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신고가 있으세요? 국세청이 임의로 계산해서 벌금과 함께 고지서를..(Default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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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가 밀리셨나요? ATO의 Default Assessment 경고에 대처하는 방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신고가 밀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호주 국세청(ATO)은 임의로 세금 신고 금액을 산정하여 벌금 및 이자와 함께 통보하는 Default Assessment(임의 세금 산정)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Default Assessment는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TO는 먼저 Default Assessment Warning Letter(DAWL), 즉 국세청이 임의 세금 산정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편지를 발송합니다. 이 편지에는 상세한 내역과 함께 이를 피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75%의 벌금(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발 시 추가로 20%의 벌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Default Assessment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Default Assessment 계산 방법
DAWL에는 Default Assessment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과거 세금 신고 내역: 이전에 신고한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의 소득 내역: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에서 받은 소득 자료를 참고합니다.
-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 내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 국내 총생산 성장률(GDP):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세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표준 소득 비율(Small Business Benchmarks + Industry Ratio): ATO가 제공하는 산업별 소득 비율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전 블로그] 소규모 사업자 국세청 표준 소득비율
- 국세청 통계(Taxation Statistics): ATO의 세금 통계를 활용합니다.
- 기타 관련 정보: 추가적으로 확인된 모든 정보를 반영합니다.
Default Assessment에 대응하는 방법
만약 Default Assessment Warning Letter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밀린 세금 신고를 신속하게 완료해야 합니다. Default Assessment는 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며, 경고 편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세금 신고를 제출하면 임의 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ATO가 제공하는 Small Business Benchmarks나 Taxation Statistics 같은 자료를 잘 활용해 자신의 사업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산출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efault Assessment는 ATO의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이를 소홀히 여기면 큰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고 편지를 받은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피하고,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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