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뉴스 2018년 11월 19일 - Fair Work 최저급여 관련 최근 뉴스모음
매일 일찍 출근해서 업무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관계로 내용이 자칫 빈약하거나 또는 부실한면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며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최저급여문제로 호주FairWork등과 마찰을 벌여오다 최근 호주에서 철수를 결정한 음식배달업체인 Foodora라는 독일계 기업이 최근 이업체에서 해고된 자전거 배달직원이 제기한 불공정 해고 (Unfair Dismissal) 소송에서 Fair Work Commission은 이들 배달직원들이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s)이 아닌 임직원(Employees)로 불공정해고에 대한 배상으로 $15,559 을 지급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전 블로그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를 참조 바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Uber, Deliveroo등등여러 공유경제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Foodora는 배달직원들에게 $5,5million, 호주 국체청에 $2.1million 그리고 Revenue NSW등 주정부에도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직원들이 밀린 급여등등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호주 뉴스전문]
호주에서 고용주가 급여를 제대로 주지않는것을 Wage Theft, "급여 절도"라고 범죄취급을 하는데요. Qld주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난(?)액수가 Qld주에서만 437,7000 명의 직원이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연간 $2.5Billion 이 Qld경제의 직접적인 피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Qld의 식당과 Cafe가 밀집되어있는 Fortitude Valley 지역 감사에서는 무려 60% 업체가 최저급여등등을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되어 충격이 되고있습니다. 많은 업계에서 급여를 착취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영업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도태되고 있으며 심지어 임금을 제대로 안주는것이 사업모델로 정착되고 있는것을 우려하여, 이번 보고서에서 Wages Theft를 형사처벌 대상 (Criminal Offence)으로 법을 개정할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스 전문]
이는 최근 Victoria주 수상인 노동당의 Daniel Andrews씨가 Victoria주립 선거를 앞두고 다시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시 최고 징역 10년형의 형사처벌을 공약한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노동당과 달리 자유당은 형사처벌 입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을 포함한 기존법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뉴스 전문]
최저급여를 제대로 못 지급한것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문제는 최저급여 미지급의 피해자들이 호주내의 사회적인 약자들, 즉 많은 호주내 한국인들을 차지하는 유학생들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들 그리고 비영어권 이민자들이기에 최근 호주 정치권의 최저급여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제기에 저희 한인 커뮤너티들은 관심을 가질수 뿐이 없는데요.
많은 한인 자영업자분들이 잠재적인 가해자일수 있고 또한 형사 처벌을 포함한 여러 제재가 앞으로 예상되기에 사업자분들은 직원들의 급여책정시에 주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분들에게는 회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급여 관리시스템의 중요성과 자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꼭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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