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선 주자들에게 바란다
연말이 되면 영국, 미국, 한국등 전세계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호주 출신 한국인 친구들이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보내기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한 동창들과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한국 정치이야기 와 대선관련의 열띤 토론으로 이게 호주 대학교 동창 모임인가할정도로 모국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는 저를 포함하여 모두다 호주 시민권자로 투표권을 가진 친구는 한명도 없었다는 점...
호주의 영주권이상 한국 태생의 한인 인구는 100,260명 [이전 블로그 참조], 그런데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자 신고를 한 잠정적인 유권자수는 불과 5,423명...아마 실 투표자는 3,000명도 안될듯 합니다. 이는 95% 의 세계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감안할때 너무나도 낮은 선거율인데 이는 왜 이럴까요?
한국에 관심이 없어서? 제 생각은 정말 진짜 이유는 호주 교육 시스템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중 하나라는 호주는 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Help을 통해 아주 적은돈으로 대학교를 다닐수 있으며, 나머지 대학교 예산은 정부 보조로 운영되기에 호주의 거의 모든 대학은 공립대학입니다. 학비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개인 학비 분담금인 HECS 마저도 연소득이 AUD $36,185 (한화 4천 1백만원) 이상이 될때에만 상환을 시작하며, 이자도 물가 상승률(현재 2.9%) 만큼만 붙이고, 소득이 떨어지면 다시 상환할필요가 없는데다가 학비 이외에 생활비까지도 지원하는 호주의 복지제도는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이라는말이 더 어울립니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제가 대학을 다닐때, 호주가 갑자기 이 HECS제도의 수혜혜택을 영주권자들을 배제하고, 호주 시민권자로 한정하는 정책이 나온후, 제가 아는 모든 교포 자녀들이 이중 국적이 인정 안되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시민권을 앞다투어 신청하였는데, 이는 애국심의 문제가 아닌 호주에서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비주류에 속하는 흔히 말하는 "없는집" 한국 아이들의 본의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에 참가하는 호주의 5,423명의 유권자분들 거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신 분들이나 또는 호주에 와있는 워킹홀리데이 및 유학생분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세계의 경제계를 주름잡는 이스라엘의 경우 해외거주 유대인들의 본국에 대한 경제 지원 및 인적,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인 인프라 교류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우뚝선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당 정치인들이 호주를 방문하고 여러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호주의 5,423명의 유권자들을 위한 유학생 간담회등은 저에게는 전시성 행정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기 보다는 100,260 명, 나아가서 집계까지 되지 않는 호주 태생의 제 딸들같은 한국계 호주인들에게, 더 크게는 720만명 재외동포에게 "한국인" 인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외 한국 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은 어떨까요? Google로 잠시 검색해보니 최근 호주에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 계열의 호주 투자 현황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호주 유료고속道 운영사… 국민연금, 공동 인수키로 - 3,600억
100,260명이면 한국의 71위 규모의 도시인 "경상북도 영천시"라는 도시와 비슷한 규모인데, 이렇게 많은 투자가 한국에서 이지역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그 지역주민들의 위상은 대단할것입니다.
100,260명이면 한국의 71위 규모의 도시인 "경상북도 영천시"라는 도시와 비슷한 규모인데, 이렇게 많은 투자가 한국에서 이지역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그 지역주민들의 위상은 대단할것입니다.
그럼 호주에 사는 한국민들은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교민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를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한국 정부 투자가 어떻게 재외동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을까? 에대하여 쉽게 생각해 볼수있는 부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자들은 호주 한인들의 20%정도가 청소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많은 분들은 원청이 아닌 영세 하청으로 하루 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이 100% 소유한 7,500억원짜리 41층 오로라플레이스 건물옆을 지나갈때마다 느끼는점은, 한국 국민의 피땀으로 구입한 건물의 청소라도 한국인들이 적어도 공정히 입찰하여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물 관리는 다 비한국계 호주인들이 하는듯 하네요 [외부 링크 - 경영진])
최근 호주에서 잇달아 벌어진 한국인 상대 폭행사건으로, 한국에서는 호주를 마치 인종 차별국가로 낙인찍고 매일 호주를 공포의 치안부재국가로 몰고 가고 있으나, 사실 한국인 연류 강절도는 전체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하며, 강력범죄중 하나인 살인의 경우 한국이 호주의 2.6배, 미국은 호주의 4.2배라고 합니다. [외부링크 - 국가별 범죄율] 물론 호주의 인종차별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번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와 가해자에대한 빠른 적합한 처벌을 기대합니다.
제가 걱정하는부분은 오히려 호주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닌 한국정부의 재외 한국인들에 의한 "역차별" 이 아닐까요? 아마도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한호관계속에서 한국정부가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한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많아야 2,000표를 얻기위해 선거때에만 이루어지는 일부 한국인들과의 전시성 교류가 대부분인데, 제가 원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한국 정부덕에 먹고 사는 한국동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길수있게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몇년전 저희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변호사 후배하나가 호주 굴지의 로펌에 입사하면서 오히려 불리할까봐 한국어를 할 줄아는 사실을 감추었다는 말을 듣고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계 정부와 기업들이 일할때 외국계 전문인을 우대한다는 말도 않되는 이유로..)
의사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수술대에서 메스를 잡을때는 실력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경험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많은 경험의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되듯이, 법조계 금융계 그리고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에게 특혜가 아닌 적어도 정정 당당히 겨룰수있는 기회 그리고 큰 거래들을 통해 배우고 발전할수있는 기회를 한국 정부가 해외동포들에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길거리 울려퍼지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을 들으며, 도로위의 "현대 자동차"를 보며, 통화중인 호주인들 손에 쥐어진 "삼성 휴대폰"을 보며 많은 한국인들은 정말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젠 정부의 차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 예산을 써가며 해외 대학생 연수도 뭐다 해서 괜히 한국 젊은 친구들만 호주로 밀어낼게 아니라, 이들이 떳떳히 일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동포들의 민생고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 아주 작은것부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선거에서 어떤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해외동포들의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펴나가신다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시드니 시내의 오로라플레이스 건물의 청소, 정비, 보안용역만해도 적어도 동포사회의 100 가정은 직접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분들의 자녀분들은 정말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것입니다.
다시 블로그 처음의 한 제 동창회모임으로 돌아가서, 선거권은 한명도 없는 놈들이 음식은 한식을, 꼭 휴가는 주로 가족들과 한국으로, 해외에서 자비를 들여서도 자녀들에게는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한 친구는 영국파견 근무중에 자기 아이들을 위해 주말 한국어 학교를 만들어 직접 한국어 교사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한국인 배우자들과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호주 여권을 들고 다니면서도, 누가 어느나라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코리언" 이라고 대답하며, 혹 중국이나 일본사람으로 오인받으면 버럭 화를 내는 한국인들입니다. 아마도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이들이 비록 선거권은 없지만 다들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한국정부가 도와주고 서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PS. 비지니스 관련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잠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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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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