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CBD)에 주차 자리 (Car Parking)에도 세금 (FBT)을??

Small Business Car Parking Benefits Exemption - FBT

정말 많은 사업하시는분들중에서 모르고 있는 세금중에 하나가 FBT (Fringe Benefits Tax) 라는 세금이며, 그 FBT 대상중에 하나가 Car Parking Benefits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현금 임금대신에 주차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Fringe Benefits 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인데요. 이 FBT는 현행 최고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무척 부담이 되는 세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시설이 열악한 호주에서, 과연 주차공간을  직원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을듯 합니다만 모든 주차공간에 다 적용되는것을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car is parked at premises that you own, lease or otherwise control the car is parked for a total of more than four hours between 7.00am and 7.00pm on the day either you provided the car or it is owned, leased or otherwise controlled by your employee you provide the parking as part of your employee's employment the car is parked at or near your employee's primary place of employment on that day your employee uses the car to travel between home and work (or work and home) at least once on that day within a one-kilometre radius of the premises where the car is parked, there is a commercial parking station that charges a fee for all-day parking, which is more than the car parking threshold the commercial parking st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FBT year, charges a representative fee for all-day parking that is more than the car parking threshold. 위의 조건의 관건은 주차 자리를 직원에게 제공하며, 주변 1km 반경내에 상업용 주차장이 있느냐 그리고, 하루종일 주차료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상이며, 또한 4시간 이상 주차가 되어있느냐 등등입니다. 이 주차 요금기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March 2013: $7.83 (reference TD 2012/9) 31 March 2012: $7.71 (reference TD 2011/14 ) 이 기준치를 적용한다면 인접한 쇼핑센타가 들어선 많은 지역이 해당될 듯한데, 다행히도 이경우에는 다음의 국세청의 의견이 반영되어 FBT적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car parking facilities, with a primary purpose other than providing all-day parking, that usually charge penalty rate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rates chargeable for all-day parking at commercial all-day parking facilities (such as parking provided for short term shoppers or hotel guests). 따라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주로 시내 (CBD) 지역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이때도 사업자가 연매출 $2백만불 미만의 Small Business로 간주 받으면 이를 Small Business Entity Concession에 의해 면제 (Exempt) 받으실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Blog를 읽으시는 분들에서 시내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주차자리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연매출이 2백만불 이상이신 분들은 FBT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봄이 어떨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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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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