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Bad Debts), 사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공제 혜택
회수 불가능한 소득(불량 채권 Bad Debts)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및 세금 공제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수된 채권을 **대손금(Bad Debts)**으로 처리하고, 세금 공제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불량 채권을 처리하고 공제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불량 채권이란?
불량 채권은 사업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세법상 적절하게 처리하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량 채권에 대한 소득세 공제
불량 채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귀하가 사용하는 회계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발생주의(Accrual basis):
발생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이미 과세 소득에 포함된 상태라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손금으로 상각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수금한 금액만이 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다른 세금 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3. 불량 채권을 상각하는 방법
발생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불량 채권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시킬 것:
공제를 청구하려면 해당 미수금이 그 해 또는 이전 소득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것:
해당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대손금으로 상각할 수 있으며, 단순히 회수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불량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채권을 불량 채권으로 상각할 것:
상각 결정을 문서화하고, 해당 소득 연도 마감일(즉, 6월 30일) 이전에 기록해야 합니다.
4. 불량 채권으로 간주되는 경우 (TR 92/18 Para 3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채는 불량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a) 채무자가 사망하여 자산이 없거나, 자산이 불충분하여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b) 채무자를 찾을 수 없고,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자산의 위치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c) 부채가 소멸시효에 도달했고,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d)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 회사가 청산 중이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부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 (e)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 부채 또는 그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없는 경우.
5. 불량 채권을 상각하기 위한 절차
개별 사례는 다를 수 있으나, TR 92/18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e)에 해당하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간주되려면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절차가 실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발송 및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한 연락 시도.
- 부채의 최초 만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 공식적인 요구서 발송.
- 소환장 발급 및 전달.
- 연체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
-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개시.
- 이자 계산 중지 및 계좌 폐쇄(필요 시 추적 파일 유지).
- 담보 평가.
- 압류된 자산 매각.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채권을 불량 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
법인이 대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분 연속성 테스트(Continuity of Ownership Test, COT)**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부채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손금으로 처리될 때까지 회사의 소유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지분 연속성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를 통과하면 대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채:
**동일 사업 테스트(Same Business Test)**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유 구조 변경 이전과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Taxation Ruling TR 1999/9 참고)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채:
동일 사업 테스트 또는 유사 사업 테스트(Similar Business Test)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유사 사업 테스트는 Law Companion Ruling LCR 2019/1에 따라 소유 구조 변화 이전과 유사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7. GST와 불량 채권
GST 발생주의를 사용하는 경우, 불량 채권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 GST 감소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이 발생한 회계 기간 내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법인인 경우 지분 연속성 테스트나 동일 사업 테스트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대손금 처리와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맞춤형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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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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