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의 세금 부담 줄이기: Division 293 Tax와 효과적인 Tax Planning (절세계획)
고소득자에 대한 Division 293 Tax
소득이 높은 개인들은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추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Div 293 Tax로, 이는 퇴직연금 기여금을 통해 얻게 되는 세금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기여금의 합이 $250,000을 초과하는 경우, 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iv 293 Tax란?
Div 293 Tax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기여 (Super Contributions)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추가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은 1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지만, 고소득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고자, 연간 소득과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기여금 (Concessional Contributions)이 $250,000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5%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는 일반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3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Div 293 Tax 계산법
Div 293 Tax는 두 가지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과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기여금의 합이 $250,000을 초과한 금액
- 과세 대상 퇴직연금 기여금
Div 293 Tax 납부 대상 확인 방법
본인이 Div 293 Tax 납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소득세 신고서와 퇴직연금 기여금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에서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Div 293 Notice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는 보통 개인의 myGov 계정으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추가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통지서를 세무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iv 293 Tax 계산 예시
소득과 퇴직연금 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250,000을 초과하는 경우, Div 293 Tax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간단한 예시입니다:
- 예시: Jan의 연 소득이 $240,000이고,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기여금이 $15,000인 경우, 총 소득과 기여금의 합은 $255,000입니다. 이는 $250,000을 $5,000 초과하므로, Jan은 이 초과 금액 $5,000에 대해 **15%**의 Div 293 Tax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Jan의 Div 293 Tax는 $750가 됩니다.
Div 293 Tax 납부 방법
Div 293 Tax는 개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퇴직연금 자금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자금을 사용하여 납부: 직접 Div 293 Tax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퇴직연금 기금에서 납부: 퇴직연금 기금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금을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기금에서 바로 Div 293 Tax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할 때 슈퍼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선택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슈퍼 펀드에서 해당 금액을 ATO에 보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이 선택은 철회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시 거주자에 대한 Div 293 Tax 환불
호주에서 일하던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가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호주를 떠나게 되면, Div 293 Tax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호주 출국 퇴직연금 지급금(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을 수령할 때, Div 293 Tax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Tax Planning의 필요성
고소득자나 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소득세 외에도 Div 293 Tax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추가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Payroll Tax와 Workers Compensation 같은 세금은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Tax Planning을 통한 적절한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Income Split 및 배당 전략
고소득 사업자들은 종종 **퇴직연금 기여금(Concessional Contributions)**과 소득의 합이 $250,000을 초과하면서 Div 293 Tax에 노출됩니다. 더 나아가,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Payroll Tax와 Workers Compensation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Income Split과 배당(dividend)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Trust 구조를 활용한 소득 분배
소득과 배당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Trus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주식을 Trust가 소유하도록 설계한 후, **Beneficiaries(수익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Trust는 법적 소유권과 경제적 소유권을 분리하는데 유리하며, 이를 통해 소득을 여러 수익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급여와 달리 Payroll Tax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은 세법상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세 대상이 되며, 배당 전략을 통해 사업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과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조 설계의 중요성
사업체의 구조 설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세금 계획을 통해 최적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인 및 신탁(trust) 구조를 결합하여 자산 보호와 세금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설계를 통해 사업자는 단기적인 세금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미리 준비된 세금 전략이 중요한데,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더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맞춤형 설계 및 전문가 상담 필요성
Tax Planning은 각 사업자의 소득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구조 설계나 과세 계획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회계사와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고소득자에 대한 Div 293 Tax는 퇴직연금 기여금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으로, 퇴직연금 기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퇴직연금 기여금이 $250,000을 초과하는 경우, Div 293 Tax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이를 꼼꼼히 검토하고, Div 293 Notice를 받으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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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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