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보험사 자료로 고가 자산 구매자 세무 감사 강화
ATO, ‘생활 수준 자산 (Lifestyle Assets)’을 통한 탈세 적발 강화
호주 국세청(ATO)은 고가의 생활 수준 자산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납세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ATO가 시행 중인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항공기, 고급 요트, 경주마, 미술품 그리고 고급자동차 등의 고가 자산을 활용한 소득세, 자본이득세(CGT), GST 탈세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납세자의 신고된 소득과 일치하지 않으면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ATO홈페이지: Lifestyle assets data-matching program overview
최근 AFR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와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데이터 매칭 (Data-Matching Program)
호주 국세청(ATO)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보험 계약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은 고가 자산에 해당합니다:
- 최소 15만 달러 이상의 항공기
- 10만 달러 이상의 보트 및 요트
- 개당 10만 달러 이상의 미술품
- 6만 5천 달러 이상의 경주마, 자동차, 트럭 및 모터홈
ATO는 매년 최대 80만 건의 보험 계약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 중 약 35만 건이 개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계약은 주로 사업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ATO가 요청하는 세부 사항에는 자산 소유자 정보, 총 보험 가액, 구매 가격, 등록 번호, 자산 설명 및 자산의 주요 사용 목적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ATO는 고가 자산이 합법적으로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상: 고액 자산가들
ATO는 ‘Wealthy 500’이라는 자산 5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그리고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Next 5000’ 개인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금융 구조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 하지만, ATO는 은행, 보험사, 등록 기관 등의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재산과 생활 수준 사이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발전해 해외 자산을 추적하는 여러가지 수단들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들이 재산을 숨기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소득을 과소 신고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탈세 시도 경고
최근 ATO 조사에서는 여러 납세자들이 개인적인 사치를 기업이나 사적 법인을 통해 숨기려 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한 납세자는 항공기를 렌트해 주는 회사 설립하여 사적인 제트기를 구입해 개인 여행에 주로 사용했으나 이를 사업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대여 기록이나 렌탈 비지니스 관련 광고가 없었기 때문에 ATO는 해당 비용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사용을 배당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납세자가 휴양지를 투자용 부동산으로 신고했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TO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부수적이며, 실질적인 수익 창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공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적인 생활을 사업 경비나 투자 자산으로 위장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면 큰 벌금과 추가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 시스템 유지
생활 수준 자산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은 ATO의 세금 시스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고가 자산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고소득층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중의 세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소득 및 자본이득세 신고의 불일치 식별, 부당한 GST 청구 교정, 그리고 자산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산을 보유한 자가관리형 연금(SMSF)의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ATO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미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자와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인사이트
사업자와 투자자들은 이번 단속을 통해 생활 수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세금 신고가 완벽히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고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소득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자산이 사업 용도인지 사적 용도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적절한 문서가 없으면 소액의 위반 사례라 할지라도 공제 초과 청구나 자산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잘못된 신고는 큰 벌금과 세무 조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납세자의 생활 수준과 신고된 소득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럭셔리한 휴가 사진과 고급차 사진을 올리면서도 세금 신고 시 적자로 보고하며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ATO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점점 더 향상된 데이터 추적 기술과 비전통적인 감시 방법을 사용해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추적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ATO는 세무 감사 활동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한 세밀한 감시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추적을 통한 엄격한 감시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ATO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ATO는 소셜 미디어 뿐만 아니라 은행 기록, 부동산 소유 기록, 차량 등록 정보, 그리고 심지어 자녀의 학비를 누가 지불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 기관의 기록과 교차 검증되며, 납세자의 자산 및 소비 습관과 신고된 소득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분석됩니다.
특히, ATO는 고급 자산 소유 기록이나 자녀가 등록된 사립 학교 학비와 같은 정보를 통해 개인의 생활 수준을 확인하고, 이 정보가 세금 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사례: 사치스러운 생활이 부른 세무 조사
최근 TV 뉴스 등에 소개된 사례로 ATO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감시한 한 사례에서는, 납세자가 럭셔리한 생활을 홍보하는 사진을 올렸으나 신고된 소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세무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ATO가 조사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며, 감사를 통해 설명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이 발송됩니다.
또한, ATO는 구글 스트리트뷰를 사용하여 주택이나 사업체의 차고 수를 확인하거나, 사전에 제출된 건축 설계도서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정형적 방법들은 세무 감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 이유
세무 전문가들은 **호주 국세청(ATO)**의 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TO가 조사 중 발견한 데이터 상의 불일치에 대해 납세자가 빠르게 해명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감사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국세청에 납세자의 재정 관리 시스템이 양호하고, 세무 신고가 정확하다는 신뢰를 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사치스러운 생활이 공개된 경우, 해당 내용이 신고된 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에 재정 상태를 정리하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세무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적절한 문서 보관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는 ATO의 질문에 대한 대응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무리
ATO가 생활 수준 자산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함에 따라 고가 자산을 보유한 개인 및 사업체는 재정 상태가 정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문서 보관, 정확한 세금 신고, 그리고 사업과 개인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고가 자산 관리 및 세무 준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ATO의 추가 조사로부터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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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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