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개인 블로그)

2013년 한국 최대 화두중 하나는 "해외 취업 창업"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초에 글로벌 창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아마 조만간 이에 관련한 세부 지원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기사] 해외에 살고 있는 저희 교민 입장에서 보면, 매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되시면 취임 초기 세계화에 관련되어 여러 공약들이 발표 되곤 하는데 많은 부분 실효성이 비교적 적은 공약으로 실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것 같은데, 가까운 최근 실례로 "한식 세계화" 였던 기억이 나네요.  [관련 기사] 해외 창업과 관련하여 The World Bank가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쉬운 국가 순위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를 보니 2012년 호주가 10위에 랭킹되어 있는데 10까지의 순위를 보면 1. 싱가폴 2. 홍콩 3. 뉴질랜드 4. 미국 5. 덴마크 6. 노르웨이 7. 영국 8. 대한민국 9. 조지아 10. 호주 [외부 링크] The World Bank -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사실 한국이 호주보다 높은 순위에 있어 잠깐 놀랐으나 그만큰 한국 정부의 최근 일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의 국가중에서 취업또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수있는 체류신분의 보장이 가능한 이민국가를 추려보면, 뉴질랜드-미국-호주 순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현재 국가별 취업률 (Employment Rate)를 보면 호주가 상당한 격차로 제일 높고 실업률역시 OECD국가중 최저 수준인 5.2%임을 알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OECD StatExtract 자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여러 한국내 기관들에서 경쟁적으로 호주에 인턴등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와서 하는일이 딱히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보람을 가지고 할수있는 일등이 아닌 단순직인 경우가 대부분인듯 합니다. 안타까운점...

이전 블로그에서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에 대해 설명해 드린바가 있는데, 이때 호주 거주자로 판명이 되면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하실때 호주뿐만아니라 호주외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하시고 이에 합당한 호주세금을 내셔야 한다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세법상 호주 거주자 위에 예외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Temporary Residents에 대한 Foreign Income Exemption즉 영주 비자가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해외 소득에 대한 호주내 과세 면제 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호주에 파견된 주재원들 또는 457비자 소지들이 이대상인데요. 요즘 호주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때 파견되는 한국직원들도 많아지는 추세이며, 이들에대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이 혜택의 배경으로는  전세계 소득에 대한 호주의 높은 소득세율적용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중역들에게 호주 파견이 기피 대상이 되어서 이 혜택을 만들었다는 우스겟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2006년 7월 1일부터 납세자 (Taxpayer)가 1. 호주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이며, 2. Temporary Resident의 조건을 맞추면 되는데 이때 Temporary Resident는 Migration Act 1958 이민법상 Temporary Visa를 소지하고 Social Security Act 1991 사회보장성법상 Australian Resident가 아니며 배우자 (Spouse)또는 Social Security Act 1991 사회보장성법상 Australian Resident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457비자등을 소지 하시고 영주권자나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분들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의 세제 혜택이...

[사진 - 영화 "황해"의 한장면] "직원이 낸 회사차량 사고: 책임 소재와 고용주의 대응 방안" 오늘 잘 알고지내는 사업자분중 한분이 연락이 와서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일들이 호주내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되는것으로 생각이되어 몇자 적어봅니다. 1.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의 판단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고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Employee "정직원"인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인지를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독립 계약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Contractor가 피해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이지만 이경우 역시 여러사항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2. 직원이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진짜 문제는 직원이 직원 자신의 차량또는 회사차를 업무용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인데요, 이때 사업자인 고용주 (Employer)가 책임을 질수 있는데 이를 영어로 "Vicarious Liability"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대리책임" 이라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이보다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끼친 피해에대해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더 쉬울듯 합니다. 그렇다고 고용주는 고용인의 회사차 운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되는것은 아니고 고용인이 고용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나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시간외에 사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의 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3. 직원의 책임 추궁 가능성 이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데, 이때 고용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Serious or wilful misconduct" 즉 정말로 고의적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음주운전, 또는 고의적인 자...

[그림 출처 - 동아일보] 전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국적과 국경의 구애없이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타국 회사의 직원들이 호주에 와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Fly-in, Fly-out, 즉 해외에서 고객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한후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직접가서, 호텔등에 머물며 여러 업무를 본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방법은 이미 보편화된지 오래인듯합니다. 공항을 가보면 많은 한국계 기업체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호주 공항 출국장을 통해 나오는것을 쉽게 볼수있으며, 이때 이들이 호주내 사업자들에게 여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이들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얻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호주 세금을 낼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Income tax 소득세 먼저 호주와 한국간에는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해서 Double Taxation Agreement (한호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 내용은 다음의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문] DTA - English [한국어] DTA - English 호주내에서 활동을 하는 해외사업체가 호주내에서 소득세, Income Tax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호주내에 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조세 조약이 적용된다면 호주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익 (Profits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에 대해서는 호주 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단순히 호주내에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또는 타회사의 주주로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특히 개...

Fair Work 조사와 급여명세서(Payslip) 발급의 중요성: 사업자분들을 위한 안내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Fair Work Ombudsman이 아델레이드(Adelaide) 지역에서 22개 식당과 8개의 마사지샵을 예고 없이 감사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심각한 장부정리 및 급여명세서 미비"**로 인해 $150에서 $650 사이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향후 최저 임금 준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Fair Work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Fair Work의 조사 내용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주요 사항은 유학생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시급 및 근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Fair Work의 이같은 조사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노사 관련 문제는 단순히 Fair Work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AYG Withholding Tax(직원 원천징수 급여세) , Superannuation(연금) , Workers Compensation(산재보험) 등 여러 관련 문제를 추가로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 관련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아델레이드의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 역시 시드니의 시내,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등에서 코리아타운을 조성하여 식당업계 등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직원들에게 **Payslip(급여명세서)**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Payslip 및 기록 관리의 필요성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1일 이내 에 직원들에게 Payslip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Fair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