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등 사업장에서 음악 틀 때 꼭 알아야 할 저작권과 라이선스 가이드
사업장에서 음악 재생 가이드: 저작권 (Copyright)과 라이선스 (Licence)
음악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쇼핑몰,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는 음악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재생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사업장 및 상업적 공간에서 사용될 때, 이는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음악 산업은 주장합니다. OneMusic의 연구에 따르면, 78%의 고객은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들을 때 음식과 음료를 더 즐긴다고 답했고, 70%는 음악 덕분에 더 오래 머물렀다고 응답했습니다.
호주 저작권법과 음악 재생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따르면, 상업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음악 재생 방식도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라디오 재생: 사업장에서 무료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 경우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CD 또는 MP3 등 디지털 음악 재생: 구매한 음악 파일이라도, 이를 사업장에서 사용할 경우엔 별도의 라이선스가 요구됩니다.
- 스트리밍 서비스: Spotify, Apple Music 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음악 재생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방법
호주에서는 OneMusic Australia를 통해 대부분의 음악 사용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neMusic은 2019년에 APRA AMCOS(호주 공연권 협회)와 PPCA(호주 음반 저작권 회사)의 공동 협력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에서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OneMusic 라이선스는 블랭킷 라이선스(Blanket Licence)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라디오, TV,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직접 구매한 음악을 모두 포함해 대부분의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블랭킷 라이선스는 사용된 음악을 추적하여 저작권료가 올바르게 음악 창작자에게 전달되도록 관리합니다. 사업장은 OneMusic 웹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선택 도구를 통해 적합한 라이선스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 직원이나 고객이 있는 공간에서 라디오, CD, 스트리밍 서비스를 재생하는 경우
- 상점, 카페, 체육관, 호텔 등에서 백그라운드 음악을 틀 때
- 음악을 사용한 광고나 이벤트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라디오 재생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은 공짜이므로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재생하는 라디오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재생으로 간주되며, 이는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라디오에서 재생되는 음악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OneMusic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료로 방송되는 Free-to-air TV에서 나오는 음악도 마찬가지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Spotify나 Apple Music 사용 시 주의사항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Spotify나 Apple Music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을 재생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없이 음악을 재생할 경우의 결과
만약 사업장에서 라이선스 없이 음악을 재생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법적 소송: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라이선스 비용: 미납된 라이선스 비용을 소급하여 지불해야 하며, 추가적인 벌금이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neMusic 외 다른 옵션
만약 OneMusic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고 음악을 재생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직접 허가 받기: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곡의 아티스트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서면 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로열티 프리 음악 사용: 로열티 프리(Royalty-free) 음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열티 프리'라고 하더라도 일부 음악은 여전히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음악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결론 및 라이선스 등록 권장
음악을 통해 고객과 직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주에서는 OneMusic을 통해 대부분의 음악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문제 없이 사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OneMusic을 통해 적절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OneMusic 라이선스 등록하기
사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다음 링크에서 OneMusic 라이선스를 등록하세요:
웹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선택 도구를 통해 귀하의 사업장에 맞는 라이선스를 쉽게 찾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안전하게 음악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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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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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