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호주에서 사업할 때 필수 보험, 꼭 알아야 할 사항 사업 운영에 있어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사업의 규모, 성격, 위치에 따라 필요한 보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주요 사업 보험의 종류와 그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필수 보험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나 지역별로 법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 책임 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 : 사업장이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공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주나 준주에서 필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상업용 부동산 을 임대하는 경우 Public Liability Insurance 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 산재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업무 중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3자 개인 상해 보험(Third Party Personal Injury Insurance) : 사업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차량 등록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보험들을 중에서 추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근로자 산재 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 보상 보험은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 보험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치료 비용과 소득 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주마다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위치한

무급 근로(Unpaid Work): 합법인가요? 체험, 인턴십,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무급 근로는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 훈련 과정(vocational placements), 무급 인턴십(unpaid internships), 무급 근로 경험(unpaid work experience), 무급 시범 근로(unpaid trials)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무급 근로는 경험을 쌓거나 기술을 평가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급 근로의 합법성 여부, 각 상황에서의 법적 기준, 고용 관계의 여부, 그리고 자원봉사와 인턴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 근로는 합법인가요? 무급 근로 계약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고용된 상태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 최저 임금을 포함한 최소한의 고용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호주의 공정 근로법(Fair Work Act 2009, 이하 FW Act)에 따르면, 무급 근로 계약이 합법인지 여부는 고용 관계의 존재 여부 와 직업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고용 관계 여부 고용 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FW Act에 따라 최소한의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저 임금과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 포함됩니다. 고용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 계약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생산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길수록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의 중요성: 그 업무가 사업체에 필수적인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 주된 혜택을

호주에서 비즈니스 구조 선택하기: 사업 성장에 맞는 올바른 구조를 선택하는 방법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비즈니스의 구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구조는 법적 위험, 세금 의무, 자산 보호, 법적 비용 및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올바른 구조를 선택하면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래의 목표에 맞는 운영 방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비즈니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Sole Trader) 파트너십(Partnership) 회사(Company) 신탁(Trust)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구조는 변경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비즈니스 구조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당신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개인 사업자 (Sole Trader) 개인 사업자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사업의 소유자 한 명이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사업의 모든 이익이나 손실을 책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호주 소규모 사업체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됩니다. 장점 : 설정이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세금 신고가 간편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단점 : 사업의 모든 법적 책임과 부채를 사업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복잡한 요구 사항이 발생하면, 개인 사업자 구조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는 대부분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개인 서비스 제공자, 프리랜서 또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에 적합합니다. 2.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파트너십 설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저렴하며, 모든 파트너는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파트너십의 단점은 모든

호주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 많은 호주 교민분들이 창업을 고민할 때, 이미 검증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하는 것을 지나치게 쉬운 결정으로 여기곤 합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와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실제 운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숨겨진 비용, 그리고 복잡한 계약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매력적인 표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구매 전 철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야만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매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프랜차이즈에 대한 학습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anchiseED 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된 무료 온라인 자료등을 제공하며, 특히 호주 ** 공정거래위원회(ACCC) **에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여러 자료들은 필수적으로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와 의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블로그에서 제공한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이전 글들 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주 프랜차이즈의 기본 개념과 중요 사항을 정리한 글이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글 다시 읽기] 2.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 검토 프랜차이즈 계약은 운영 방법, 지역,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데, 법률적 조언 없이 이를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재계약 여부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 갱신은 가맹본부(Franchisor)의 재량이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정

환불(Refunds) 및 교환(Replacements) 관리: 호주 비즈니스 필수 가이드 비즈니스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반품 정책(returns policy)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즈니스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고객 신뢰를 쌓으며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에 따른 환불 및 교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환불 및 교환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호주 소비자법(ACL)에 따른 환불 및 교환 규정 ACL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심에 의한 반품 관리 고객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선물 받은 제품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및 교환 여부는 판매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예: 30일) 내 반품을 허용할 수 있으며, 크레딧 노트 발행, 환불 또는 교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반품 정책을 통해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한 법적 의무 제품이 파손되었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환불, 수리 또는 교환을 제공해야 합니다. ACL은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환불 불가(No Refund)' 문구 금지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심지어 세일 상품에 대해서도 '세일 상품 환불 불가'라고 표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