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개인 블로그)

2025년 호주 근무 외 연락 거부권: 한인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 변화와 대응 전략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호주의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중요한 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인 사업주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법규가 익숙하지 않아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이 무엇인지, 이 법률이 한인 사업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무 외 연락 거부권이란? **근무 외 연락 거부권(Right to Disconnect)**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제3자로부터의 연락을 모니터링, 읽거나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직원의 개인 시간을 보호하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비소규모 사업장(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및 메신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불합리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연락의 이유 근로자의 직무 성격과 책임 수준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연락이 이루어진 방식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방해 정도 근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위해 받는 추가 보상 또는 급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Fair Work 에서 제공한 예시  예시 1: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근무 외 연락이 불합리한 경우 (연락 불가) 진우는 한 고객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컨설턴트입니다. 진우는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근무 시간을 7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화요일 오...

호주 부업 가이드: ATO 신고부터 PAYG Instalment 할부까지 부업(Side Hustle)은 주된 직업 외에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생활비 증가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이 부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업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Uber 등의 공유 경제에 참여하고, 아마존을 위한 배달 서비스, 프리랜서 일, 심지어 애완동물 사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됩니다. 부업의 정의와 사례 부업이란 말 그대로 주된 직업 외에 추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급여 외의 부수입 : 기존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 임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취미로 시작한 활동에서 얻는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설립한 두 번째 사업에서의 수입 : 주된 직업 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소액 활동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 : 작은 규모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만든 수제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얻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업의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부업의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부업 활동은 주로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와 연계되어 있거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별도로 설립한 사업(Business) 과 취미(Hobby) 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취미는 활동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

자가관리형 연금펀드(Self-managed super fund, SMSF ) 가이드: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 및 나만의 맞춤형 연금 만들기 혹시 SMSF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SMSF는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 의 약자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 (Superannuation) 펀드를 의미합니다. SMSF는 호주에서 매우 인기 있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로, 회원들이 자신들의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하고, 따라서 부동산 및 주식 등 다양한 투자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호주에서 자신의 은퇴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싶다면, SMSF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최근 SMSF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MS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호주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SuperChoice에 의해 가입한 Retail Fund나 Industry Fund보다 SMSF를 통해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여 더 나은 수익률을 얻고 있는 것을 보고, 호주 교민사회에서도 SMSF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SMSF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   SMSF profile   및  AFR 기사 참조] 호주 내 SMSF 수: ...

홈 오피스 기업의 경비 공제: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 홈 오피스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홈 오피스 기업은 자택을 기반으로 한 비지니스 (Home-Based Business)를 말하며, 집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 블로그 에서도 설명드린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많은 화이트칼라 고소득 직종 종사자들이 실직 후 자택에서 작은 컨설팅 업체 등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정체된 소득으로 인해 부업으로 집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 많은 분이 사업자 등록을 자택 주소로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비용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이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경비 공제 청구 방법 사업 운영 방식과 사업 구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가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경비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의 일부를 전용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일부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본인 거주 주택을 판매할 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CGT)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Small Business CGT Concession) 혜택을 적용하여 CGT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홈 오피스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세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자택 매각 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CGT Exemption)를 위해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공제 전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 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 오피스 기업 경비 가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관련 경비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에는 다음이 포함될 ...

스시 베이(Sushi Bay) 소유주 및 기업들, 이주 노동자 착취로 인해 연방법원으로부터 1,530만 달러 벌금 부과 (6 August 2024) 한국계 이민자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호주의 유명 스시 체인인 스시 베이(Sushi Bay) 소유주와 그 관련 기업들이 이주 노동자를 고의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연방법원으로부터 총 1,5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법 위반 벌금 중 하나입니다. [ABC 관련기사]   [Fair Work 관련 발표] 이번 사건은 스시 베이의 경영진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호주 노동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시 베이의 이러한 부당한 관행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기업이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스시 베이 사건은 특정 사업체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업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호주 Modern Awards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체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대다수의 한인 사업체도 복잡한 호주 Modern Awards 등의 급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엑셀 등 수작업으로 급여를 관리하면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는 현재 Single Touch Payroll 제도를 통해 급여 신고를 전산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업가분들이 자사 Payroll System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od...

