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등록과 보호 - Business Name & Trade Mark

Business Name, Company Name, Trade Mark, Domain Name...등등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name들을 신경써야 합니다.

Business Name은 고객들을 다른업체로부터 구분해주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실때 상호명 (Business Name)을 등록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 및 기타 제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각 주 (State) 마다 따로 등록했어야 하는데, 최근의 법 개정으로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s) 에 일괄 관리하게 되어 편리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본인의 실명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특히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Hong's Chicken"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Hong's Chicken 이라는 Business Name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홍길동씨가 Hong's Chicken Pty Ltd라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다면 따로 Business Name을 등록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이름의 회사라던지, 동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 또는 Trust일 경우에는 필히 Business Name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Business Name만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지 않음을 주의 하셔야합니다.

위의 예를 들어 홍길동씨는 "Hong's Chicken" 이라는 Business Name을 등록해서 운영을 하는데 속된 말로 대박이 나셔서 장사가 잘되었는데요. 이를 배 아파한 이웃의 가계를 운영하는 "놀부"씨가 "Hong's Chicken" 이라는 Trade Mark (상표) 를 등록을 한후 간판을 "Hong's Chicken" 바꾸고 운영을 시작하며 법적으로 Hong's Chicken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홍길동씨가 Hong's Chicken을 더이상 못쓰게 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실때는 여기 저기 돈쓸데도 많고 또한 정신없이 바쁜관계로 이들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Business Name등록이 필요한지 알아 보시고, 또한 상표권 (Trade Mark)에 비지니스 이름과 로고 (Logo)등을 등록하는게 어떨까요? Trade Mark는 IP Australia에서 관리합니다.

Registering a business name does not in itself give you any exclusive rights over the use of that name—only a trade mark can give you that kind of protection. Ensure you have exclusive use of your name now and in the future throughout Australia by applying for a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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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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