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와 관련한 최근의 국세청 (ATO) 개정안에 관해서...
호주 Trust 구조의 변화: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 방법
Trust 구조는 호주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과 유연한 자산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주 국세청(ATO)에서 Trust와 관련된 법률 개정과 판결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존 Trust를 관리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2011/2012 회계연도 이전에 설정된 Trust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Trustee의 배분 결정 시한과 세금 문제 - Trustee Resolutions
먼저, Trust의 Trustee가 수혜자(Beneficiaries)들에게 배분(Distribution)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2012 회계연도 이전에 설정된 Trust의 경우, Trustee는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6월 30일 전에 수혜자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Trustee가 결정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 최고 46.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Trust의 수익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으면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수혜자가 법인일 경우, Non Commercial Loan 간주 가능성
또한, 수혜자가 법인 형태(Corporate Entities, 예를 들어 Pty Ltd 등)일 경우, Trust에서 결정된 배분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ATO는 이를 비상업적 대출(Non Commercial Loan)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Trust가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TO는 이러한 대출에 대해 지정된 이자율을 부과하거나, 해당 금액을 Unfranked Dividend 배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Unfranked Dividend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Capital Gains와 Franked Dividend Streaming의 제한
과거에는 Trust를 통해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나 세후배당(Franked Dividend) 등을 특정 수혜자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 즉 Capital Gains + Franked Dividend Streaming을 통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Bamford 사건(The Bamford Case)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Trust Deed(Trust 설정 문서)에 이러한 Streaming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Trust 관리와 세금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 Trust Deed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권장 사항
Trust 구조는 복잡하고 세법의 변화에 민감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Trust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신뢰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신 법규와 판례에 따른 Trust 관리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Trust Deed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TO의 변화에 대비해 현명한 관리와 세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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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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