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세금 부채 통지서 받았다면?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ATO 대응 가이드
ATO 세금 부채 통지: 소규모 사업체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세금 부채 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 소유자는 ATO와 협력하여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더 큰 재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세금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TO와 소통의 중요성
세금 부채 통지를 받은 사업체는 우선적으로 ATO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ATO는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환 계획을 제공하며, 사업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통지를 무시하면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며, ATO의 강제 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TO는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부채 징수 활동을 재개하며, 소규모 사업체의 부채 회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부채 공개 의사 통지(Notice of Intent to Disclose Business Debts)**와 **이사 책임 통지서(DPN: Director Penalty Notice)**와 같은 조치들이 강화되었습니다.
2. 이사 책임 통지서(DPN)
**이사 책임 통지서(DPN)**는 ATO가 회사 이사에게 발송하는 법적 통지로, 특정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금 항목에 대한 미납 시 발송됩니다:
-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PAYGW: Pay As You Go Withholding)
- 상품 및 서비스세(GST)
- 연금 보장 부담금(SGC: Super Guarantee Charge)
이사 책임 통지서를 받은 경우, 21일 이내에 ATO와 협력하여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옵션은 부채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ATO는 개인 자산을 압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ATO의 부채 회수 방법
세금 부채가 적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호주 국세청(ATO)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부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대표적인 것은 가압류 통지서(Garnishee Notice) 발급입니다. 가압류 통지서는 ATO가 사업체의 금융기관이나 거래 채무자에게 미납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가압류 통지서가 발급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ATO에 송금하게 됩니다.
ATO는 매년 다수의 가압류 통지서를 발급하며, 특히 기업의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통지서가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통지서는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ATO의 가압류 통지서 종류
ATO가 발급하는 가압류 통지서는 크게 단발성 가압류 통지서와 지속적인 가압류 통지서로 나뉩니다.
단발성 가압류 통지서
단발성 가압류 통지서는 특정 시점에 납세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한 번만 ATO에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문서입니다. 지급 금액은 미납된 세금 전액이거나, 계좌 잔액의 일정 비율(보통 30%, 최대 100%)로 정해집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시점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지급이 완료되면 효력이 종료됩니다.주요 특징:
- 계좌에서 한 번만 자금이 차감됩니다.
- 발급된 시점의 자금에만 적용됩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통지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가압류 통지서
지속적인 가압류 통지서는 현재 계좌에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이후 입금될 자금까지 ATO에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통지서는 세금 채무가 전액 상환될 때까지 유효하며, 사업체의 자금 운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주요 특징:
- 현재 자금과 미래에 입금될 자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 지정된 기간 동안 또는 세금 채무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장기적인 적용으로 인해 사업체 자금 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
가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업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은행 변경
지속적인 가압류 통지서를 받은 경우,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은행 계좌를 모두 해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객들에게 새로운 계좌로의 입금을 요청함으로써 세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ATO는 새로운 은행에도 가압류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ATO와 납부 계획 협상
ATO와 상환 계획을 협상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ATO는 추가적인 강제 회수 조치를 중단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가압류 통지서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계획 이행에 실패할 경우, ATO는 다시 가압류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이점: ATO가 기존 가압류 통지서를 철회할 수 있음.
위험: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가압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청산 또는 자진 관리 절차
가압류 통지서가 발급될 정도로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통지서가 사업체의 생존을 위협할 경우, 이사회는 청산 또는 자진 관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채권자, 즉 ATO를 포함한 채무 요구를 중단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전문가 상담 받기
가압류 통지서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ATO 부채 회수 수단
세금 크레딧 상계:
ATO는 이사의 세금 크레딧을 기업의 미납된 세금 부채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개인 세금 환급이 회사의 세금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Director)의 개인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회사의 세금 부채 상환에 적용하여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ATO는 미납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회사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ATO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적으로 부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TO의 파산 신청 절차와 협상 가능성
ATO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요구서(Statutory demand)**를 발송하며, 일정 기간 내에 응답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 신청(Winding up application) 절차를 시작합니다. ATO의 이러한 절차는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도 기업이 생존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 ATO는 상업적 대안을 고려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ATO의 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TO가 법적 요구서 발송
- 법적 요구 기한(21일)이 만료된 후 ATO가 법원에 파산 신청
- 법원이 청문 날짜(Hearing date)를 지정 (보통 21~28일)
- ATO가 회사에 파산 통지서(Winding up notice)를 발송
- 법원에서 파산 신청 청문회를 진행
이 절차는 회사나 이사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어할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지만,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채권자 자발적 청산(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CVL)**을 시작할 기회는 사라지며, 자발적 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VA) 절차만이 남게 됩니다.
최근 ATO는 **회사 합의 계약(Deed of Company Arrangement, DOCA)**을 통해 상업적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으며, VA가 임명된 후에도 청문회를 연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ATO는 관리인의 법정 보고일(임명 후 20영업일)과 두 번째 VA 회의 사이에서만 법정 재판 청문회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핵심 요소
ATO와의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VA 임명 시기: VA 임명은 법원의 청문회 직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ATO는 충분한 시간 내에 협상 내용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므로, VA 임명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DOCA 제안: ATO는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DOCA 제안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채 상환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이고 상업적으로 타당한 DOCA 제안이 필수적입니다.
정보 제공 및 신뢰 형성: ATO와의 협상 과정에서, 회사와 관리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채무 상환 계획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ATO의 유연한 대응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산 전문가와 협력하여 ATO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이전 블로그를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4. 사업체 세금 부채 공개 프로그램 (Disclosure of Business Tax Debts Program)
ATO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의 세금 부채를 **신용 보고 기관(CRB: Credit Reporting Bureau)**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채가 신용 보고 기관에 공개되면, 사업체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TO가 세금 부채 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BN(호주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보유한 사업체
- 10만 달러 이상의 세금 부채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 ATO와 상환 계획을 협의하지 않음 (즉, 납세자가 ATO와의 협의나 상환 계획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지만, 사업체가 부채를 상환하거나 ATO와 상환 계획을 협의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신용 보고서에서 해당 부채 정보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2019년, **호주 국세청(ATO)**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 조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세자의 세금 채무 정보를 신용정보 기관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권한의 정책적 목적은 세금 채무가 다른 상업적 채무와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되도록 하여, 기업들이 세금 채무를 적시에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ATO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세금 채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ATO가 세금 채무를 신용정보 기관에 공개하기 위한 절차적 조건
ATO가 납세자의 세금 채무 정보를 신용정보 기관에 공개하려면, 몇 가지 절차적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TO의 사전 통지: ATO는 세금 채무를 신용정보 기관에 공개하기 최소 28일 전에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사전 통지는 납세자에게 미납된 세금을 해결하거나 상환 계획을 협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TO의 세무 감사관과 협의: ATO는 세금 채무 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에 **세무 감사관(Inspector-General of Taxation)**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채 정보의 공개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며, ATO가 세금 부채 정보를 신용정보 기관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미리 세금 부채 상황을 관리하고, ATO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신용도 유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5. 세금 부채 관리에 필요한 조치
세금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세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상환 계획 수립: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ATO와 상환 계획을 협의하여 부채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ATO는 상황에 맞게 유연한 상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기 보고 유지: 세금 보고와 관련된 의무는 모두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벌금이나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6. 예외적인 상황
가족의 사망,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 심각한 질병,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ATO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부채 관리 방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TO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TO는 납세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납부 기한 연장, 상환 계획 재조정, 벌금 감면 등의 유연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도움
소규모 사업체가 ATO로부터 세금 부채 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단기적인 해결책에 의존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상환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ATO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사업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금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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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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