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신고가 있으세요? 국세청이 임의로 계산해서 벌금과 함께 고지서를..(Default assessments)

사업하시는분들중에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 신고가 밀려 있는분들을 종종보게됩니다. 이경우 국세청이 임의로 세무 신고 액수를 정해 벌금 및 이자와 같이 보내는 것을 Default Assessments라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먼저 호주 국세청(ATO)은 DAWL (Default Asseessment Warning Letter), 즉 국세청이 Default Assessment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게 되며, 편지에는 상세 내역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최종기한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때 75%의 벌금 (administrative penalty)가 부과될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20% 추가 벌금이 부과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또는 자산의 은닉내지는 매각등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경고가 없이도 집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Default Assessment (임의 세금 산정)이 계산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DAWL (Default Asseessment Warning Letter)에 계산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이 적용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 과거 세금신고 내역
•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받은 소득 내역
•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내역
• GDP (Growth Domestic Product)  국가 총생산 성장률
• Small Business Benchmarks + industry ratio [이전 블로그] 소규모 사업자 국세청 표준 소득비율
• Taxation Statistics - 국세청 통계 [외부 링크] 국세청 통계란?
• 기타 관련정보

따라서 DAWL를 받으신분들은 즉시 당당 회계사분들과 상의하셔서, 밀린 세무신고를 완료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이와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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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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