호주 R&D 세금 인센티브: 한국 바이오 기업을 위한 가이드 호주의 연구 및 개발 세금 인센티브(R&DTI)는 기업이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기업과 호주 경제 전반에 혜택을 줍니다. 특히, 호주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임상실험을 하는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으로, 미국 등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상실험이 가능하기에 많은 기업이 호주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의 호주 자회사들은 이 인센티브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리해보겠습니다. R&D 투자 촉진 R&DTI는 기업이 적격 R&D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R&D 활동이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면, R&D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 (Tax Offset)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연구 서비스 제공업체 (RSP, Research Service Provider)  와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R&DTI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R&DTI를 검토해 보십시오: 호주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기업 하나 이상의 적격 핵심 연구 개발 활동 (eligible core R&D activities)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적격 R&D 지출이 $20,000를 초과하는 기업 (지출이 $20,000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된 RSP를 통해 R&D를 수행하여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R&DTI tax offset 세액 공제 혜택 회사 매출액에 따라 다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국내 본사등을 포함한 Aggregated Turnover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이 $20 Million 미만인 기업은 법인세율에 18.5% 프리미엄을 더한 환급 가능한 Refundable R&D Tax Offset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매출액이 ...

호주에서 세무사(Tax Agent)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 신고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 많은 호주 거주 교민들이 myTax를 통해 직접 세무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차량 관련 비용 및 교통비 등을 세금 공제 청구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이동 비용(Travel)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세무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무 중 및 직장 간 이동 경비 공제 가능 여부 근무 중 및 직장 간 이동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정규 근무지에서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경우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업무 관련 회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경우 물품을 배달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수집하는 경우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예: 슈퍼마켓에서 근무 후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단, 집이 한 직장인 경우는 제외) 정규 근무지에서 다른 비정규 근무지(예: 고객사)로 이동 후 다시 정규 근무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집에서 비정규 근무지로 이동 후 다시 정규 근무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단, 비정규 근무지가 정규 근무지가 된 경우는 제외) 예시: 두 개의 별도 근무지 간 이동 철수는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청소원으로도 일합니다. 화요일에 철수는 슈퍼마켓에서 청소 작업 장소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 경우, 두 개의 별도 근무지 간 이동이므로 이동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비정규 근무지로의 이동 민수는 시드니 시내에 있는 대형 회사에서 근무하며, 시내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지만 가끔 파라마타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민수는 시내 사무실에서 파라마타 사무실로 열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경우 이동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가 파라마타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파라마타 사무실이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일하는 정규 근무지가 되면 집과 정규 근...

호주 부동산 개발 시 자주 발생하는 GST 문제와 해결 방안 최근 호주 교민들 사이에서 주택을 허물고 Duplex나 Townhouse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GST) 관련 규정을 간과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진 스킴(Margin Scheme)을 활용한 거래에서 원천 징수와 관련된 혼란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부동산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GST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에 호주 부동산 개발 및 GST 그리고 Margin Scheme등을 본 블로그를 통해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3회) - 부동산 개발 (29/04/2013) [이전블로그] 호주 신규주택 구입시 구매자의 GST 납부관련 소식 (17/09/2018) 마진 스킴(Margin Scheme)을 사용하는 판매에서의 원천징수 마진 스킴은 부동산 판매 시 총 판매가의 1/11이 아닌 이익 마진(부동산 판매가와 토지 등의 구매가 차액)의 1/11을 기준으로 GST 납부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개발 부지 구매 시 GST를 클레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흔히 볼수 있는 주택을 구매하여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구매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GST Free인 Going Concern으로 구입한 경우, 원 판매자 역시 GST를 포함한 과세 판매(Taxable Sale)가 아닌 Margin Scheme 등으로 구매했어야 합니다. 주택 개발업자로서 GST 마진 방식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GST 크레딧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GST 금액이 포함되더라도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은 언제나 GST 포함 가격입니다. 따라서 마진 스킴을 통해 GST를 줄일 수 있다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