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시 체인 '스시 베이', 이주 노동자 착취로 1,530만 달러 벌금... 한국계 사업주에게 주는 교훈
한국계 이민자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호주의 유명 스시 체인인 스시 베이(Sushi Bay) 소유주와 그 관련 기업들이 이주 노동자를 고의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연방법원으로부터 총 1,5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법 위반 벌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시 베이의 경영진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호주 노동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시 베이의 이러한 부당한 관행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기업이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스시 베이 사건은 특정 사업체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업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호주 Modern Awards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체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대다수의 한인 사업체도 복잡한 호주 Modern Awards 등의 급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엑셀 등 수작업으로 급여를 관리하면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는 현재 Single Touch Payroll 제도를 통해 급여 신고를 전산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업가분들이 자사 Payroll System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odern Awards에 따른 급여 관리 최적화: Payroll 소프트웨어로 사업 리스크 감소
호주의 Modern Awards는 다양한 산업과 직무별로 상세한 급여 및 근로 조건을 규정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복잡성을 지니며, 이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Sushi Bay의 대규모 미지급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Modern Awards의 주요 과제:
- 복잡성: 각 산업 및 직무별로 세부 조건이 다름
- 초과 근무 수당: 정확한 지급이 어려움
Award 해석 기능이 포함된 Payroll 소프트웨어 사용의 장점:
- 정확성: 자동 계산으로 인한 오류 감소
- 준수: 최신 어워드 요율 및 자격 조건 준수 보장
- 효율성: 급여 처리 과정 간소화
- 투명성: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기록 제공
Award Interpretation 기능을 포함한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들의 주요 기능:
- 자동화된 Award 해석: 최신 Modern Awards 조건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정확한 급여 계산을 보장합니다.
- 직원의 생년월일이 변경되거나 근무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Awards에 변경이 발생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 복잡한 규정 관리: 다양한 산업별 규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시간 절약: 수작업을 줄이고 정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어워드 조건 변경 반영하며, 자동화를 통해 급여 처리 시간을 절감합니다.
- 투명성 강화: 모든 급여 관련 데이터를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 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들 Payroll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Modern Awards의 복잡성을 줄이고, 준수를 보장하며, 공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계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회계소프트웨어인 MYOB나 XERO의 경우 자체적으로 Modern Awards를 해석하는 기능이 없기에 Deputy 등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사용하시거나 또는 Keypay 등 자체 Award Interpretation이 가능한 Payroll Software를 쓰신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Award Interpreter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께 자문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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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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