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프랜차이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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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 많은 호주 교민분들이 창업을 고민할 때, 이미 검증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하는 것을 지나치게 쉬운 결정으로 여기곤 합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와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실제 운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숨겨진 비용, 그리고 복잡한 계약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매력적인 표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구매 전 철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야만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매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프랜차이즈에 대한 학습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anchiseED 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된 무료 온라인 자료등을 제공하며, 특히 호주 ** 공정거래위원회(ACCC) **에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여러 자료들은 필수적으로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와 의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블로그에서 제공한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이전 글들 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주 프랜차이즈의 기본 개념과 중요 사항을 정리한 글이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글 다시 읽기] 2.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 검토 프랜차이즈 계약은 운영 방법, 지역,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데, 법률적 조언 없이 이를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재계약 여부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 갱신은 가맹본부(Franchisor)의 재량이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정

호주에서 '세일 상품 환불 불가 (No Refund on Sales Items)' 표지판, 정말 불법일까? 소비자법 환불 규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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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Refunds) 및 교환(Replacements) 관리: 호주 비즈니스 필수 가이드 비즈니스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반품 정책(returns policy)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즈니스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고객 신뢰를 쌓으며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에 따른 환불 및 교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환불 및 교환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호주 소비자법(ACL)에 따른 환불 및 교환 규정 ACL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심에 의한 반품 관리 고객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선물 받은 제품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및 교환 여부는 판매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예: 30일) 내 반품을 허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 노트 발행, 환불 또는 교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반품 정책을 통해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한 법적 의무 제품이 파손되었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환불, 수리 또는 교환을 제공해야 합니다. ACL은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환불 불가(No Refund)' 문구 금지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심지어 세일 상품에 대해서도 '세일 상품 환불 불가'라고 표시할

카페, 식당 등 사업장에서 음악 틀 때 꼭 알아야 할 저작권과 라이선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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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음악 재생 가이드: 저작권 (Copyright)과 라이선스 (Licence) 음악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쇼핑몰,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는 음악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재생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사업장 및 상업적 공간에서 사용될 때, 이는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 에 기여한다고 음악 산업은 주장합니다. OneMusic의 연구에 따르면, 78%의 고객은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들을 때 음식과 음료를 더 즐긴다고 답했고, 70%는 음악 덕분에 더 오래 머물렀다고 응답했습니다.  호주 저작권법과 음악 재생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르면, 상업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음악 재생 방식도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재생 : 사업장에서 무료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 경우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CD 또는 MP3 등 디지털 음악 재생 : 구매한 음악 파일이라도, 이를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엔 별도의 라이선스가 요구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 Spotify, Apple Music 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음악 재생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방법 호주에서는 OneMusic Australia 를 통해 대부분의 음악 사용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neMusic은 2019년에 APRA AMCOS (호주 공연권 협회)와 PPCA (호주 음반 저작권 회사)의 공동 협력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에서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직원의 퇴사 처리, 사직부터 해고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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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종료: 호주에서 알아야 할 사항 호주에서 사업자는 직원과의 고용 관계 종료 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직, 정리해고, 해고, 퇴직 면담은 고용 종료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률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고용주는 Fair Work Act 2009, Modern Awards,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고용 종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직(Resignation) 및 통지 기간(Notice Period)에 대한 이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호주 고용법상 보장된 자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 통지 기간(Minimum Notice Period)**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통지 기간은 직원이 속한 Modern Award , Enterprise Agreement , 또는 Employment Contract 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속한 산업과 근로 조건에 따라 통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직 통지 기간의 시작과 기준 사직 통지 기간은 직원이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통보한 다음 날 부터 시작됩니다. 통지 기간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별 Notice Period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업종(산업)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어워크 노티스 기간 계산기 Notice Calculator]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 Restaurant Industry Award [MA000119] **에 따르면, 식당 및 카페 산업의 최소 통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근속: 1주 1년에서 3년 사이: 2주 3년에서 5년 사이: 3주 5년 이상: 4주 이 통지 기간은 직원의 연속 근무 기간(Continuous service) 을 기준으로 하며, 승인된 무급 휴가(예: 무급 출산 휴가 unpaid p

호주 국세청, 보험사 자료로 고가 자산 구매자 세무 감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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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생활 수준 자산 (Lifestyle Assets)’을 통한 탈세 적발 강화 호주 국세청(ATO)은 고가의 생활 수준 자산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납세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ATO가 시행 중인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항공기, 고급 요트, 경주마, 미술품 그리고 고급자동차 등의 고가 자산을 활용한 소득세, 자본이득세(CGT), GST 탈세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납세자의 신고된 소득과 일치하지 않으면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ATO홈페이지:  Lifestyle assets data-matching program overview 최근 AFR에 이와 관련한 기사 가 나와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데이터 매칭 (Data-Matching Program) 호주 국세청(ATO)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보험 계약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은 고가 자산에 해당합니다: 최소 15만 달러 이상의 항공기 10만 달러 이상의 보트 및 요트 개당 10만 달러 이상의 미술품 6만 5천 달러 이상의 경주마, 자동차, 트럭 및 모터홈 ATO는 매년 최대 80만 건의 보험 계약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 중 약 35만 건이 개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계약은 주로 사업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ATO가 요청하는 세부 사항에는 자산 소유자 정보, 총 보험 가액, 구매 가격, 등록 번호, 자산 설명 및 자산의 주요 사용 목적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ATO는 고가 자산이 합법적으로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상: 고액 자산가들 ATO는 ‘Wealthy 500’이라는 자산 5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그리고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Next 5000’ 개인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금융 구조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 하지만, ATO는 은행, 보험사, 등록 기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