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 보험 가이드: 내 사업에 꼭 필요한 보험은?
호주에서 사업할 때 필수 보험, 꼭 알아야 할 사항
사업 운영에 있어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사업의 규모, 성격, 위치에 따라 필요한 보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주요 사업 보험의 종류와 그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필수 보험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나 지역별로 법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공 책임 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 사업장이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공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주나 준주에서 필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Public Liability Insuranc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자 산재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제3자 개인 상해 보험(Third Party Personal Injury Insurance): 사업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차량 등록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보험들을 중에서 추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근로자 산재 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 보상 보험은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 보험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치료 비용과 소득 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주마다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규제 기관에서 해당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사업자(Sole Trader)**는 근로자 보상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망 및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대체 보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할 Income Protection보험 및 생명보험 TPD 보험가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각 주 및 준주별 감독기관
호주에서는 각 주와 준주마다 근로자 보상 보험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이 다릅니다. 아래는 지역별 감독기관 목록입니다: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WorkSafe ACT
- New South Wales: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 Northern Territory: NT WorkSafe
- Queensland: WorkCover Queensland
- South Australia: ReturnToWorkSA
- Tasmania: WorkSafe Tasmania
- Victoria: WorkSafe Victoria
- Western Australia: WorkCover WA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WorkSafe ACT
- New South Wales: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 Northern Territory: NT WorkSafe
- Queensland: WorkCover Queensland
- South Australia: ReturnToWorkSA
- Tasmania: WorkSafe Tasmania
- Victoria: WorkSafe Victoria
- Western Australia: WorkCover WA
근로자 산재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감사는 사업체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감사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주별로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는 각 주의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산재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중 하나는 직원 실 급여와 보험에 신고된 급여 금액의 일치 여부입니다. 이때 Contractor(독립 계약자)에 대한 신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 계약자(Contractor)**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되어 그들의 임금이 근로자 보상 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주 아래에서 일하고 있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주가 계약자의 작업에 대해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의 임금이 Wages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 급여나 계약자 정보가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불충분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체는 벌금 부과 또는 추가 보험료 납부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손실 보험
개인 소득 손실 보험은 사업주나 고용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할 경우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각 보험은 상황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험 종류와 세금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보호 보험(Income Protection Insurance)
- 보장 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약 75%)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 줍니다. 이 보험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필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 세금 공제: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소득 보호 보험료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시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생명 보험(Life Insurance)
- 보장 내용: 사망하거나 말기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속적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주로 유족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 세금 공제 여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 보험은 세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Superannuation(연금) 계좌 내에서 생명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연금 기금에서 납부되며 연금 기금 자체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직접 세금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총체적 영구 장애 보험(TPD,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Insurance)
- 보장 내용: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완전한 장애 상태에서의 재정적 보호를 위한 보험입니다.
- 세금 공제 여부: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TPD 보험료는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Superannuation 계좌 내에서 납부될 경우, 연금 기금 자체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 제품 및 자산 보험
사업의 물리적 자산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건물, 재고, 기계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 건물 및 내용물 보험(Building and Contents Insurance):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 재고 악화 보험(Deterioration of Stock Insurance): 냉장 장비 고장으로 인한 재고 손실을 보상합니다.
- 기계 고장 보험(Machinery Breakdown Insurance): 사업에 필요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보상합니다.
책임 보험
책임 보험은 사업주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소송의 위험이 있는 사업 분야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주요 책임 보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공 책임 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 제3자에게 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전문 직업 배상 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전문적인 조언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소송 비용을 보상합니다.
- 제품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기술 및 사이버 범죄 보험
현대의 사업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보험입니다. 디지털화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이러한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보험(Cyber Insurance): 랜섬웨어, 데이터 유출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전자 장비 보험(Electronic Equipment Insurance): 컴퓨터, 서버 등 전자 장비의 손실이나 손상을 보상합니다.
D&O 보험 (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
D&O 보험은 회사의 **이사(Directors)**와 **임원(Officers)**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이사와 임원들이 직무상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 부주의, 또는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주주, 직원, 고객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적 방어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보장해줍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방어 비용: 임원들이 직무 수행 중 소송에 휘말렸을 때, 법적 방어를 위한 비용을 커버.
- 손해배상금: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 규제기관 조사: 이사나 임원이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D&O 보험은 특히 기업의 경영진이 소송 위험에 노출된 경우 필수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이는 회사의 이사와 임원이 개인 자산을 보호하며, 회사의 리더십이 직무를 신뢰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사 보험 (Audit Insurance)
**감사 보험(Audit Insurance)**은 사업체나 개인이 ATO(Australian Tax Office), 주 정부, 또는 Workers Compensation 감사와 같은 각종 세무 및 규제 기관의 감사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세무 감사는 세금 신고나 급여세, GST, 소득세 등의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의 수수료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 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
- 세무 감사 비용: ATO나 기타 세무 당국에서 진행하는 감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문가 비용을 보장합니다.
- 회계사 및 세무사 비용: 감사 절차 중 변호사,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하는 보고서, 자문 비용, 그리고 감사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커버합니다.
감사 보험이 주로 커버하는 감사 종류:
- 소득세 감사
- GST 및 급여세 감사
- 연금(Superannuation) 감사
- Workers Compensation 감사
감사 보험은 사업체가 예상치 못한 세무 감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사업주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사업체는 감사 절차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
사업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특성에 맞춘 보험을 선택하려면 보험 중개인(Insurance Broker)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험을 고려해보세요.
마무리
사업 보험은 고객, 직원, 사업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험부터 선택적인 보호 보험까지,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통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 보험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한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법인은 Insurance Brokers와의 협업을 통해 보험 관련 자문 및 가입 절차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