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R&D Tax Incentives (R&DTI) 연구 및 개발 세금 인센티브: 한국 바이오 기업을 위한 가이드
호주 R&D 세금 인센티브: 한국 바이오 기업을 위한 가이드
호주의 연구 및 개발 세금 인센티브(R&DTI)는 기업이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기업과 호주 경제 전반에 혜택을 줍니다. 특히, 호주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임상실험을 하는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으로, 미국 등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상실험이 가능하기에 많은 기업이 호주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의 호주 자회사들은 이 인센티브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리해보겠습니다.
R&D 투자 촉진
R&DTI는 기업이 적격 R&D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R&D 활동이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면, R&D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 (Tax Offset)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연구 서비스 제공업체 (RSP, Research Service Provider) 와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R&DTI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R&DTI를 검토해 보십시오:
- 호주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기업
- 하나 이상의 적격 핵심 연구 개발 활동 (eligible core R&D activities)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 적격 R&D 지출이 $20,000를 초과하는 기업 (지출이 $20,000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된 RSP를 통해 R&D를 수행하여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R&DTI tax offset 세액 공제 혜택
회사 매출액에 따라 다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한국내 본사등을 포함한 Aggregated Turnover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이 $20 Million 미만인 기업은 법인세율에 18.5% 프리미엄을 더한 환급 가능한 Refundable R&D Tax Offset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 매출액이 $20M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율에 단계적 프리미엄 (incremental premium)을 더한 환급 불가능한 R&D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단계 (Premium increment)는 연간 총 지출 대비 R&D 지출 비율(R&D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R&D intensity 강도가 2%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에 8.5% 프리미엄을 더한 세액 공제
- R&D intensity 강도가 2%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에 16.5% 프리미엄을 더한 세액 공제
적격 지출이 연간 $150M 을 초과할 경우, $150M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공제가 계산됩니다.
‘적격 R&D 활동’이란?
- 적격 활동의 유형은 호주 세법 (Section 355.25 - ITAA 199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활동이 프로그램의 핵심 및 지원 R&D 활동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해석 가이드에서 참조하십시오.
적격성 – 어떻게 작동하나요?
R&DTI의 적격성은 사업자가 자가 진단하여 결정하는 자기 평가 프로그램 (self assessment program) 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R&D 활동이 적격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R&D 활동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사전 및 해외 판정
만약 사업체가 R&D 활동의 적격성에 대해 사전에 확실히 하려면 사전 판정 (Advance Finding)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수행하는 R&D 활동을 청구하려면 사전 해외 판정 (Overseas Finding)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R&DTI 신청은 연례 과정입니다.
- R&D 계획 중에 적격성을 자기 평가하십시오. 회사가 적격한지 확인하십시오. R&D 활동이 적격한지 확인하십시오.
- 해외 판정 또는 사전 판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R&D를 수행하고 계속해서 자기 평가를 진행하십시오. R&D 활동 및 관련 지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 R&D 활동을 등록하십시오. R&DTI 신청 포털을 통해 활동을 등록하십시오.
- 세액 공제를 청구하십시오. 세액 공제를 청구하려면 등록 번호를 회사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의 R&D 스케줄에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예시 1: 매출액 $20M 미만인 경우
사례: BioMed Pty Ltd (가칭)
BioMed Pty Ltd는 호주에 설립된 중소 바이오테크 회사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R&D 투자 및 비용: 총 $200,000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세액 공제 혜택 계산:
- BioMed의 연간 총 매출액: $10,000,000
- 적용 세액 공제율: 법인세율 25% + 18.5% 프리미엄 = 43.5%
- 세액 공제 금액: $200,000 × 43.5% = $87,000
BioMed는 $87,0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환급 (Refund) 또는 세액 감면 (Tax Offset) 으로 적용됩니다.
예시 2: 매출액 $20M 이상인 경우
사례: K-Bio Pty Ltd (가칭)
K-Bio Pty Ltd는 호주에 설립된 대형 바이오 제약 회사로, 한국에 있는 대형 바이오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한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R&D 투자 및 비용: 총 $1,000,000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세액 공제 혜택 계산:
- K-Bio의 연간 총 매출액: $25,000,000
- R&D 강도: 1,000,000 / 25,000,000 = 4%
- 적용 세액 공제율: 법인세율 25% + 프리미엄 16.5% = 41.5%
- 세액 공제 금액: $1,000,000 × 41.5% = $415,000
K-Bio는 $415,0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세액 감면으로 적용됩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R&D Tax Incentive)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2000만 호주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43.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자 기업 또한 연구개발 투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R&D 세액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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