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e Tax Offset -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세금 공제 축소...

2011년 7월 1일부터 Spouse Offset의 해당 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40세 미만의 배우자, 즉 1971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중에 보살펴야할 자녀가 없는 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Spouse Tax Offset 이 없어짐은 지난 Blog에 잠시 알려드린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집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젊은 배우자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또는 자녀를 양육하던지 안하면 일을 하는 배우자에게 더이상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감세 정책이었는데요.

2012년 7월 1일부터는 60세 넘은 배우자, 즉 1952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분들에 대한 Spouse Offset 혜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370million을 절약한다고 하니 호주 정부가 다급한가 봅니다.

결론은 부부다 나가서 일하고 세금을 내기를 바라며, 아닐 경우 이에대한 세금혜택을 없애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만회하겠다는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서상 많은 할머님들의 경우 손주들을 돌보아주는등 사실상 가장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Spouse Offset의 축소는 왠지 가족에 대한 혜택 또는 보상이 없어지는듯해서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Personal income tax reform – Dependent Spouse Tax Offset

The Government will further reduce outdated workforce participation disincentives for spouses without dependent children to take up paid employment by restricting the Dependent Spouse Tax Offset to those with spouses born before 1 July 1952. This reform will not affect people whose spouse is an invalid or a carer, or who receive the zone, overseas forces or overseas civilian tax offsets.

A taxpayer's entitlement to the Dependent Spouse Tax Offset is reduced by $1 for every $4 of income which their dependent spouse earns above $282 per year. This means that the effective tax rate on the first $10,000 earned by a dependent spouse without children is around 25 per cent.

This measure builds on the reform announced in the 2011-12 Budget, which progressed recommendation 6(a) of the Australia's Future Tax System Review, and will provide savings of $370.0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이경우에 해당하시는분은 내년도 Tax Refund가 줄지 모르겠으며 (또는 납세액이 커지겠지요), 만약 현재 이를 원천징수 조정 (reduced amounts withheld from salary) 을 받고 계신분들이 있으면 이를 원상 조정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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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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