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Retail Tenancy)
건물주 (Landlord)는 임차인 (세입자 - Tenant) 에게 "Retail Tenant's Guide", 즉 소매업 임차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가이드에는 소매업 임대 계약에 관해 알아 두어야할 중요한 자료 및 자문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데요, 이 가이드는 다음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창업등을 염두에 두시고, 입지 부지를 알아보시고 계신분들은 미리 이 내용을 숙지해 놓으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SW Retail Tenant's Guide (소매업 임차 가이드)
그이외에 중요한 몇 Template를 모아 보았습니다.
Lessor's Disclosure Statement (임대인 공지 사항) : 임대차계약에 대한 요약
사업체 매매시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명의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명의 이전이 되기 최소 7일 이전에 다음의 공지 사항을 사업구매자와 건물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Assignor's Disclosure Statement
그리고 다음은 NSW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입니다.
When you want to sell the business
임대차 계약 관련의 분규는 Mediation (중재 조정) 및 ADT (Administrative Decisions Tribunal) 등이 있는데, 본 블로그에서 다루기에는 성격이 맞지 안는듯 해서, 꼭 변호사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교민사회에서 보면, 많은분들이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후에 사업장을 제3자에게 Licence, Sublease 또는 기타 여러방식으로 빌려주고 운영하게 한 후 일정액을 받는 사업구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경우 만약 어떠한 이유든지 이 관계를 그만 둘려고 하더라도, 최소 5년의 Retail Lease로 인정 받아 어쩔수 없이 사업장을 계속 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최근에 있었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전문
Lytton v North Bondi RSL Club (RLD) [2012] NSWADTAP 8
호주 타 로펌들의 본 판례분석
Catering Agreement may be a Retail Shop Lease
Unexpected leasing liabilities flow from rights to work in parts of premises
Definition of a “retail lease” reviewed
본블로그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저를 사업체운영의 자문으로 사용하시면 회계, 세무, 법률 그리고 기타 경영자문을 한곳에서 받으실수 있기에 편리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비롯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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