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inancial Planner 재무설계사 비용, 세금 공제 가능성은? ATO의 최신 ATO TD 2024/7 완벽 가이드
호주의 재정 상담 수수료(Financial Advice Fees),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 ATO의 새로운 결정 TD 2024/7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Financial Planner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이들은 고객의 재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한국과 호주 모두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수익 구조, 법적 규제, 그리고 고객 서비스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무설계사는 주로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고객의 필요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의 Financial Planner는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자문료를 받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로얄 커미션(Royal Commission)**을 통해 금융업계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호주의 재정 상담사들은 더 높은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Financial Planner로 활동하려면 FASEA 기준을 충족하는 학위 및 윤리 시험을 통과하고, ASIC 등록과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규제와 금융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주의 Financial Planner는 고객의 장기적인 재정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호주에서는 재정 상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최근 발표된 ATO의 Taxation Determination TD 2024/7을 통해 일부 재정 상담 수수료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고객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세금 관련 자문 비용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1. ATO의 새로운 결정: TD 2024/7
호주 국세청(ATO)은 TD 2024/7을 통해 재정 상담 수수료가 소득세법 1997년 제 8-1조 및 제 25-5조에 따라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유지되던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재정 상담 비용의 공제 가능성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30년간 유지되었던 지침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더 많은 재정 상담 비용이 공제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이 재정 상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공제 가능한 재정 상담 비용
ATO의 TD 2024/7은 재정 상담 수수료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해당 자문이 과세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공제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인 투자 관리 수수료
투자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존 투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관리 수수료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비용은 과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정 자문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자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수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 창출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관련 자문 비용
세금 관련 자문, 즉 소득 보호 보험이나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과 같은 세금 전략에 대한 자문 비용 역시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문은 반드시 **공인된 세무 자문가(qualified tax relevant provider)**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자문 내용이 세금 관련 서비스여야 합니다.
특히 Income Protection Insurance 소득 보호 보험과 관련된 개인 자문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 보호 보험료 역시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소득 보호 보험이 과세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보호를 위한 재정 상담과 보험료 지출은 모두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3. 공제 불가능한 재정 상담 비용
모든 재정 상담 수수료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TO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공제 불가능한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초기 투자 자문 비용
처음 재정 자문을 받거나 투자 계획을 설정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비용은 자본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되며, 즉각적인 소득 창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과세 소득을 창출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생명 보험 및 상해 보험 자문 비용 (Life Insurance, TPD and Trauma Insurance)
생명 보험, 상해 보험, 그리고 외상 보험과 관련된 자문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보험의 혜택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보험과 관련된 자문 비용도 역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Finnancial Planner 비용의 배분 및 증빙
재정 상담 수수료는 여러 항목으로 나뉠 수 있으며, 공제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며,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관련 자문과 그렇지 않은 자문이 동시에 제공되었을 경우, 세금 관련 자문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TO는 세금 공제를 청구할 때 충분한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Financial Planner (재무설계사)가 제공한 명세서나 계약서가 포함되며, 해당 문서에는 구체적인 자문 내용과 비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는?
ATO의 TD 2024/7은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미래 재정 계획을 위한 준비
재정 상황이 변하면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재정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 공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면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효율적인 의사결정
어떤 자문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이해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 자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관리 최적화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TD 2024/7의 내용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관련 비용 중 어떤 항목이 세금 공제 대상인지 알면, 보다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자산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ATO의 TD 2024/7은 재정 상담 수수료의 세금 공제 가능성을 확장하며, 개인의 재정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정 상담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관련 자문과 그렇지 않은 자문을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BYRONS 회계법인에서는 Tax Agent, 세무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Financial Planner 부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종합적이고 유리한 재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고객의 재정 상황에 맞춘 세금, 법률, 투자 측면에서의 통합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세무 관련 자문과 재정 계획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세무사와 변호사, 그리고 Financial Planner가 협력하면 고객이 세금 공제와 투자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보호 보험과 같은 재정 상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Financial Planner가 제안하고, Tax Agent와 Tax Lawyer가 이를 법적 및 세무적 관점에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서비스는 특히 비즈니스 운영자나 개인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전문가가 협력하여 최고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YRONS에서는 이를 통해 고객의 재정 목표 달성은 물론, 장기적인 자산 보호와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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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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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