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개인 블로그)

  회수 불가능한 소득(불량 채권 Bad Debts)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및 세금 공제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수된 채권을 **대손금(Bad Debts)**으로 처리하고, 세금 공제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불량 채권 을 처리하고 공제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불량 채권이란? 불량 채권은 사업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세법상 적절하게 처리하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량 채권에 대한 소득세 공제 불량 채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귀하가 사용하는 회계 방법 에 따라 다릅니다: 1)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이미 과세 소득 에 포함된 상태라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손금으로 상각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수금한 금액만이 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다른 세금 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3. 불량 채권을 상각하는 방법 발생주의 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불량 채권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시킬 것 : 공제를 청구하려면 해당 미수금이 그 해 또는 이전 소득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 될 것: 해당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대손금으로 상각할 수 있으며, 단순히 회수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불량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불량 채권으로 상각 할 것: 상각 결정을 문서화하고, 해당 소득 연도 마감일(즉, 6월 30일) 이전에 기록해야 합니다. 4. 불량 채권으로 간주되는 경우...

호주에서 사업을 위한 웹사이트 비용: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의 차이점 웹사이트는 현대 비즈니스 운영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고객과의 소통을 도우며,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웹사이트와 관련된 비용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웹사이트 비용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인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 지출 (Capital Expenses) 자본 지출 은 웹사이트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웹사이트를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들은 즉시 전액을 공제받는 대신, 일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지출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웹사이트 개발 비용 : 웹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웹사이트 구축 비용. 중요한 업그레이드 : 웹사이트에 대한 주요 개선 사항,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기능 추가나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풀 할당 : 웹사이트 개발 비용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호주 세법에 따라 5년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Software Development Pool over 5 years)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 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본 지출 비용도 일시적인 세금 감가상각 혜택(Temporary Full Expensing)을 통해 전액을 한 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며, 웹사이트 구축이나 개발에 투입된 자금을 즉시 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회계년도 기준으로는 한도가 $20,000 이며, 2025년 회계년도까지 연장 예정입니다. $20,000 초과 시 웹사이트 비용 처리 예시 만약 소규모 사업체가 $25,000 에 웹사이트를 개발했다면, 즉시 자산 상각 공제(Instant Asset Write-Off)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비용은 5년간 감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독립 계약자에게 슈퍼(Superannuation)를 납부하지 않는 것 호주에서 많은 사업체가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가진 개인 에게는 Superanuation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독립 계약자에게도 슈퍼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Company) 나 Trust 또는 Partnership 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슈퍼(Superannuation) 납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계약이 개인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나 법인과 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의무는 보통 개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할 때만 적용되며, 계약이 법인 형태로 이루어지면 슈퍼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 대한 슈퍼 납부 독립 계약자가 주로 노동 대가 로 급여를 받는 경우,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목적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ABN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슈퍼를 납부해야 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 계약 이 주로 노동에 관한 경우: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이 노동 대가인 경우 개인 노동 및 기술 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 특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계약자가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업무 위임 불가 : 계약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경우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독립 계약자라면 SG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슈퍼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1: 직원으로 간주되는 독립 계약자 David's Caravan Park 는 독립 계약자인 Amanda 와 주당 15시간 동안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했...

호주에서의 정리 해고 절차 및 세금 혜택: 필수 가이드 정리 해고 (Redundancy)는 기업이 더 이상 특정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고용 종료 방식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 경제적 어려움, 사업 구조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리 해고된 직원은 퇴직금 또는 정리 해고 수당 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에서 정리 해고가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된 법적 절차,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해고 발생의 주요 이유 정리 해고는 기업의 변화 또는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도입 :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업무가 자동화되거나 기계로 대체될 때. 매출 감소 : 기업의 매출이나 생산량이 감소해 더 이상 해당 인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사업 종료 : 회사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운영을 종료할 때. 사업 이전 : 사업이 주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존 인력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인수 합병 : 기업이 인수되거나 합병되면서 조직이 재편되고 특정 역할이 불필요해질 때. 이 외에도 회사가 파산 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 가 되면 정리 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리 해고 (Genuine Redundancy) 정리 해고가 진정한 정리 해고 로 간주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고용주가 해당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 절차 준수 : 고용주는 정리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정리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리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직원은 부당 해고 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적절한 절차를 따라 합법적으로 해고를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정리 해고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진정한 정리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역할이 여전히 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협의 절차...

호주 법인세율 30% vs 25%: Aggregated Turnover와 Base Rate Entity로 확인하는 자격 요건 많은 사업자들이 호주의 법인세율을 25%로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30%이며, 일부 기업에 한해 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기본 법인세율 대상(Base Rate Entity)'에 해당해야 하며,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Aggregated Turnover(총 매출)'와 수익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ggregated Turnover의 의미와 기본 법인세율 대상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Aggregated Turnover (총 매출)의 정의와 기준 호주에서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총 매출(Aggregated Turnover)'이 5천만 호주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총 매출'은 단순히 회사의 매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ggregated Turnover'는 회사의 개별 매출뿐만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다른 관련 기업(holding company, subsidiary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 경영하는 다른 회사가 있는 경우, 그 모든 기업의 매출을 합산하여 '총 매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ATO(호주 국세청)가 기업이 단순히 매출을 분산하여 낮은 법인세율 혜택을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시 1: Aggregated Turnover가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회사 C 는 호주에서 운영되는 중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회사 자체의 연 매출은 3천 8백만 달러 입니다. 회사 C는 자회사를 통해 일부 제품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