요금 EV Home Charging Rate에 의존하는 경우, 상업 충전소에서의 충전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의 충전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면, 가정용 충전뿐만 아니라 상업용 충전소에서의 충전 비용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충전과 상업 충전소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Tesla등은 Charging History를 제공하기에 정확하게 세금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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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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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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