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Yu 유형석 호주 한국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개인 블로그)

비적격 지출 (Non-compliant payments)에 대한 세금 공제 불인정: PAYG 원천징수 준수의 중요성 호주 내 사업체들이 근로자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준수 해야 합니다. 비적격 지출의 세액공제를 불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PAYG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제 가능 지출 유형, 비현금 혜택, 실수 정정 방법, 및 감사 통보 과정 등을 다룹니다. 1. 세금공제 가능한 지출 유형 다음과 같은 지출에 대해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종교인 (religious practitioner)에 대한 지급 노동 공급 계약 (Labour Hire Arrnagement)에 따른 지출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가 ABN(호주 사업자 번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 지급 이 외의 지출은 비적격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에게 지출한 금액의 경우 반드시 ABN이 올바르게 기재된 송장 (Tax Invoice) 을 통해 그들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사업자분들의 경우 호주에서 이사 수당(Directors' fees)을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와 Single Touch Payroll (STP) 보고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ATO에 따르면, PAYG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STP 보고를 통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사 수당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사 수당에 대해 PAYG 원천징수 세액을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STP를 통해 이를 ATO에 신고해야 합...

부동산 개발 - 양도소득세 (CGT) 또는 소득세 (Income Tax)? 호주에서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뒷마당을 분할해 매각하거나 기존의 토지를 완전히 재개발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종류가 달라지며, 세금 계산 방식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 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양도소득과 소득을 구분하는 요소 및 이에 따른 세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Capital Gains)과 소득(Income)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호주에서는 1985년부터 양도소득세(CG)가 도입되었으며, 양도소득과 소득의 구분이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만, 소득세는 사업 수익으로 취급되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황에 따라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Capital)으로 분류될 때의 이점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 경우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50% 할인 혜택 :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CGT 혜택 : 자격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는 추가적인 CG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5년 9월 20일 이전 취득 자산의 CGT 면제 : 198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거지 면세 혜택 : 주거지로 이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CGT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이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되면, 발생한 수익은 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 소득 또는 단발성 수익으로 보고되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개발 시 적용 가능한 세 가지 결과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개발할 때 발생하는 수익이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

호주에서 Salary Sacrifice(급여 희생)와 관련된 모든 것: 총정리 **Salary Sacrifice(급여 희생)**는 호주에서 직원들이 세전 소득을 특정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추가적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기여나 **노베이티드 리스(차량 리스)**를 통해 활용되며, 세금 절감 효과를 얻는 동시에 재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세금 및 규제 요건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Salary Sacrifice의 모든 주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Salary Sacrifice의 기본 개념 Salary Sacrifice는 급여의 일부를 세전 소득으로 활용 하여 특정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퇴직연금 기여나 업무용 차량의 리스비용을 세전 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 마리아는 연봉이 $100,000 인 직장인입니다. 마리아는 연간 $10,000 을 추가로 퇴직연금에 기여하기로 결정하여 Salary Sacrifice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의 과세 대상 소득이 $100,000 에서 $90,000 으로 줄어들어 소득세를 덜 낼 수 있으며, 동시에 은퇴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세금 절감 가능: 세전 소득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혜택 활용: 차량 리스, 추가 슈퍼 기여, 업무 관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에 활용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특히 퇴직연금을 늘리는 방식은 장기적인 은퇴 자금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항목: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 추가적인 퇴직연금 기여는 고용주 기여금으로 간주되며, 낮은 세율(15%)이 적용됩니다.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 : 차량 리스 비용...

호주의 재정 상담 수수료(Financial Advice Fees),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 ATO의 새로운 결정 TD 2024/7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Financial Planner 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이들은 고객의 재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한국과 호주 모두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수익 구조 , 법적 규제 , 그리고 고객 서비스 방식 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무설계사 는 주로 금융상품 판매 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고객의 필요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의 Financial Planner 는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자문료를 받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로얄 커미션(Royal Commission)**을 통해 금융업계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호주의 재정 상담사들은 더 높은 윤리적 책임 과 투명성 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Financial Planner로 활동하려면 FASEA 기준 을 충족하는 학위 및 윤리 시험을 통과하고, ASIC 등록 과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규제와 금융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주의 Financial Planner는 고객의 장기적인 재정 목표 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호주에서는 재정 상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최근 발표된 ATO의 Taxation De...

ATO 세금 부채 통지: 소규모 사업체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세금 부채 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 소유자는 ATO와 협력하여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더 큰 재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세금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TO와 소통의 중요성 세금 부채 통지를 받은 사업체는 우선적으로 ATO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ATO는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환 계획을 제공하며, 사업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통지를 무시하면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며, ATO의 강제 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TO는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부채 징수 활동을 재개하며, 소규모 사업체의 부채 회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부채 공개 의사 통지(Notice of Intent to Disclose Business Debts)**와 **이사 책임 통지서( DPN: Director Penalty Notice )**와 같은 조치들이 강화되었습니다. 2. 이사 책임 통지서( DPN ) **이사 책임 통지서(DPN)**는 ATO가 회사 이사에게 발송하는 법적 통지로, 특정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금 항목에 대한 미납 시 발송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PAYGW: Pay As You Go Withholding) 상품 및 서비스세(GST) 연금 보장 부담금(SGC: Super Guarantee Charge) 이사 책임 통지서를 받은 경우, 21일 이내에 ATO와 협력하여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옵션은 부채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ATO는 개인 자산을...

호주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 가이드: 소득세 면제, FBT, GST 그리고 주정부 세금까지 호주에서 자선 및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종교 기관은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 자선 및 비영리위원회(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ACNC )에 등록된 종교기관은 소득세 면제, 급여 외 혜택세(FBT), 상품 및 서비스세(GST)와 같은 다양한 세금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등록된 종교 기관 (Registered Religious Institution)이란 무엇인가? 종교 기관이 ACNC에 등록된 자선단체이면서 **'종교 진흥' (Advancing Religion)**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록된 종교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자선단체로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법적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기관은 법인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또는 비법인 협회 (unincorporated association)등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규모와 지속성 등 여러 요소가 종교 기관으로 인정받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기관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단순히 자산을 관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신탁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이용 가능한 세금 혜택의 종류 등록된 종교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소득세 면제 Income Tax Exemption FBT 혜택 GST 혜택 이러한 혜택은 종교기관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종교적 및 자선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득세 면제 (Income Tax Exemption) 소득세 면제 는 등록된 자선단체(registere...

세무 자문 없이 유언장 작성? 상속 세금에서 큰 손실을 막아라!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세무 자문 입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상속할 계획을 세우더라도,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 수혜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미성년자가 상속 대상일 경우 CGT Event K3 와 같은 복잡한 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자문 없이 유언장을 작성하면 상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의 세무 자문을 통해 미리 계획을 세우면 이러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 계획 과 관련된 주요 세금 이슈, 특히 CGT Event K3 와 미성년자 상속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다루며, 세무 자문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CGT Event K3: 비거주자 수혜자의 상속 시 발생하는 과세 이벤트 교민 사회에서는 많은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유언장에 비거주자 상속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CGT Event K3 라는 과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인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CGT Event K3란? CGT Event K3 는 비거주자가 상속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CGT) 과세 이벤트로, 호주 국세청(ATO)이 세금 회피를 방지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TAP(과세 대상 호주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CGT Event K3가 발동됩니다. 왜 CGT Event K3가 필요할까? 부동산 관리의 용이성 호주 내 부동산 은 위치가 분명하고, 국세청이 이를 추적 및 관리하기 쉬워서 **과세 대상 호주 자산(TAP)**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라도 호주 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